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90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14563 이재명은 진짜 하늘이 돕는거 같다 ㅇㅇ(223.38) 11:33 33 0
17314562 국정원 체포설 진실인지 아닌지는 한동훈 행동보면 알지 긷갤러(182.224) 11:33 32 0
17314560 ㄹㅇ 폭동이었노 ㅋㅋㅋ [1] ㅇㅇ(118.235) 11:33 70 0
17314558 나 목조른 쪽바리새끼 복수하려는데 긷갤러(126.253) 11:33 14 0
17314557 군대도 북한관련 침투인줄 알았다잖아 내리니 국회 ㅇㅇ(223.38) 11:33 15 0
17314556 한동훈 지금 제가 탄핵에 찬성했나요? ㅋ 어려울때 사람 진가 을앏 ㅇㅇ(223.38) 11:33 60 0
17314555 한동훈 온가족 댓글부대 조작질한거 수사중 [2] ㅇㅇ(211.235) 11:33 52 0
17314554 걍 상식이 있으면 윤석열 지지힘들지 이젠 이재명이 설령 [3] ㅇㅇ(118.235) 11:33 33 0
17314553 선관위 뭐 나오면 한동훈이 대통령 확정이냐? ㅇㅇ(218.48) 11:33 29 0
17314552 윤통 사람 잘 못 쓰는건 맞네 한가발 같은걸 ㅇㅇ(106.101) 11:33 19 0
17314551 한동훈 심각하다 쟤뭐있다 오세훈등판이면 처내려고작심한거야 긷갤러(118.216) 11:32 44 0
17314550 탄핵시키고 이재명도 구속되게 하는법 없냐 [1] ㅇㅇ(106.102) 11:32 36 0
17314549 계엄을 또 하든 전쟁이 나든 난 상관도 없어 ㅇㅇ(39.7) 11:32 28 0
17314547 이제야 나가요련하고 내란수괴돼지새끼 안봐도 되는거냐? 긷갤러(122.44) 11:32 10 0
17314546 국보법 폐지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1:32 38 0
17314545 계엄사령관은 지시한저없는데 윤석열이 따로 체포조 지시했겠지 [2] ㅇㅇ(39.7) 11:32 60 1
17314543 아직도 좌파찍이면 능지문제임 ㄹㅇ [2] ㅇㅇ(118.235) 11:32 20 0
17314542 윤석열 이재명 둘다 재판 구속 외워 [3] ㅇㅇ(1.255) 11:32 18 1
17314541 한미선 ㅇㅇ(14.45) 11:32 13 1
17314540 223.38비데견똥줄타네 시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11:32 11 0
17314539 윤씨가 사법 9년만에 붙은 이유가있어 [1] ㅇㅇ(106.102) 11:32 25 0
17314538 윤석열이재명 안뽑은자들이 승자네 그럼 [3] ㅇㅇ(223.38) 11:32 13 1
17314537 조선일보가짜뉴스) 국정원 "尹대통령이 1차장에 체포 지시? ㅇㅇ(118.235) 11:32 64 0
17314536 선관위 뭐 나와도 민주당이 털리는거지 탄핵안되는게 아니야 [1] ㅇㅇ(218.48) 11:32 36 0
17314535 오세훈은 탄핵되면 진짜 좆되는게 [2] ㅇㅇ(118.235) 11:32 133 0
17314534 2찍들은 뭐에 미쳐서 윤석열을 대통후보로 한거야 [4] 긷갤러(218.149) 11:32 28 0
17314533 김건희가 나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됐음 ㅇㅇ(39.114) 11:32 35 0
17314532 이세영빠들아 61.79잡아라 [6] ㅇㅇ(211.234) 11:32 254 0
17314531 슈카 피셜))))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 [2] ㅇㅇ(211.36) 11:32 63 0
17314530 한동훈 까는것들 조선족들이였네 [4] 강남뽀대지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2 67 1
17314529 코로나때 민주당 대통령인게 다행이긴 한거임 ㅇㅇ(223.38) 11:32 29 0
17314527 국정원차장들이 다 윤석열지시 거절하다 경질 ㅇㅇ(223.38) 11:32 30 0
17314528 허위사실 유포로 저 새끼 고발해야 됨 ㅇㅇ(223.38) 11:32 25 0
17314526 조선은 박근혜때도 저러더라 [2] 긷갤러(58.145) 11:32 50 0
17314525 윤석열끌어내릴거면 이재명 구속시키고하던가 [3] ㅇㅇ(118.235) 11:31 48 0
17314524 개딸년들 또 ㅈㄹ이네 놀아나지말고 정신차려 ㅇㅇ(1.255) 11:31 13 0
17314523 계엄령 목적이 저 하찮은 한동훈체포라 선동하는 자아비대증 한동훈 [3] ㅇㅇ(211.235) 11:31 51 0
17314522 역시 빨갱이들이라 백수노 ㄹㅇ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11:31 27 0
17314519 오세후니 내란방조한거 아니냐? [1] ㅇㅇ(106.101) 11:31 30 0
17314518 지금 정신병자새끼가 비상계엄 개또라이짓을한건데 아직도 우파 좌파 ㅇㅇ(106.102) 11:31 20 0
17314517 윤석열이재명 둘다 정신이 미치광이들임 [4] ㅇㅇ(223.38) 11:31 32 0
17314516 백악관 “중국 해커, 미 고위 당국자·정치인 통신 기록 접근” [2] ㅇㅇ(39.7) 11:31 39 0
17314515 홍준표 오피셜 떴다!!! 호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1 134 0
17314514 윤석열은 법공부한놈이 70년대 무법시대에 사는구만.. ㅇㅇ(39.7) 11:31 11 0
17314513 한동훈 계속 거짓 뉴스 선동하고 다니네 ㅜ 너뒤졌어 [4] ㅇㅇ(223.38) 11:31 97 0
17314512 윤석열 임기후 주식창꼬라지보면 [3] ㅇㅇ(114.30) 11:31 58 0
17314511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위임장 달라고 해 [13] ㅇㅇ(100.7) 11:31 115 0
17314510 윤카 오늘 갑자기 미사일 북한에 쏘면 도파민 개 터진다 ㄹㅇㅋㅋ 긷갤러(118.235) 11:31 24 0
17314509 이재명 보다는 윤석열이 낫지 ㄹㅇ [9] ㅇㅇ(118.235) 11:31 57 0
17314508 탄핵소추와 탄핵 다른거냐 [2] ㅇㅇ(223.38) 11:31 35 0
뉴스 서효림, 故김수미 서울국제영화대상 공로상 대리 수상…“어머니 기억해 달라” 눈물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