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427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85590 유튭 sns가 사회갈등 부추긴다고 생각함 [3] 긷갤러(117.111) 00:16 62 0
17385589 호주 영국중에 어디가 여행하기나음? [2] 긷갤러(211.184) 00:16 45 0
17385588 오늘 국회의사당쪽 다녀왔는데 [52] ㅇㅇ(211.234) 00:16 304 0
17385586 무빙을 뭔 tv에서 해주지 ㅋㅋ [5] ㅇㅇ(61.77) 00:15 156 0
17385584 윤석열이 츄경호에서 윤상현으로 갈아탔댄다 [5] ㅇㅇ(118.44) 00:15 151 0
17385583 매력있는 여배우 top3 한소희 전종서 김민하 ㅇㅇ(106.102) 00:15 95 0
17385582 한소희빠 화난이유 [1] ㅇㅇ(118.235) 00:15 162 0
17385581 한결같이 이쁜건 역시 ㅇㅇ(175.192) 00:15 59 0
17385580 커뮤 정상적인곳 있긴함? [1] ㅇㅇ(118.235) 00:15 65 0
17385579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ㅆㅂ ㅇㅇ(121.174) 00:15 48 0
17385577 나랑 스워하던 석열이빨던 북괴간첩년 글삭하고 ㅇㅇ(223.39) 00:14 17 0
17385575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11 [1] 긷갤러(118.46) 00:14 17 0
17385574 얘 다른 짤은 일케 안 이쁘더라 [2] ㅇㅇ(175.192) 00:14 196 0
17385573 '박보영•박명수까지'....촛불 응원....ㄹㅇ..jpg [4] ㅇㅇ(59.21) 00:14 238 0
17385571 한동훈대표 와이프는단아한 미인상이네 [1] 긷갤러(211.58) 00:14 234 0
17385570 20대가 주연으로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진느낌 [3] ㅇㅇ(223.38) 00:14 61 0
17385569 박신혜 대상 확정인데 시국이 이지랄이라 짜증나네 [1] ㅇㅇ(211.234) 00:14 48 0
17385568 WSJ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재명을 수식하는 문구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부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91 0
17385567 지금 한국에는 이기적인 개새끼들과 [1] ㅇㅇ(106.101) 00:13 31 1
17385566 한소희한테 사진 흘리고다니래? [1] ㅇㅇ(118.235) 00:13 256 1
17385565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 ㅇㅇ(121.174) 00:13 16 0
17385564 지금 한국에는 이기적인 개새끼들과 ㅇㅇ(106.101) 00:13 20 0
17385563 AP통신 "한국은 민주주의 지켜냈지만…미국이라면 어려웠을지도" 윤석열사형(121.163) 00:13 81 0
17385562 좌빨들 탄햑부터 시키고 재명이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선동함 ㅇㅇ(211.36) 00:13 29 0
17385561 김김 글은 아직도 조회수 대단하다 ㅋㅋ [2] ㅇㅇ(39.7) 00:13 300 0
17385560 인생이 무료하고 지루하니 덕질에 빠지는거같네 [1] ㅇㅇ(118.235) 00:13 39 0
17385559 촛불들고 쳐먹고 좀 치워드 ㅇㅇ(211.36) 00:13 51 1
17385557 연옌한테 정치발언강요,촛불강요 공산당같다ㅋ [2] ㅇㅇ(223.39) 00:12 64 1
17385556 이승환 진짜 멋있게 늙었네.. [6] 3dd(121.183) 00:12 339 1
17385555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81 긷갤러(118.46) 00:12 14 0
17385553 근데 다만세는 뭔죄야 [1] ㅇㅇ(118.235) 00:12 84 0
17385552 지금 한국 상황보니까 구한말 한국이 ㅇㅇ(106.101) 00:12 53 1
17385551 야 부정선거 100%임 자료정리함 ㅋㅋ [5] ㅇㅇ(112.184) 00:11 281 1
17385550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ㅋㅋ [1] ㅇㅇ(121.174) 00:11 17 0
17385549 촛불 죄다 인기 없는 애들만 드노 [5] ㅇㅇ(211.36) 00:11 192 3
17385548 황교익의 말에 동의 못해 ㅇㅇ(112.151) 00:11 92 0
17385547 윤석열 선공이 탁월한 이유가 [1] ㅇㅇ(223.38) 00:11 72 0
17385544 이재명 겪어봐라 지금이 봄이얐단걸 깨달을거다 [3] ㅇㅇ(223.38) 00:11 156 1
17385543 헌법기관인 국회랑 선관위에 쳐들어감 = 빼박 내란죄 [3] ㅇㅇ(211.36) 00:11 65 0
17385542 생각의 다양성 개인의 취향 존중하는데 긷갤러(222.119) 00:10 36 0
17385540 오늘 보일러 찜질방처럼 틀거야 [2] ㅇㅇ(175.192) 00:10 126 0
17385538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01 긷갤러(118.46) 00:10 16 0
17385537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ㄷ ㅇㅇ(121.174) 00:10 23 0
17385536 윤석열 병원에서 살라하고 한덕수 한동훈 투톱으로 가는거 나만 좋냐 [3] ㅇㅇ(211.36) 00:10 117 1
17385534 논리도 대책도 없는 與 '탄핵' 방탄…한동훈도 갈팡질팡 [2] 윤석열사형(121.163) 00:09 77 0
17385532 이동욱도 나섰다....윤탄핵 응원..ㄹㅇ..jpg [3] ㅇㅇ(59.21) 00:09 297 0
17385531 순진하게 여론조사를 믿냐 ㅇㅇ(223.38) 00:09 45 1
17385529 난 생리대값 진짜 안드는듯 [10] ㅇㅇ(122.43) 00:09 182 0
17385528 여론조작이고 부정선거고 다좋아해사람들 [1] ㅇㅇ(221.151) 00:08 53 0
17385527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ㄷㄷ [1] ㅇㅇ(121.174) 00:08 20 0
뉴스 '신데렐라 게임' 박리원, 최상과 결혼 앞두고 전 남친 권도형과 재회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