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304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57916 근데 임영웅 히트곡 있냐? 전부 커버곡이고 사랑 늘 도망가 도 ㄴㅇ(106.101) 11:03 32 0
17357915 한동훈 살판 났네 ㅋㅋ ㅇㅇ(183.103) 11:03 54 0
17357914 티비조선 광대 30대한남 보수의 심장 임영웅 ㅇㅇ(223.39) 11:03 41 0
17357913 한동훈 마누라 한국 변호사 아니라고하네? [3] 긷갤러(118.235) 11:03 134 0
17357912 민주당도 뭐 표결할때 단체로 자리뜬적있어?? [6] ㅇㅇ(118.235) 11:03 65 0
17357911 야 좌빨들 오늘도 여의도 카페들 선결제 했냐 마시러 가게 ㅇㅇ(106.102) 11:03 53 0
17357910 책임총리제 하면 김건희는 계속 전용기타고 해외놀러다님 [1] 긷갤러(223.39) 11:03 46 0
17357909 김윤석도 나대노 ㅇㅇ(223.38) 11:03 41 0
17357908 애초에 전지현 [1] ㅇㅇ(106.101) 11:03 64 0
17357907 임영웅광까 서특새끼 트롯갤서 디시알바인거 털렸자노 ㅇㅇ(211.36) 11:03 10 0
17357906 내란당은 왜 설치는거냐 [1] ㅇㅇ(121.142) 11:03 16 0
17357903 전라도 태양광과 새만금 찢지역화폐에 예산 편중된 거 [1] 긷갤러(211.234) 11:02 24 0
17357902 민좆당은 언제까지 북한에 퍼줄거냐 [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71 1
17357901 임ㅇㅇ 무식하네 ㅇㅇ(118.235) 11:02 33 0
17357900 민주당 이제 한동훈 뒷통수치네 [1] ㅇㅇ(106.102) 11:02 138 0
17357899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ㅋ [3] ㅇㅇ(121.142) 11:02 21 0
17357898 좌빨년들 연예인들 sns 돌면서 ㅇㅇ(106.101) 11:02 42 0
17357897 찢갈이들 똥줄타노 ㅇㅇ(223.38) 11:02 19 0
17357896 한동훈 고닉들 잘 잤어? 드루와 꽹꽹꽹꽹꽹꽹꽹꽹꽹 [1] ㅇㅇ(211.235) 11:02 28 0
17357895 임영웅 취소표 나오면 나도 예매하고 싶다 긷갤러(211.234) 11:02 25 0
17357894 88년생남자한테 86년생 스펙좋은여자 소개 시킨게 잘못임??? [3] 긷갤러(39.7) 11:02 35 0
17357893 아이유빠들이 임영웅 나락보낸거 [2] ㅇㅇ(211.36) 11:02 125 3
17357892 또 나온다 ㅇㅇ(223.39) 11:02 19 0
17357891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18 긷갤러(121.174) 11:02 4 0
17357890 ㅇㅇ ㅇㅇ(123.215) 11:02 8 0
17357889 생각해보니까 임영웅 이새끼 티비좃선이 키워준놈이네 [1] ㅇㅇ(223.39) 11:02 73 0
17357888 담화 매일해야지 무정부상태인데 ㅇㅇ(223.38) 11:02 13 0
17357887 짱개나 북한간첩들이야 자유를 모르니까 그렇다치고 [1] ㅇㅇㅇ(211.234) 11:02 25 0
17357886 지거전 담주 토욜도 결방하려나? [1] ㅇㅇ(211.172) 11:01 28 0
17357884 간동훈이 말하는 직권대리 자체가 불법인데 [3] 긷갤러(211.234) 11:01 36 0
17357883 여초,더쿠서 임영웅까면 이거올려 ㅇㅇ(223.39) 11:01 56 0
17357882 임영웅 나락갈꺼같다고 신난 아이유빠들 [1] ㅇㅇ(175.223) 11:01 114 0
17357881 무슨담화를 매일같이 하노 ㅠㅜㄴ ㅇㅇ(1.239) 11:01 10 0
17357880 내란의힘 ㅋㅋㅋㅋㅋㅋ국민의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ㅇㅇ(222.236) 11:01 43 1
17357879 좌파들 호텔 별점테러한거 진짜 싫다 [1] ㅇㅇ(118.235) 11:01 34 0
17357878 임영웅 사과하는게 낫지 않냐 [8] ㅇㅇ(106.101) 11:01 141 0
17357877 팬 중에 개딸도 태극기부대도 다 있으니 입 닫고 있었겠지 ㅇㅇ(39.7) 11:01 14 0
17357876 한동훈 야합한거 20대여자들이 ㅇㅇ(218.52) 11:01 23 1
17357874 전지현 손예진은 재수없게 정치질에 이용당한거지 [5] ㅇㅇ(112.173) 11:01 107 0
17357873 임영웅 좌파커뮤에선 아예 보수 그짝이라고 이미 결론남 ㅇㅇ(223.39) 11:01 84 0
17357872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ㅋㅋ [3] ㅇㅇ(121.142) 11:01 56 0
17357871 우파가 어딨음 도태된 이삼십프로 할마시들 긷갤러(118.235) 11:00 24 0
17357870 윤석열이 그대로 대통령인데 총리 내각제 씨알도 안먹힌다 긷갤러(223.39) 11:00 39 1
17357869 한국은 지금 문화대혁중임 [1] ㅇㅇ(61.247) 11:00 56 0
17357868 한동훈줌들 당게 비데견자통당거지들 나댄다 ㅇㅇ(223.38) 11:00 11 0
17357867 일반인도 정치색 띄우는 년들 비정상임ㅇㅇ [1] ㅇㅇ(112.161) 11:00 37 0
17357866 어제 촛불시위대 그냥 집에갔지? [1] ㅇㅇㅇ(211.234) 11:00 40 0
17357865 취업!! 취업이 하고싶다!! 그냥 멀쩡한 회사면 되는데 ㅇㅇ(31.94) 11:00 26 0
17357864 이명수 최근 녹최록 보는데 건희 숙모 김혜섭목사가 극우 유튜브 ㄴㅇ(106.101) 11:00 29 0
17357863 대통령임기 단축하려면 개헌해야 할텐데 잘도 되겠다 [3] ㅇㅇ(112.161) 11:00 54 0
뉴스 [단독]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 계엄사태로 공연 취소·연기... “100% 환불”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