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304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53279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24 긷갤러(121.174) 02:48 19 1
17353278 윤석열 내란죄 수사 급물살 ㅇㅇ(118.235) 02:48 85 1
17353277 트럼프가 마냥 도와주지는 않겠지 ㅇㅇ(223.38) 02:48 29 0
17353275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한 요소 뿐이네 트럼프 찢선고 [4] opIeader(115.138) 02:47 117 0
17353274 진짜 한동훈 줌들 억장 무너지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06.102) 02:47 162 0
17353273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ㅎㅎ4 [2] ㅇㅇ(121.142) 02:46 31 0
17353272 문근영 정년이 하지 ㅠㅠㅠㅠㅠㅠ 긷갤러(223.39) 02:46 47 0
17353270 근데 이미 1차 계엄령해놓고 자꾸 선동이라는거임 [3] 긷갤러(106.102) 02:46 63 0
17353269 아니 한동훈 지지율은 다자자나 [3] ㅇㅇ(106.101) 02:46 92 0
17353268 아니 다리미 김정현이 알아서둘러댈건데 다리미왜저래 [1] ㅇㅇ(118.235) 02:46 21 0
17353267 트럼프 절대 민주당 빨갱이들 좋은일 안해줘 [1] opIeader(115.138) 02:46 56 0
17353266 찾아라 한동훈 퀴즈.jpg 탐욕은마귀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5 51 0
17353265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58 긷갤러(121.174) 02:45 24 0
17353264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ㅎㅎ3 [1] ㅇㅇ(121.142) 02:45 20 0
17353263 날씨가 이상하지않냐?지금부산2도라는데 [7] ㅇㅇ(223.39) 02:45 127 0
17353262 다림이 바보임?ㅋㅋㅋㅋㅋ 뭔 호텔엘베에서 저러고있냐 ㅇㅇ(118.235) 02:45 25 0
17353260 탄핵은 불가능하다니까 국힘애들 얼굴까고 투표해야하는데 opIeader(115.138) 02:45 40 0
17353259 판사들이 이재명 무죄 줄 가능성만 무진장 올라감 [1] ㅇㅇ(106.102) 02:44 93 0
17353258 오늘 나가수에서 이나우?? 이사람이 수지 실물보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2:44 118 0
17353257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ㅎㅎ2 [2] ㅇㅇ(121.142) 02:43 26 0
17353256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22 긷갤러(121.174) 02:43 22 0
17353255 근데 트럼프가 윤석렬 응원해주면 재기 가능하지 않음? [6] opIeader(115.138) 02:43 97 0
17353254 여시 하는 짓이 ㅇㅇ(106.101) 02:43 54 0
17353253 국힘은 보수 근본 근혜찡은 버리더니 [1] ㅇㅇ(118.235) 02:43 54 0
17353252 내란당은 그렇게 단결잘되면 투표는 하던가 [1] ㅇㅇ(223.38) 02:43 35 0
17353251 민주당은 정권잡으면 한동훈 윤석열패거리들한테 ■x(119.207) 02:43 36 0
17353250 밑에 헛소리하는 대깨줌마는 계엄 다이어트 시급하네 [1] ㅇㅇ(223.39) 02:43 35 0
17353249 윤석열이 폭동 일으켜서 이재명 재판 거의 다 무죄 나올 삘 ㅇㅇ(106.102) 02:43 67 0
17353248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ㅎㅎ1 [1] ㅇㅇ(121.142) 02:42 42 0
17353247 한동훈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게 하나도 없냐 ㅋㅋㅋ [1] opIeader(115.138) 02:41 97 0
17353246 토요일은 내란수괴 탄핵투표날 ㅋㅋㅋ ㅇㅇ(223.38) 02:41 18 0
17353245 포브스 계엄, 일본 같은 '잃어버린 10년' 몰고 갈 가능성 ㅇㅇ(211.176) 02:41 35 0
17353243 근데 연예인 악플 쓰는 사람들 좀 신기하지 않음? [11] ㅇㅇ(211.235) 02:41 150 0
17353242 서울대생 다 간첩같음 긷갤러(211.36) 02:41 24 0
17353241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39 긷갤러(121.174) 02:41 14 0
17353240 민주당은 너무 페어플레이하려고 애쓰지마 [7] ■x(119.207) 02:41 87 0
17353239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ㅎㅎ7 [3] ㅇㅇ(121.142) 02:40 22 0
17353238 ( 한동훈 + 윤석열 ) x 2 = 차기민주당대선후보 [3] ㅇㅇ(106.102) 02:40 46 0
17353237 찢은 앞으로 재판 모두 무죄아니면 제일작은거 받을거임 [1] ㅇㅇ(211.235) 02:40 82 0
17353235 수지 문근영 박신혜는 시국 선언 안함? [1] ㅇㅇ(223.39) 02:39 96 0
17353234 이아줌마는 개오버떨고있냐 [5] ㅇㅇ(223.38) 02:39 263 3
17353233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ㅅㅂㄲ [1] ㅇㅇ(121.142) 02:39 18 0
17353232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34 [1] 긷갤러(121.174) 02:39 22 0
17353231 생중계 되는데 투표도 안하고 도망치는 내란의힘 지지율 한자릿수 ㅇㅇ(211.176) 02:39 35 0
17353230 "김대중 이후 선진국이 된 한국, 27년 만에 말아먹는 윤석열" [2] ㅇㅇ(110.8) 02:38 73 2
17353229 한동훈 말고 내가 총선지휘 했으면 국힘 200석 먹는거였음 opIeader(115.138) 02:38 42 0
17353228 이재명이 날라가면 이재명 지지율 45% 그대로 ㅋㅋㅋ [4] ㅇㅇ(106.102) 02:38 98 0
17353227 김윤아는 방사능 타령하기 전에 백신이나 맞지 말든가 [1] ㅇㅇ(223.39) 02:38 81 0
17353226 한똥훈 지지율 5위 본다 [2] ㅇㅇ(211.176) 02:38 62 0
17353225 서울대생도 다 간첩아님? [2] 긷갤러(106.102) 02:37 47 0
뉴스 BTS RM, 다큐 개봉 기념 솔로 2집 수록곡 뮤직비디오 공개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