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38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3480	윤석열 계엄령 북한이 쳐들어 올까봐 한거라던데..	긷갤러(121.88)	17:21	32	0
17303479	계엄군 증언했네 "이재명 잡으라고 명령했다" 큰거 터짐 ㄷㄷㄷㄷㄷ [24]	긷갤러(122.129)	17:21	357	0
17303478	한소희 어카노 [1]	ㅇㅇ(211.235)	17:21	302	0
17303476	장영남이 서울예대 여신이었대 [6]	ㅇㅇ(61.247)	17:20	125	0
17303475	부정선거 시원히 털었음 좋겠네 [2]	ㅇㅇ	17:20	107	1
17303474	카가 190석민주당 부정선거로해체시키고 금투세폐지까지시키면 영웅가능? [1]	긷갤러(59.14)	17:20	50	0
17303473	미국같이 부통령이 있는 대통령제 아니면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함	긷갤러(211.198)	17:20	30	0
17303472	지금 윤통은 어디 있는거야? [1]	ㅇㅇ(211.246)	17:20	80	0
17303471	저 시한폭탄을 2년반이나 놔두자는건 말이 안된다	긷갤러(118.235)	17:20	20	0
17303470	이명박 스타일 인물 찾아보면 백 [2]	ㅇㅇ(220.83)	17:20	48	0
17303468	맞아 대통렁은 이명박이 제일 잘했음 [1]	ㅇㅇ(59.2)	17:20	42	0
17303466	유툽이라도 술 취한 모습 보기 좀 그래 [2]	ㅇㅇ(118.235)	17:20	92	1
17303465	방첩사령관, 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 꾸려지니 경찰 필요하다 말해"	ㅇㅇ(118.235)	17:20	65	0
17303463	말이라도 탄핵대추라고 좀 해줄수도 있는건데 [1]	ㅇㅇ(106.101)	17:19	23	0
17303462	165에 60인데 50까지빼려는데 강박임? [3]	ㅇㅇ(211.234)	17:19	59	0
17303461	짠한형 싫어 술먹고 토크하는 자체가 별로	ㅇㅇ(211.235)	17:19	38	0
17303459	언년이 니가 무슨 박정희 장녀야	ㅇㅇ(1.230)	17:19	16	0
17303456	오늘도 공유 서현진 [7]	긷갤러(119.69)	17:19	553	0
17303455	이재명 사형당함?	ㅇㅇ(211.234)	17:19	24	0
17303454	오늘자 한소희 [2]	ㅇㅇ(211.235)	17:19	205	0
17303453	언년이 양심도 없노	ㅇㅇ(1.230)	17:19	25	0
17303452	한동훈 당대표되고나서 여당 존재감이 노무없음 [2]	긷갤러(106.101)	17:19	71	0
17303451	차라리 이명박이 젤 나았어 근래중에는 [5]	ㅇㅇ(220.83)	17:18	77	0
17303450	짠한형 문제없이 홍보 잘하고 오는 배우들이 더 많은데 [4]	ㅇㅇ(106.101)	17:18	129	0
17303449	진짜 미남미녀는 자연광에서 드러나는듯	ㅇㅇ(211.246)	17:18	48	0
17303448	뭐가 되든 지구최강 사랑꾼임은	ㅇㅇ(106.101)	17:18	30	0
17303447	재산 1경원 집안 공주님은 서울대 동문	ㅇㅇ(1.230)	17:18	23	0
17303446	오늘자 한동훈 많이 힘들어보이신다.. 괴로울듯 [2]	ㅇㅇ(106.101)	17:18	235	0
17303445	신동엽 재밌어서 난 조음 [1]	ㅇㅇ(223.62)	17:18	60	0
17303443	윤석열 탄핵됨???	긷갤러(121.88)	17:18	25	0
17303442	96년생인데 주변에 결혼한친구들이 결혼안하고평생혼자살면 외로워우울증 [1]	긷갤러(59.14)	17:18	70	0
17303441	ㅋㅋ	ㅇㅇ(14.45)	17:17	24	0
17303440	애초에 한녀들이랑 친구 하지도 않아	ㅇㅇ(1.230)	17:17	12	0
17303437	한소희 못생겼다 [4]	ㅇㅇ(211.235)	17:17	221	0
17303436	국회해산권 있지않았냐	ㅇㅇ(211.246)	17:17	26	0
17303435	[속보] 친한계 내일 몰래 통수 회의 할려는거 걸려서 전격 취소	ooo(218.235)	17:17	168	0
17303434	짠한형 프로 안나가는게 승자	ㅇㅇ(211.234)	17:17	60	0
17303433	아니 임기도 존나 남았노 미친새끼가	긷갤러(118.235)	17:17	19	0
17303432	우희진은 달연때만해도 이뻣는데 [1]	ㅇㅇ(61.247)	17:17	58	0
17303431	윤돼지 국짐아 꼬우면	ㅇㅇ(118.235)	17:17	18	0
17303430	홍보예능 유퀴즈가 젤 낫지	ㅇㅇ(223.62)	17:17	30	0
17303429	아 현빈 유퀴즈나오네 그래서 유툽은 신동엽나갈수밖에 [1]	ㅇㅇ(1.227)	17:17	471	0
17303428	보검이 은숙이 해,,,? [4]	보배로운곰	17:17	222	2
17303427	우리도 4년 중임제가 낫지않냐? [2]	ㅇㅇ(220.83)	17:17	54	0
17303426	갑자기 왜이렇게 비가 오지	ㅇㅇ(211.234)	17:17	25	0
17303425	탄핵안 절대 통과안되는 이유 [1]	긷갤러(211.198)	17:17	99	0
17303424	여시 카페니 그런거 관심도 없어	ㅇㅇ(1.230)	17:16	22	1
17303423	미국도 윤석열 탄핵하라고 하네 ㄷㄷㄷㄷ [3]	ㅇㅇ(118.235)	17:16	199	0
17303422	한동훈이 예산삭감 말했을때 친윤새끼들 니들 귓등으로도 [3]	ㅇㅇ(39.122)	17:16	121	2
17303421	서특이 말하는 프랑스인형 [1]	ㅇㅇ(211.224)	17:16	85	0
뉴스	‘기안이쎄오’ PD, “이틀 전 비상계엄? 한 사람의 선택이 큰 영향 미쳐… 결정 잘해야 해”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