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411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82019 안철수도 똑똑한 사람일텐데 정치하고 나서는 [1] 긷갤러(117.111) 19:23 75 0
17382018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40 긷갤러(118.46) 19:23 11 0
17382016 [필독]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 조사한 이유 [5] 레오(106.102) 19:22 105 0
17382015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ㅋㅋ [1] ㅇㅇ(121.174) 19:22 19 0
17382014 개주당 역대 정권잡은과정봐라 죄다 선통질 편법임 ㅇㅇ(118.235) 19:22 11 0
17382013 오겜2 vip시사회도 함? [2] 긷갤러(210.108) 19:22 141 0
17382012 민주당 내란동조 빨갱이 새끼들 다 조져라 긷갤러(59.0) 19:22 10 0
17382011 안철수가 또ㅋㅋㅋ [5] ㅇㅇ(211.36) 19:22 174 0
17382010 정상인이라면 민주당을 비판해야됨 [2] ㅇㅇ(223.39) 19:22 66 0
17382009 신돈이 불교랑 제도 운운하네 ㅇ 에코스(36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2 8 0
17382008 임영웅 취소표좀 가져와 망했다며 [3] ㅇㅇ(118.235) 19:22 137 0
17382007 울화통 터지는 시민들···“윤석열 탄핵 될 때까지 매일 촛불 들겠다” [4] 윤석열사형(121.163) 19:22 64 0
17382006 허구헌날 밥처먹고 하는짓이 선동질 탄핵질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9:22 26 0
17382005 인스타 팔로워 천만정도면 좋아요수 반은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 [5] ㅇㅇ(118.235) 19:22 122 0
17382002 내란의 힘“ 14일 표결엔 참여 의견 많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1 58 0
17381998 갠적으로 에이판에 눈여팀 다 오면 좋게ㅛ음 [4] ㅇㅇ(118.235) 19:21 315 0
17381997 대법원장,헌법재판관 탄핵하는순간이 ㄹㅇ나라 끝중에끝 [1]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1 40 0
17381996 송창의 외모 관리 잘했다 ㅇㅇ(222.98) 19:21 22 0
17381995 오겜2 월드프리미어ㅡ 정호연 [2] ㅇㅇ(106.101) 19:21 158 0
17381994 민좃시민연대 절케 동원하면 얼마나 써야하냐 ㅇㅇ(106.101) 19:21 15 0
17381993 안철수 밀당 미쳤다 [1] ㅇㅇ(118.235) 19:21 145 0
17381992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ㅋㅋㅋ ㅇㅇ(121.174) 19:21 33 0
17381991 민주당 내란죄도 처벌하자 [5] ㅇㅇ(223.39) 19:21 65 0
17381990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 與 중진부터 초선까지 '비겁한 침묵' 윤석열사형(121.163) 19:21 49 0
17381989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56 [1] 긷갤러(118.46) 19:20 12 0
17381988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건 안철수인듯 [2] 긷갤러(211.234) 19:20 56 0
17381987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ㅇㅇ(211.176) 19:20 18 0
17381986 무료로 5만원 개뿌리는중이다 ㅋㅋ 이거 실화냐? [1] ㅇㅇ(119.194) 19:20 15 0
17381985 경찰 "한동훈 체포명단 뒤늦게 추가됐다." [2] ㅇㅇ(223.39) 19:20 143 1
17381984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3000억이나 증액?더불당아! [7] ㅇㅇ(61.79) 19:20 58 0
17381983 211 .236트롯줌아 입에 사리 인나오냐 ㅋㅋ ㅇㅇ(118.235) 19:20 12 0
17381982 보수가 집권하면 다 나라망함 씨발 무능한새끼들 [3] 긷갤러(121.182) 19:20 28 0
17381981 지거전 해퀴들 역대급 불만 터진거 팩튼데 어쩌라고 [1] ㅇㅇ(175.223) 19:20 87 0
17381980 국힘이 빨갱이 아니냐? 내란 성공해서 공산주의로 바뀔뻔ㄷㄷㄷㄷ [2] 긷갤러(59.0) 19:20 18 0
17381978 임영웅 어차피 지금 천억은 있을텐데ㅋㅋㅋㅋㅋ [3] ㅇㅇ(211.234) 19:20 146 0
17381977 요즘 민주당 일을 너무 잘해 [2] ㅇㅇ(211.176) 19:20 56 0
17381976 맞을 땐 맞아야지 별 수 있나 [1] 긷갤러(211.234) 19:20 37 0
17381975 ㅅㅂ 인스타고 연극콘서트 다 홍보안하면 망해 ㅇㅇ(211.36) 19:20 41 0
17381974 이런새끼가 임영웅깠네 [3] ㅇㅇ(118.235) 19:19 242 0
17381973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ㅇㄷ ㅇㅇ(121.174) 19:19 15 0
17381971 안철수 이번엔 단일화 안했으면 [2] ㅇㅇ(117.111) 19:19 143 0
17381968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안했으면 어쩔뻔ㄷㄷㄷㄷ [11] 긷갤러(59.0) 19:19 126 0
17381967 찢빠들 임영웅한테 김호중처럼 된다고 막말하던데 ㅇㅇ(211.235) 19:18 63 0
17381965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17 긷갤러(118.46) 19:18 16 0
17381964 원래 에이판 대상 누가 타든 관심 없는데 올해는 김수현 탈까봐 [12] ㅇㅇ(211.235) 19:18 622 0
17381963 연예인들한테 몰려가서 회초리질 하는 홍위병들 ㅇㅇ(211.234) 19:18 27 0
17381962 안철수는 도대체 뭐하는 걸까 [8] ㅇㅇ(39.115) 19:18 200 0
17381961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ㅎㄷㄷ ㅇㅇ(121.174) 19:18 21 0
17381960 시장 칼국수집 짜장면 먹고싶다 ㅇㅇ(223.39) 19:18 20 0
17381959 인간이 정상이면 대체 300조로 왜 속였냐 좌빨에 환멸을느껴야돼 ㅇㅇ(106.102) 19:18 19 0
뉴스 [포토] 박규영, 사랑스러운 볼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