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448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85604 본래 한물가고 자신없는 애들이 좌파 코인타고 역전 해볼려고 노림 [1] ㅇㅇ(211.36) 00:17 56 1
17385602 김수현 ㅂㅂ 프사로는 모르겠고 [8] ㅇㅇ(211.234) 00:16 1038 1
17385601 계엄령때문에 정치이야기만하는거 별로야 ㅇㅇ(182.212) 00:16 22 1
17385599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속았음 윤상현 내세워서 정치중임 ㅇㅇ(118.44) 00:16 65 0
17385598 이친배 잼있었음? [1] ㅇㅇ(211.54) 00:16 23 0
17385596 안철수 핫게 감???안랩 주가 긷갤러(211.36) 00:16 79 0
17385595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73 [2] 긷갤러(118.46) 00:16 20 0
17385594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ㅎㄷㄷ [1] ㅇㅇ(121.174) 00:16 21 0
17385592 언플하면서 정치도잘하는대통령 있었나? ㅇㅇ(221.151) 00:16 12 0
17385591 속보))윤석열 레전드 발언떴다ㅋㅋㅋㅋㅋㅋㅋㅋ.jpg [3] 메좆의야짤타임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6 142 1
17385590 유튭 sns가 사회갈등 부추긴다고 생각함 [3] 긷갤러(117.111) 00:16 62 0
17385589 호주 영국중에 어디가 여행하기나음? [2] 긷갤러(211.184) 00:16 45 0
17385588 오늘 국회의사당쪽 다녀왔는데 [52] ㅇㅇ(211.234) 00:16 300 0
17385586 무빙을 뭔 tv에서 해주지 ㅋㅋ [5] ㅇㅇ(61.77) 00:15 156 0
17385584 윤석열이 츄경호에서 윤상현으로 갈아탔댄다 [5] ㅇㅇ(118.44) 00:15 140 0
17385583 매력있는 여배우 top3 한소희 전종서 김민하 ㅇㅇ(106.102) 00:15 92 0
17385582 한소희빠 화난이유 [1] ㅇㅇ(118.235) 00:15 152 0
17385581 한결같이 이쁜건 역시 ㅇㅇ(175.192) 00:15 58 0
17385580 커뮤 정상적인곳 있긴함? [1] ㅇㅇ(118.235) 00:15 65 0
17385579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ㅆㅂ ㅇㅇ(121.174) 00:15 47 0
17385577 나랑 스워하던 석열이빨던 북괴간첩년 글삭하고 ㅇㅇ(223.39) 00:14 17 0
17385575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11 [1] 긷갤러(118.46) 00:14 17 0
17385574 얘 다른 짤은 일케 안 이쁘더라 [2] ㅇㅇ(175.192) 00:14 194 0
17385573 '박보영•박명수까지'....촛불 응원....ㄹㅇ..jpg [4] ㅇㅇ(59.21) 00:14 228 0
17385571 한동훈대표 와이프는단아한 미인상이네 [1] 긷갤러(211.58) 00:14 220 0
17385570 20대가 주연으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진느낌 [3] ㅇㅇ(223.38) 00:14 60 0
17385569 박신혜 대상 확정인데 시국이 이지랄이라 짜증나네 [1] ㅇㅇ(211.234) 00:14 47 0
17385568 WSJ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재명을 수식하는 문구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부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90 0
17385567 지금 한국에는 이기적인 개새끼들과 [1] ㅇㅇ(106.101) 00:13 31 1
17385566 한소희한테 사진 흘리고다니래? [1] ㅇㅇ(118.235) 00:13 247 1
17385565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 ㅇㅇ(121.174) 00:13 15 0
17385564 지금 한국에는 이기적인 개새끼들과 ㅇㅇ(106.101) 00:13 20 0
17385563 AP통신 "한국은 민주주의 지켜냈지만…미국이라면 어려웠을지도" 윤석열사형(121.163) 00:13 81 0
17385562 좌빨들 탄햑부터 시키고 재명이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선동함 ㅇㅇ(211.36) 00:13 29 0
17385561 김김 글은 아직도 조회수 대단하다 ㅋㅋ [2] ㅇㅇ(39.7) 00:13 269 0
17385560 인생이 무료하고 지루하니 덕질에 빠지는거같네 [1] ㅇㅇ(118.235) 00:13 39 0
17385559 촛불들고 쳐먹고 좀 치워드 ㅇㅇ(211.36) 00:13 51 1
17385557 연옌한테 정치발언강요,촛불강요 공산당같다ㅋ [2] ㅇㅇ(223.39) 00:12 62 1
17385556 이승환 진짜 멋있게 늙었네.. [6] 3dd(121.183) 00:12 329 1
17385555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81 긷갤러(118.46) 00:12 14 0
17385553 근데 다만세는 뭔죄야 [1] ㅇㅇ(118.235) 00:12 84 0
17385552 지금 한국 상황보니까 구한말 한국이 ㅇㅇ(106.101) 00:12 53 1
17385551 야 부정선거 100%임 자료정리함 ㅋㅋ [5] ㅇㅇ(112.184) 00:11 275 1
17385550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ㅋㅋ [1] ㅇㅇ(121.174) 00:11 16 0
17385549 촛불 죄다 인기 없는 애들만 드노 [5] ㅇㅇ(211.36) 00:11 190 3
17385548 황교익의 말에 동의 못해 ㅇㅇ(112.151) 00:11 87 0
17385547 윤석열 선공이 탁월한 이유가 [1] ㅇㅇ(223.38) 00:11 68 0
17385544 이재명 겪어봐라 지금이 봄이얐단걸 깨달을거다 [3] ㅇㅇ(223.38) 00:11 156 1
17385543 헌법기관인 국회랑 선관위에 쳐들어감 = 빼박 내란죄 [3] ㅇㅇ(211.36) 00:11 65 0
17385542 생각의 다양성 개인의 취향 존중하는데 긷갤러(222.119) 00:10 36 0
뉴스 제주4·3 진짜 이름찾기…정지영 감독 영화 '내 이름은'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