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10226 요새 2030세대들 우파쪽이야? [8] ㅇㅇ(223.38) 05:04 154 0
17310224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38 [1] 긷갤러(221.155) 05:03 15 0
17310223 이재명은 대통령 못됨 ㅇㅇ(106.101) 05:03 63 0
17310222 여친살해한 새끼들 오죽하면 그랬겠냐 [1] ㅇㅇ(223.38) 05:03 49 0
17310220 박정희가 위대한지도자 세계 탑5 안에는들지 ㅇㅇ(223.38) 05:02 36 0
17310218 요새 2030 시각에서 틀딱은 좌좀들임 [4] 긷갤러(211.198) 05:01 73 1
17310217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46 [1] 긷갤러(221.155) 05:01 25 0
17310216 당당하면 깨끗하고 잘난 대통후보 말하면되는데 [15] ㅇㅇ(221.154) 05:00 95 0
17310214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35 긷갤러(221.155) 04:59 12 0
17310212 좆팔육 좌좀들 어린 척 개웃김 ㅋㅋㅋ 긷갤러(211.198) 04:59 26 1
17310211 계엄은 민주당이 유발한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8 78 2
17310209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03 [1] 긷갤러(221.155) 04:57 18 0
17310207 너 또 화났냐 긷갤러(223.38) 04:56 28 0
17310206 염불그만 좀 시발년아 여기서 새벽5시에 탄핵탄핵 하면 탄핵이 되냐 [3] 긷갤러1(211.234) 04:56 53 1
17310205 런각잡는 중국아이돌.jpg [1] ㅇㅇ(118.235) 04:55 191 0
17310204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02 긷갤러(221.155) 04:55 15 0
17310203 탄핵 안당하길바라지만 가결되도 받아들임 [17] ㅇㅇ(223.38) 04:55 151 0
17310201 윤석열 탄핵될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빨리 [4] ㅇㅇ(124.58) 04:53 148 0
17310200 요새 어린애들은 노무현 안빨고 박정희 빰 [6] 긷갤러(211.198) 04:53 91 0
17310199 어디서 군대안간 밀리터리 덕후 같은 사람을 대통으로 만들어서 [1] ㅇㅇ(118.235) 04:53 30 0
17310198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96 긷갤러(221.155) 04:53 19 0
17310197 이낙연 김동연 김부겸 다 돼 [1] ㅇㅇ(106.102) 04:52 68 0
17310191 그동안 국개들 깡패조폭듷이나하는짓들 하며 횡패부리고 세금대놓고 긷갤러1(211.234) 04:51 26 1
17310190 이대남 <- 이새끼들이 나라 망친 주범임 [1] ㅇㅇ(211.234) 04:51 50 0
17310189 강아지들 사탕같은거 먹으면 안돼지? [5] ㅇㅇ(125.184) 04:51 71 0
17310188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65 [1] 긷갤러(221.155) 04:51 21 0
17310187 이재명은 정치를 잘할수가 없는게 [1] ㅇㅇ(106.102) 04:50 75 0
17310186 여기글만 봐도 윤석렬이 사리분간 못하고 계엄령 내리는 미친짓 ㅇㅇ(118.235) 04:50 55 1
17310185 이여자는 근데 상상을 늘 넘는다 [2] ㅇㅇ(221.151) 04:49 85 0
17310184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52 [1] 긷갤러(221.155) 04:49 22 0
17310182 이새끼들 범죄 감추려고 ㅇㅇ(223.39) 04:47 37 0
17310181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정치를 되게 못 함 [1] 긷갤러(211.198) 04:47 51 0
17310180 중국이 전에 멀쩡한 거 다 때려부수고 다 죽였잖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7 56 0
17310179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55 긷갤러(221.155) 04:47 15 0
17310178 히든스페이스지리네 ㅇㅇ(59.2) 04:47 88 0
17310177 일본은 국방에한해선 우방인데 일본하고친해서탄핵한다ㅋㅋ 긷갤러(118.216) 04:47 36 0
17310176 명태균 제입으로 여론조사 조작해서 당선시켰다고 자인함 [2] 긷갤러(223.39) 04:47 78 0
17310175 ※ 선관위 = 족벌 조직+보안 취약해서 계엄군 해킹툴로 복사해 가도 모름 ㅇㅇ(119.200) 04:47 78 0
17310172 아직도 종북이 어쩌고 간첩이 어쩌고 빨갱이 거리는 수준의 사람들 [40] ㅇㅇ(118.235) 04:45 130 1
17310170 명태균 특검 전에 여론 조작 증거 인멸하려고 급계엄 긷갤러(223.39) 04:45 58 0
17310169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08 [1] 긷갤러(221.155) 04:45 21 0
17310168 민주당이 내란죄다 [1] ㅇㅇ(223.39) 04:45 57 1
17310167 여기다 518끌어다붙이는 년은 진짜 같다고 생각해? ㅇㅇ(106.102) 04:45 28 0
17310166 뭐가 멀쩡해 좆년아 민주당 입법으로 장난질해서 예산 0으로하는게 긷갤러1(211.234) 04:44 26 0
17310165 전라도사람은 왜 아닌척을 하냐 ㅇㅇ(223.38) 04:43 33 0
17310164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32 [1] 긷갤러(221.155) 04:43 21 0
17310163 민주당 대표 지성인 유시민 세계관 긷갤러(211.198) 04:43 29 0
17310162 남자 만나고다니면서 이짓거리하겠다. 결말이군 [1] ㅇㅇ(221.151) 04:42 36 0
17310161 이재명 민주당의뒷배는 외계인이노 진짜 궁금하네 [2] 긷갤러(118.216) 04:42 54 0
17310159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79 긷갤러(221.155) 04:41 19 0
뉴스 [포토] 인사말 하는 장시원 PD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