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489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97693 제목부터가 눈물의 '여왕'인데 [2] ㅇㅇ(118.235) 12.10 91 0
17397692 우울하다 ㅇㅇ(39.7) 12.10 20 0
17397691 김지원한텐 듣보 화제성상 하나라도 ㄹㅇ 소중해 [9] ㅇㅇ(211.234) 12.10 185 1
17397690 이친배 재밌었네 한석규톤 싫어서 안보다 [2] 긷갤러(106.102) 12.10 35 0
17397688 정호연 박찬욱은 왜 거르냐 ㅇㅇ(211.234) 12.10 25 0
17397687 이준석 배현진 둘이뭐냐 ㅋㅋ [2] 긷갤러(175.116) 12.10 206 0
17397685 만약 연예인 누가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면 연예인 인생 끝나냐? [3] 긷갤러(220.116) 12.10 41 0
17397684 변우석은 너무 피지컬이 좋아서 엥간한 남자배우들 같이 세우면 안됨 [5] ㅇㅇ(211.36) 12.10 323 0
17397683 윤석열 불법계엄때 김어준을 암살하라 지시 폭로ㅎㅎ1 ㅇㅇ(121.142) 12.10 25 0
17397681 손호준 코 했어?? [1] ㅇㅇ(106.101) 12.10 86 0
17397680 윤석열 아직도 이해안된다 [2] ㅇㅇ(222.100) 12.10 86 0
17397682 김수현 수상 커리어로 긁을 수 없는 이유.txt [1] ㅇㅇ(211.234) 12.10 81 0
17397679 오늘보니 김수현 까들 열폭은 상상초월이다 이시국에 김수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41 0
17397678 오겜 거절한 배우가 누굴까 했는데 손석구 전종서 였네 [1] ㅇㅇ(211.36) 12.10 225 1
17397677 '탄핵' 박근혜·윤석열 배출한 여당, 자진해산도 부족하다 [1] ㅇㅇ(211.235) 12.10 25 0
17397676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ㅇㄷ ㅇㅇ(59.14) 12.10 12 0
17397675 일본언론에서는 김지원이 1롤임 [12] ㅇㅇ(211.234) 12.10 378 1
17397672 틈만나먼 유연석 지거전하고 너무 달라 [3] ㅇㅇ(121.168) 12.10 213 0
17397671 개수줌들 또 김지원이랑 타여배들 엮어서 이간질 시작됨 [9] ㅇㅇ(118.235) 12.10 119 2
17397670 변우석보면 스타성을 장착한거 같지 않아?? [14] ㅇㅇ(211.36) 12.10 346 1
17397669 내란 간첩당 만진당은 왜 중국에 이민 안갸냐 ㅇㅇ(118.235) 12.10 15 0
17397667 이봉규 체포영장 발부 내란죄 공범 여론조작 담당해 ㅎㅎ7 [1] ㅇㅇ(121.142) 12.10 33 0
17397666 대군부인 내년 연말 텐트폴인가보네 [2] ㅇㅇ(223.38) 12.10 193 0
17397665 서특이 배우들 이간질 존나 하는거 보이는데 [2] ㅇㅇ(211.234) 12.10 52 0
17397664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ㅎㄷㄷ ㅇㅇ(59.14) 12.10 16 0
17397663 친두창들이 친한계 이간계하는게 그거지 [3] ㅇㅇ(223.39) 12.10 78 1
17397661 내란수괴 정당 국민의힘 [1] ㅇㅇ(211.235) 12.10 26 0
17397660 김수현 악질광까 118.235 오늘 피뎁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24 0
17397659 김지원 눈여로 클래스 확 올라간건 팩트 아닌가 [8] ㅇㅇ(115.23) 12.10 267 0
17397658 난 한동훈 처음으로 급 쎄했던 계기가 [13] ㅇㅇ(223.39) 12.10 339 0
17397657 좌빨들 임영웅 왤케 괴롭히냐 [1] 긷갤러(211.234) 12.10 76 0
17397656 김지원 진짜 굴욕이긴하네 [6] ㅇㅇ(211.234) 12.10 527 0
17397654 드스 하네 왜 안가르쳐줬냐 ㅇㅇ(1.255) 12.10 20 0
17397652 신문 방송 기자 들이 중공간첩 너무 많다 어떻게 청소하지 [2] 김/녹/즙(119.197) 12.10 42 0
17397651 윤 대통령 등 신속체포요구결의안 국회 통과...내란상설특검도 처리 ㅇㅇ(211.235) 12.10 34 0
17397650 맞짱 앞둔 좆본자취생 벌크업식단 긷갤러(126.205) 12.10 19 0
17397648 사이비 전광훈 세금으로 40억 불법집회에 사용해 논란 ㅋ ㅇㅇ(121.142) 12.10 21 0
17397647 갯차만봐도 신민아 이종석드라마 연륜로맨스도 먹힘 ㅇㅇ(211.36) 12.10 91 0
17397646 까년아 김지원 곧 봉,박 영화찍고 칸,아카데미 상 휩쓴다 [3] ㅇㅇ(211.234) 12.10 116 0
17397644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ㅆㅂ ㅇㅇ(59.14) 12.10 13 0
17397643 김수현 까년은 천벌받을꺼다 오늘도 지가 김수현 상 못탔다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42 0
17397641 윤석열 내란죄 적용될듯 [6] ㅇㅇ(211.36) 12.10 86 0
17397640 에이타 사진보고 어디서 봤나 한참 찾았네 ㅇㅇ(118.235) 12.10 32 0
17397638 사이비 전광훈 내란죄 구속예정 불법 집회 주동자 긷갤러(121.142) 12.10 17 0
17397637 근데 손석구 전종서는 안봐도 오겜 잘 어울림 ㅋㅋㅋ [1] 긷갤러(116.43) 12.10 75 0
17397636 윤아빠 임지연빠도 개무시하는 상을 김지원빠는 황송 [5] ㅇㅇ(118.235) 12.10 135 1
17397635 김건희고모"내가 대통령을 만든거야"2년 꼼짝안하고 컴퓨터5대놓고 긷갤러(114.201) 12.10 45 0
17397632 난 아이유가 내년에 33살인게 안믿겨 ㅇㅇ(223.38) 12.10 50 0
17397631 서울을 빠져나갈 수 없다면 이 지역은 근처도 가지마라 [4] 긷갤러(221.167) 12.10 67 0
17397629 더글로리 조연들 주연승격했네 ㅇㅇ(118.235) 12.10 60 0
뉴스 '4인용 식탁' 신유, 팝핀현준 母 만나 스윗한 매력 폭발....침샘 자극 먹방까지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