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37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5026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32 긷갤러(221.156) 12.06 24 0
17325025 지금 ebs 핀란드 수업시간에 베리따고 버섯따고 ㅇㅇ(39.7) 12.06 58 0
17325023 와 트와이스 오늘 음원 나온거 순위 충격이다 ;; [1] ㅇㅇ(175.209) 12.06 195 1
17325022 걀혼햇는데 경제관념 없으면 그냥 빨리헤어져야 긷갤러(101.235) 12.06 61 0
17325021 이재명 감옥언제가 [4] ㅇㅇ(1.227) 12.06 98 1
17325020 한지민 열애설 너무 짜쳐 [5] ㅇㅇ(106.102) 12.06 425 0
17325019 k개표기 세계 돌아 다니며 부정선거 퍼트리는 중 [2] ㅇㅇ(211.235) 12.06 85 0
17325018 기생충 해줘서 보는데 애무씬 심하네 [5] ㅇㅇ(218.54) 12.06 175 0
17325017 문영남 예전에 글빨살아있을떄 쓴 드라마들 너무 재밌다 ㅇㅇ(39.7) 12.06 19 0
17325016 (속보) 윤석열, 미안하다 사과 [3] ㅇㅇ(118.235) 12.06 319 0
17325015 이혼숙려 이혼 선배들 나오는거ㅜ개욱겨 ㅋㅋㅋㅋㅋ ㅇㅇ(121.146) 12.06 28 0
17325013 찢 측근들 죽어 나가는거 무섭대 [1] ㅇㅇ(211.235) 12.06 62 0
17325011 민주당 범죄자들이 나라 위한척 위선떠는꼴을 보게 만드냐 긷갤러(210.221) 12.06 20 0
17325010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시켜야한다.txt [1] ㅇㅇ(175.196) 12.06 62 0
17325009 지금도 윤석열 마음 이해해보자면 딱 한부분임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10 0
17325008 윤석열은 문재인 감옥도 못보내고 이재명도 감옥 못보냄 [1] ㅇㅇ(39.7) 12.06 54 0
17325007 이 남녀 대화 무슨 사이같음 왼쪽남자32살 오른쪽여자27살 ㅇㅇ(211.33) 12.06 61 0
17325006 일본언론유투브는 조롱하는 일본인과 일뽕한국인으로 혼란스럽네 [4] 긷갤러(61.75) 12.06 55 0
17325005 언론이 불지피고 넷상에 알바가 판쳐도 지난 탄핵 학습효과가 있음 [2] ㅇㅇ(220.79) 12.06 76 0
17325004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79 긷갤러(221.156) 12.06 11 0
17325002 나혼산 광고단가가 엠사에서 원탑인데 [1] ㅇㅇ(118.235) 12.06 150 0
17325001 윤석열 정체 ㅇㅇ(223.39) 12.06 74 0
17325000 k부정선거 개표기 누가 도입했냐? ㅇㅇ(211.235) 12.06 37 0
17324999 대국민“ 오만하고 무능 윤썩열 노망난할배 더이상 대통령이아니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29 0
17324998 신동욱 저분은 없다 모르겠다 ㅇㅇ(223.38) 12.06 61 0
17324997 문가비 영상으로 보니 [4] ㅇㅇ(221.151) 12.06 293 0
17324996 홍장원 얼굴이 부당한지시 따를사람이 아니네 ㅇㅇ(218.54) 12.06 46 0
17324995 홍준표에게 드디어 별의 순간이 오고있음 [6] 긷갤러(118.235) 12.06 143 0
17324993 아무리생각해도 탄핵시켜야 만짐당한테 물먹이는건데 ㅇㅇ(211.234) 12.06 54 0
17324992 부정선거 개표기 파는나라 됐당께 [2] ㅇㅇ(211.235) 12.06 77 0
17324991 속보)) 루마니아 대선 부정선거 발각돼서 취소됨 ㄷㄷㄷ [8] 긷갤러(1.236) 12.06 376 2
17324990 대박이는 개한테도 물리고 거위집단한테 ㅇㅇ(39.7) 12.06 34 0
17324989 열혈2에 밀린거 이준혁 발연기 줌미이모미 올드한 아재가 남주ㅋ [4] 긷갤러(223.38) 12.06 216 1
17324988 윤석열 자기 지지율 조작으로 생각하는게 이거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59 1
17324987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50 긷갤러(221.156) 12.06 10 0
17324986 지난 총선 수개표 했었음? [2]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2.06 101 0
17324985 아 시..나혼산결방이야? 싯 팔 [1] 긷갤러(183.78) 12.06 51 0
17324984 천아람, 윤석열 향해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국회해산 뒤 재선거했을 것" [1] ㅇㅇ(106.101) 12.06 84 0
17324981 윤석열 측근 속마음 [1] ㅇㅇ(223.39) 12.06 201 0
17324980 정우성 지이미지는 중요하고 책임은싫고 ㅇㅇ(221.151) 12.06 48 0
17324979 k부정투표개표기 피해국 국제위에 제소 해라 [1] ㅇㅇ(211.235) 12.06 60 0
17324978 국회서 누가 고성지르노ㅋㅋㅋㅋ [1] ㅇㅇ(222.111) 12.06 96 0
17324977 핫초코 추천점.(스틱) [1] ㅇㅇ(211.234) 12.06 42 0
17324976 틱톡도 중국이 만든 어플인데.. 바이두도 똑같음 긷갤러(223.38) 12.06 23 0
17324975 원래 집회하려면 숫자수 내서 신청해야됨 ㅇㅇ(211.201) 12.06 42 0
17324974 이재명은 탄핵 부결되면 감방행 확정이라 가결시키려고 혈안인데 ㅇㅇ(220.79) 12.06 65 0
17324973 채무남편은 여자부모한테 팔천 받고 이혼해라 ㅋㅋㅋ ㅇㅇ(121.146) 12.06 24 0
17324972 동덕진스 계엄진스 찢진스 ㄷㄷㄷ [1] ㅇㅇ(183.97) 12.06 210 0
17324971 주말드 다 로맨스면 6-7프로에서 나눠먹기할듯 ㅇㅇ(211.36) 12.06 30 0
17324970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 '비상계엄 적절성' 묻자 묵묵부답 [1] ㅇㅇ(106.101) 12.06 66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