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395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376869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ㅎㄷㄷ ㅇㅇ(121.174) 12:13 15 0
17376868 그네가 큰일했다 탄핵경험으로 이젠 민주당짓거리 두수를 긷갤러(118.216) 12:13 76 0
17376867 최민수 전성기 때 여자들한테 인기 없었음 ㅇㅇ(211.36) 12:12 56 0
17376866 내란범 18년 집권 박정희는 왜 죽었나? [2] ㅇㅇ(110.8) 12:12 42 0
17376865 정치 좀 잘해라 짜증난다 [2] ㅇㅇ(211.36) 12:12 38 0
17376864 비상계엄 선포에 공연계도 타격…옥주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1] ㅇㅇ(211.176) 12:12 116 0
17376862 촛불시위 여론 조작 선동질 지겹다 이제 [2] ㅇㅇ(118.235) 12:12 56 0
17376860 의총장 가는 한동훈 기자들 뒤에 있는 짤 중에서는 [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191 8
17376861 일본 한류배우 단미 앙케이트 2024 결산 인기 순위 [25] ㅇㅇ(211.234) 12:12 520 2
17376859 여기 긷망구 똥통들이 뭘안다고 [2] ■x(119.207) 12:12 42 0
17376858 무식한 개딸들 대통령실 예산 삭감만 보이지? [3] ㅇㅇ(180.70) 12:12 106 0
17376857 검찰이 검증해준 이재명 [4] 긷갤러(59.0) 12:12 54 0
17376855 재명오빠 구속해야지 실망이야 내란수괴 옹호하는거야 ㅇㅇ(118.235) 12:12 19 0
17376854 오늘자 한동훈 [21] ㅇㅇ(223.52) 12:12 277 2
17376853 국힘당 의원들 탄핵 동참안하면 뺏지날라감+의원들 온가족이 전국민의 [3] ㅇㅇ(110.35) 12:12 63 0
17376852 고스트 부대원이나 잡어 긷갤러(112.162) 12:12 27 0
17376851 여자 못 잃어서 긷갤 들어오는 주제에 여자타령은 [2] ㅇㅇ(118.235) 12:12 22 0
17376850 이시점 그저 그립고 그리운 대통령 [2] 긷갤러(121.168) 12:11 40 0
17376848 찢은 구속은 왜 싫다는거야 구속해야지 내란수괴라며 [2] ㅇㅇ(106.102) 12:11 58 0
17376847 역시 검찰이 일은 잘해 ㅋㅋㅋ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112 2
17376846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ㅆㅂ [1] ㅇㅇ(121.174) 12:11 19 0
17376845 여론조사 언론도 모두 중국 북한간첩에 먹혔다 사형 김/녹/즙(119.197) 12:11 35 0
17376844 단독]신임 진실화해위원장 “5·16 막은 국민 있었나" [1] ㅇㅇ(118.235) 12:11 59 0
17376842 검사는 군인 경찰에 비해 카리스마 떨어져?? ㅇㅇ(223.39) 12:11 19 0
17376840 [단독] "되레 역풍"…민주당, 대통령 예산 7000억 추가 삭감 철회 [4] ooo(218.235) 12:11 243 0
17376839 엠비씨 난리노 우원식 지랄하노 ㅇㅇ(223.38) 12:11 37 0
17376838 ■전국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1] ㅇㅇ(211.234) 12:11 45 0
17376836 윤석열 구속되면 [1] ㅇㅇ(106.101) 12:11 48 0
17376835 경찰 국수본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출국금지도 검토” ㅇㅇ(211.176) 12:11 32 1
17376834 피디수첩이 부정선거 홍보한다는거 나도 들음 긷갤러(112.162) 12:11 58 0
17376833 국민연금으로 일주일 버틸수 있냐 환율 주가 [5] ㅇㅇ(218.51) 12:11 107 1
17376832 내란죄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었던 거긔...? [2] ㅇㅇ(115.94) 12:10 58 1
17376830 국힘 중진의원, 긴급 회동…추경호 재신임 뜻 모아  ㅇㅇ(118.235) 12:10 72 0
17376829 조만간 누굴 소환할지 기대중이다 이젠 긷갤러(112.162) 12:10 20 0
17376828 엠사 피디수첩 화요일 방송을 [2] ㅇㅇ(118.235) 12:10 87 0
17376827 소방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의 내란 행위 [2] ㅇㅇ(223.39) 12:10 101 0
17376826 어른들이 윤이탁해되도 안되도 문제라고 울나라 큰일이라고 [1] ㅇㅇ(223.38) 12:10 31 0
17376825 뻑하면 촛불들고 뛰쳐나가는거 그만하면 안되나 [3] ㅇㅇ(118.235) 12:10 36 0
17376823 민주당 전공은 선동 부전공은 탄핵 구속은 싫어요 [2] ㅇㅇ(118.235) 12:10 35 1
17376822 차라리 구속해라 ㅇㅇ(39.7) 12:10 18 0
17376820 "내란범들 양성소? ㅎㅎ ㅇㅇ(110.8) 12:10 19 0
17376819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ㅋ ㅇㅇ(121.174) 12:10 13 0
17376818 (속보) 내란의 힘 지지율 20퍼대 붕괴 [1] ㅇㅇ(106.101) 12:09 91 0
17376817 허구헌날 밥처먹고 하는짓이 선동질 탄핵질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09 14 1
17376816 의사도 곧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듯 JUN(118.235) 12:09 30 0
17376814 구속은 안된다는 민주당 윤은 민주당이 살린다 [1] ㅇㅇ(118.235) 12:09 39 0
17376812 삼일한이라는 단어 여자가 쓰는거 처음 봤음 [1] ㅇㅇ(211.36) 12:09 65 0
17376811 임영웅, '남혐 가짜뉴스' 피해자였나…DM논란 진원지 여초카페 의혹 [10] ㅇㅇ(118.235) 12:09 295 0
17376810 대통령 예산 삭감 철회한 이유 [2] 긷갤러(106.101) 12:09 132 0
17376809 Jyp 무슨일임? [3] ㅇㅇ(222.121) 12:09 176 0
뉴스 [포토] ''오징어게임' 시즌2' 기대해도 좋아요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