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513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95060 안돼 안돼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25 0
17395058 남주혁 태국에 설현,이성경,민주중 [3] 긷갤러(122.128) 19:33 342 0
17395057 삼시세끼 이번시리즈 보는디 왜케 게스트 금방 집가는느낌이지 [3] ㅇㅇ(223.39) 19:33 84 0
17395056 정보사령관 빼고 다 병신임 육참총장까지 기밀 다 불음 [1] ㅇㅇ(211.234) 19:33 60 0
17395053 이진욱 내 일자리 내놔 ㅇㅇ(106.101) 19:33 19 0
17395052 내란주범 윤정은 체포하라 [1] ㅇㅇ(124.57) 19:32 15 0
17395051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ㅎㅎ7 ㅇㅇ(59.14) 19:32 16 0
17395050 6개월뒤 석열이랑 재명이랑 같이 감방가자 ㅇㅇ(223.39) 19:32 14 0
17395049 탄핵되더라도 가장 나중에 되야지 [1] 탄핵반대(118.235) 19:32 57 0
17395048 지수 박정민 잘어울린다 [3] 긷갤러(118.235) 19:32 257 0
17395047 부정선거 증거나와서 뒤집을거라던분들 [1] ㅇㅇ(223.39) 19:32 84 0
17395046 굿보이 3월인것 같던데 ㅇㅇ(106.101) 19:32 123 0
17395045 바디 워쉬 물비누 같은거 몸 헹굴때 미끌미끌한게 잘 안 지는 이유가 머야 [3] ㅇㅇ(106.101) 19:32 50 0
17395044 자기야 사랑인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2 14 0
17395043 6개월내에 재명이도 감방가자 [1] ㅇㅇ(223.39) 19:32 37 0
17395042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상설특검 [2] ㅁㅁ(61.81) 19:32 89 0
17395041 이재명정부 초기 지지율은 어떨까? 긷갤러(175.215) 19:32 19 0
17395040 확실한건 윤석열도 불안 이재명도 불안 ㅋㅋㅋ [1] ㅇㅇ(223.38) 19:32 44 0
17395037 윤석열처럼 저렇게 자폭하는거 첨봐 [3] ㅇㅇ(118.235) 19:31 107 0
17395036 꺼져줄게 잘살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1 12 0
17395035 한딸할매들 김민전이 당원이랑 문자하는건 욕하더니 [5] ㅇㅇ(211.107) 19:31 62 0
17395033 육군참모총장 왜저라노 [5] ㅇㅇ(39.7) 19:31 138 0
17395032 강혜정: 이진욱과 연기하고 싶어 ㅇㅇ(106.101) 19:31 21 0
17395031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이곳이 긷갤러(223.62) 19:31 24 0
17395029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이게 탄핵사유인지 법적으로 따져야됨 [3] ㅇㅇ(211.234) 19:31 64 0
17395028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ㅅㅂㄲ ㅇㅇ(59.14) 19:30 21 0
17395027 이하나 강혜정 남편 짝사랑했다면서 ㅇㅇ(106.101) 19:30 21 0
17395025 한동훈 고닉들 5명만 더 오면 됨!!!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5) 19:30 34 0
17395024 김지원처럼 30넘어서 외모리즈 맞은 배우있냐 [23] ㅇㅇ(223.39) 19:30 615 0
17395023 김이나 도파민 터지는거 좋아하나보네ㅋㅋ ㅇㅇ(223.39) 19:30 65 0
17395022 손석구보다 박해수가 훨 낫다 [4] ㅇㅇ(211.235) 19:30 78 0
17395021 육군참모총장도 보안의식없이 다 부니까 국힘 의원장이 [1] ㅇㅇ(211.234) 19:30 83 0
17395020 한동훈줌들 친윤들이 믿는 구석 [4] ㅇㅇ(117.111) 19:30 149 0
17395019 오겜2 망할거같아 속편은 잘된게 별로없어 ㅇㅇ(106.101) 19:30 34 0
17395018 멋지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0 17 0
17395017 아이유 매력이 뭐지 [8] ㅇㅇ(118.235) 19:30 161 0
17395016 계엄 정국 속 민생 챙기는 野…철도파업 현장 이어 한은 방문 [3] 이대남죽어(121.163) 19:30 32 0
17395015 친윤은 산수가 안되는거야? [3] 긷갤러(211.36) 19:30 61 0
17395013 손석구 해방전이면 당연히 임시완 강하늘보다 대본 늦게받지 [1] ㅇㅇ(117.111) 19:30 88 0
17395012 지수 한류있는거 아니었어? [6] ㅇㅇ(223.38) 19:30 170 0
17395011 김이나 일베 한거 맞을껄 [2] ㅇㅇ(61.253) 19:29 165 0
17395010 거봐 내가 이번주는 통과라고 했자나 ㅇㅇ(223.39) 19:29 46 0
17395009 이종석이 황후로 만드려고 하는 정부 역할에 [4] ㅇㅇ(211.234) 19:29 144 0
17395008 예전에 세무서 갔다가 잘생긴 공무원 봤었는데 [3] 긷갤러(175.223) 19:29 65 0
17395007 미칠이 성형 부작용 심해서 컴백 못한다던데 ㅇㅇ(223.39) 19:29 48 0
17395006 친한계 "이정도면 막가자는 것"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9 275 4
17395005 재혼황후 이종석 제안받은 캐릭소개 하인리 알레스 라즐로 긷갤러(210.219) 19:29 75 0
17395004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 ㅇㅇ(59.14) 19:29 16 0
17395002 너넨 여자랑 이거 어떻게 함 ? [1] ㅇㅇ(119.205) 19:29 64 0
17395001 지수 어차피 안보현 사겼던 앤데 [1] ㅇㅇ(110.70) 19:29 202 0
뉴스 ‘차쥐뿔’ 이영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4천만원 기부 [공식]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