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161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18303 하늘이시여 이대로 두고 볼거야? ㅇㅇ(39.7) 15:06 15 0
17318302 석열아 잼있다 ㅇㅇ(118.235) 15:06 19 0
17318301 국회는 왜 가는거야?? [1] 긷갤러(211.222) 15:06 60 0
17318300 한동훈은 윤석열 국회로 안올거라는데? [1] ㅇㅇ(118.131) 15:06 178 0
17318299 안 홍 황 중 한사람이 대통령 됐어야 해 [2] ㅇㅇ(211.235) 15:06 36 0
17318298 민주당 발광하는거보니 두창계엄이 잘한거긴 해 ㅇㅇ(121.144) 15:06 24 0
17318297 만약 탄핵된다해도 신난다고 술마시러 갈거 같은데 ㅋㅋㅋ ㅇㅇ(106.102) 15:06 15 0
17318296 윤석열때문에 이 음악이 생각남 긷갤러(122.44) 15:06 20 0
17318295 尹에 등 돌리는 장군들…"항명이 옳았다" 잇단 양심선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6 38 1
17318294 윤준열 하야하냐??갤플어지럽다 ㅇㅇ(116.125) 15:06 11 0
17318293 석열아..국민한테 사과를 먼저 했어야지 ㅇㅇ(118.235) 15:06 18 0
17318291 일하다 이제 들어옴 한동훈이 왜 뭔 판이 바뀜? ㅇㅇ(211.36) 15:06 34 0
17318290 찢주당 이것들 막는거 보니 [1] 긷갤러(125.181) 15:05 104 0
17318289 내란수괴 국회 출입 막아라 ㅇㅇ(211.176) 15:05 10 0
17318288 민주당 개쫄리나본데? 왜 국회진입을 막음? 긷갤러(175.196) 15:05 37 0
17318287 한동훈이 말바꿔버렸으니 윤두창 탄핵 확정 아니냐? ㅇㅇ(49.1) 15:05 25 0
17318286 의총 가서 탈당하니까 감옥안가게 해달라고 ㅇㅇ(49.173) 15:05 15 0
17318285 [속보] 홍장원 "방첩사, 체포대상자들 시설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해" ㅇㅇ(222.104) 15:05 79 0
17318284 속보 국회의장 긴급성명발표 취소 ㅇㅇ(106.102) 15:05 99 0
17318283 윤두창이 국회 오는 이유 ㅇㅇ(118.235) 15:05 48 0
17318282 국회의장 긴급성명 취소됐대 [4] ㅇㅇ(211.36) 15:05 221 0
17318280 국민에게는 사과도 안하고 의총가서 탄핵막아달라고 오냐 [1] ㅇㅇ(222.118) 15:05 26 0
17318278 생방송 못보겠음 ㅇㅇ(222.102) 15:05 43 0
17318277 좌빨새끼들 경제 어쩌구하는거 왜케 역겹지 [2] ㅇㅇ(118.47) 15:05 24 0
17318275 디올 욕하는 년들은 집에서 즙만 짜고 있대?? ㅇㅇ(223.38) 15:05 42 0
17318274 북정은이가 쫄만하다야 긷갤러(175.196) 15:05 32 0
17318273 폰만있으면ok 채팅알바 모집합니다 (하루 10만원이상) f 긷갤러(117.111) 15:05 5 0
17318272 민주 “尹 국회 출입 허용 않도록 국회의장에 요청” ㅇㅇ(106.101) 15:05 56 0
17318271 윤석열 일부러 연말에 웃음주라고 저러는걸까 [1] ㅇㅇ(118.235) 15:05 29 0
17318270 시정연설도 쌩깐새키가 국회 왜오노? ㅇㅇ(218.54) 15:05 12 0
17318269 국정원 1차장 "윤석열, 계엄선포후 전화로 '싹 다 정리해' 지시" [2] ㅇㅇ(222.104) 15:05 72 0
17318268 민주당 군인이랑 같이오냐고 했다는데 ㅋㅋㅋ 체포될까봐 혼비백산 ㅇㅇ(211.235) 15:05 53 0
17318267 윤석열 때문에 또 천만관객 만들어지겠다 [1] 긷갤러(122.44) 15:05 33 0
17318266 윤석열 찢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러 가냐?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5:05 14 0
17318265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20 긷갤러(221.156) 15:05 7 0
17318263 긷줌들 이승만시대때 사람이냐 그만물어봐 ㅇㅇ(218.236) 15:05 11 0
17318262 의총가서 막아달라.읍소하겠지 울면서 ㅇㅇ(175.200) 15:05 13 0
17318261 의총가서 간첩추정 명단 발표하는거 아닐까 ㅇㅇ(118.235) 15:05 13 0
17318260 여자 만나서 인생 피는것도 잘생겨야 하나? 긷갤러(220.88) 15:04 31 0
17318259 저기 뚫고가려면 경호원들이 힘 써야겠는데 위험 ㅇㅇ(49.173) 15:04 15 0
17318258 尹에 등 돌리는 장군들…"항명이 옳았다" 잇단 양심선언 ㅇㅇ(106.101) 15:04 73 0
17318257 이승만 하야발표는 어디서함? ㅇㅇ(211.36) 15:04 17 0
17318256 야당이 스크럼짜고 있대 [1] ㅇㅇ(223.39) 15:04 98 0
17318255 석려리 진짜 돌은거같음ㅋ ㅇㅇ(223.39) 15:04 35 0
17318254 윤석렬은 엑스포에서 20표 받으려고 개표 직관함 [3] 긷갤러(119.202) 15:04 62 0
17318253 임기단축하고 그 사이 찢은 감옥보내고 긷갤러(175.196) 15:04 29 0
17318252 이상황에 기어나온거보면 찐광기는 찐광기네ㅋㅋ [1] ㅇㅇ(223.38) 15:04 52 0
17318251 한동훈같이 최단퇴 정치인은 없지? 한 1년은 했음? [1] ㅇㅇ(118.235) 15:04 42 0
17318250 민주당 바로 체포될까봐 저지랄인데 하야같은 소리하네 [1] ㅇㅇ(211.235) 15:04 38 0
17318249 적어도 그럴수밖에없었던 증거는 가지고올듯 ㅇㅇ(121.144) 15:04 19 0
뉴스 [포토] 송중기-이희준, 배역 소개는 즐거워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