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31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2136 국방장관 후임이 더 문제임 ㄷㄷ 선제타격 옹호한 사람임 ㄷㄷㄷ [2] ㅇㅇ(110.35) 15:12 78 0
17302135 자연미인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수지 ㅇㅇ(211.176) 15:12 30 0
17302134 디패도 한소희 쪽이야???보정 심하네 [4] ㅇㅇ(223.39) 15:12 134 0
17302133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가 좋을 듯 [1] 긷갤러(222.109) 15:12 55 0
17302132 내일 드라마 ㄹㅇ 시청률 레전드였네 긷갤러(110.92) 15:12 79 0
17302128 어차피 욕먹은 거 선관위에서 뭐좀알아냈나 [1] 긷갤러(223.39) 15:11 76 0
17302127 군부독재 좋으면 나라갈라서 니들이나 하라고 [2] 긷갤러(223.62) 15:11 25 0
17302126 김태희나 김희선같이 오목조목 조화가잘맞아야지 긷갤러(106.101) 15:11 37 0
17302125 지거전이 재밌음? [2] 긷갤러(58.145) 15:11 98 0
17302124 튼살 이거는 못 없애? ㅇㅇ(211.246) 15:11 15 0
17302122 윤가 찍고 뭐 잘했다고 여기와서 무지성 좌빨 타령이야 [3] ㅇㅇ(106.101) 15:11 30 1
17302121 찢빠년 나경원글 댓삭 왜함?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5:11 23 0
17302119 좁아터진 나라에서 지역 혐오 지역 차별 해봐야 [2] 긷갤러(1.224) 15:11 20 0
17302117 임기단축 개헌 윤두창이 시킨듯 ㅇㅇ(211.176) 15:10 28 0
17302115 "계엄령 역대 1위 박정희....경제도 개판 오분전" ㅇㅇ(1.234) 15:10 60 0
17302114 이재명보다는 조국이 낫지않아 차라리? [2] 긷갤러(223.38) 15:10 68 0
17302112 화려한 유혹 주상욱 아역이 남주혁이었구나 ㅇㅇ(106.101) 15:10 43 0
17302110 지역구에서 조롱 당하는 나경원 [4] ㅇㅇ(106.102) 15:10 197 0
17302109 좌빨들 유학도 북중러로 가고 노후도 북중러에서 보내면 [1] ㅇㅇ(211.234) 15:10 43 0
17302108 진짜 전쟁나면 도망갈데가 없다 [2] 긷갤러(211.234) 15:09 107 0
17302107 한동훈은 자기가 한몸 불살라 희생하기로 결정했나보네 [4] ㅇㅇ(39.7) 15:09 141 2
17302106 내가 저 ㅅㅂ좃같은 국개새키들 예산가지고 초딩놀이안했음 긷갤러(118.216) 15:09 21 0
17302105 민주당은 매번 가만히 있는데 국힘 혼자 끝내는 정치 [2] 긷갤러(122.44) 15:09 37 0
17302104 사실 총선지면 얌전해질지알았잖아 근데 계엄 탄핵무산되면 진짜 [1] 긷갤러(118.235) 15:09 53 1
17302103 언론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보수는 1잘못해도 10으로 보도 ㅇㅇ(106.101) 15:09 24 0
17302102 누구 좋으라고 임기단축 윤두창은 무기징역 ㅇㅇ(211.176) 15:09 16 0
17302099 중앙 선관위 왜 갔습니까? ㅇㅇ(118.235) 15:09 92 0
17302100 디스패치 한소희한테 얼마받냐 [5] ㅇㅇ(118.235) 15:09 404 0
17302098 점심 뭐먹냐 매운오뎅+삶은계란+식혜 vs 치킨에 밥 ㅇㅇ(59.6) 15:09 18 0
17302097 근데 계엄군들 선관위 왜 간거래? 긷갤러(223.39) 15:09 51 0
17302096 이것들은 희대의 간신배들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가보다 [1] 긷갤러(211.109) 15:09 37 0
17302095 민주주의가 일당독재인줄 아는게 민주당 수준임 [2] 긷갤러(211.198) 15:09 28 0
17302094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93 0
17302093 민주당이 독재를 받는데 틀딱 일바년들 ㅇㅇ(39.7) 15:09 14 0
17302092 국힘 .윤두창 감방 안갈려고 임기단축 개헌 퉁칠려교 하네 두창이가 시키드 ㅇㅇ(211.176) 15:09 40 0
17302091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문자왔다 [5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8 918 35
17302090 정우성 충암고 입학기원 ㅇㅇ(221.154) 15:08 23 0
17302089 겨울산행 하고싶네 [2] ㅇㅇ(211.105) 15:08 49 0
17302088 나경원 현수막으로 쳐맞는거봐 ㅋㅋㅋ [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8 527 1
17302087 주말에 비오고 추워져라 [2] ㅇㅇ(106.101) 15:07 75 0
17302086 좌파새끼들아 애새끼 유학은 러시아로 보내라 [1] ㅇㅇ(1.245) 15:07 29 0
17302085 민주당이 일당독재하는 나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7 37 0
17302084 탄핵무산되면 진짜 뭔짓을할지 모를지경까지온듯 [2] 긷갤러(118.235) 15:07 86 0
17302083 보수는 박근혜 등판 아님 답 없어보임 ㅇㅇ(125.178) 15:07 19 0
17302081 이찬원, 시청률 oo% 넘으면 500억기부 [1] ㅇㅇ(211.234) 15:07 102 0
17302080 국짐의원들 ㅈ됐다 직감 휴전요청 긷갤러(122.44) 15:07 146 0
17302079 다수당이랍시고 소통은커령예산가지고 장난질치고 퍽하면 탄핵거리는 [2] 긷갤러(118.216) 15:06 32 0
17302078 감기 걸려도 무기력해져? [8] ㅇㅇ(223.62) 15:06 67 0
17302077 어릴때 동네아재가 전라도 혐오 했다가 칼맞았자나 [6] ㅇㅇ(117.111) 15:06 61 0
17302076 “계엄령 선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않도록 7일 후 심장마비” 나갤러(210.179) 15:06 137 0
뉴스 ‘오징어 게임2’ 베일벗은 캐릭터…‘전재준’ 여장→‘마약’ 최승현도 있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