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346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69088 군인 관련 돈 다 삭감한 민주당 ㄷㄷ DOBERMANN(175.198) 21:08 77 0
17369087 할아버지 죽이진 않겠지? [1] ㅇㅇ(223.39) 21:08 48 0
17369086 원딜은 왜 거의다 여자캐릭터야? 긷갤러(211.203) 21:08 10 0
17369085 김하늘 좌파였노 [5] 긷갤러(222.121) 21:08 135 0
17369084 김재원한테 욕하는 개딸 존나 웃기네 [7] ㅇㅇ(118.235) 21:08 141 0
17369083 한동훈줌들 ㅇㅇ(211.234) 21:08 27 0
17369082 볼수록 악랄한 임영웅 안티 DM [4] OO(122.32) 21:08 298 0
17369081 돈 할아버지꺼도 아니잖아 근데 왜 쓰러짐?? [3] ㅇㅇ(112.161) 21:08 42 0
17369080 쓰갤 개딸들은 지능이 좀 모자른듯 ㅇㅇ(223.38) 21:08 30 0
17369079 ㅅㅂ 돈 다시 다리미갖다주는거아님? [3] ㅇㅇ(223.39) 21:08 65 0
17369078 한동훈)좀 뜸했더니 [7] ㅇㅇ(223.39) 21:08 182 2
17369077 도둑집안에 뭔 서사를 주노 ㅇㅇ(221.140) 21:08 26 0
17369076 수지 코가 너무길다 중안부가 긴스탈 인가봐 [3] 긷갤러(122.128) 21:08 172 0
17369075 딱딱이 첨으로 설레노 ㅇㅇ(112.161) 21:07 26 0
17369074 그냥 돈 돌려주자고 말을 햇어야지 멍청한년아 ㅇㅇ(39.118) 21:07 24 0
17369071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ㅎㅎ2 ㅇㅇ(121.174) 21:07 24 0
17369070 돈 어디갔음? [1] ㅇㅇ(118.235) 21:07 46 0
17369069 다리미 돈 어디갔음? [2] 긷갤러(118.235) 21:07 87 0
17369068 다리미 옆모습 충격 긷갤러(58.238) 21:07 77 0
17369066 지거전 유연석 존멋존섹인데 걸을때 약간 [1] ㅇㅇ(118.235) 21:07 157 0
17369065 다리미 헤어라도 어떻게 좀 해라 [1] ㅇㅇ(223.38) 21:07 85 0
17369064 김이나 논란된 일베용어 [12] ㅇㅇ(1.227) 21:07 268 0
17369063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7 49 0
17369061 수지남친김준한 연극만 보면 좀그래서 안은진연극 까지 [5] 긷갤러(122.128) 21:07 256 0
17369060 다리미 저 상황을 시청자들이 안됐다고 생각해야하나 [2] ㅇㅇ(211.246) 21:06 124 0
17369059 근데 사고사인지 모태고아인지 범죄저질러서 ㅇㅇ(211.234) 21:06 13 0
17369058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91 [1] 긷갤러(125.133) 21:06 19 0
17369057 평소에 보수인척 하던 애들인데 계엄중 글을 안올렸다?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21:06 32 0
17369056 한동훈) 추경호 정몽규 누르고 1위 등극ㄷㄷㄷ [4] ㅇㅇ(223.39) 21:06 170 1
17369054 윤상현 커지겠네 ㅋㅋㅋ 클리앙도 물고 안귀령도 물고 ㅋㅋㅋ [1] ㅇㅇ(211.59) 21:06 163 0
17369053 슬리피 부인은 일반인치고는 성형을 너무ㅗ 과하게 했다 ㅇㅇ(103.216) 21:06 133 0
17369052 윤석열 이재명 20대때 관상봐 [2] ㅇㅇ(211.234) 21:06 150 0
17369051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ㅎㅎ1 [2] ㅇㅇ(121.174) 21:06 23 0
17369049 비상계엄 선포날 국민의힘 사진 봄?? [27] ㅇㅇ(223.39) 21:06 545 28
17369048 어제자 셀럽 ㅇㅇ(211.246) 21:06 89 0
17369046 지금 좌파들은 신낫어 [2] 긷갤러(175.210) 21:05 134 0
17369045 김고은박은빈전도연손예진강동원전지현 [5] ㅇㅇ(117.111) 21:05 235 0
17369044 다리미 갑자기 폭풍 전개 [1] 긷갤러(58.238) 21:05 76 0
17369043 윤상현 저새끼는 왤케 나대냐? [4] ㅇㅇ(121.125) 21:05 115 0
17369042 딸년 수술때문이면 돈 훔쳐도됨? [2] ㅇㅇ(223.38) 21:05 62 0
17369041 홍감탱 또 올렸네 [13] 긷갤러(223.39) 21:05 256 0
17369040 원래 스엠돌들 특징이 지들이 우주최고인줄 아는거임 ㅇㅇ(211.234) 21:05 26 0
17369039 중앙선관위에는 왜 갔습니까? ㅇㅇ(39.7) 21:05 91 0
17369037 큰일났다 ) 지금 한동훈줌 상태 ㅋ [18] ㅇㅇ(118.235) 21:05 415 12
17369036 남자들은 여자한테 의지하기 싫어함??? ㅇㅇ(222.110) 21:04 19 0
17369035 한동훈줌들 긷갤러(118.235) 21:04 37 0
17369033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95 [1] 긷갤러(125.133) 21:04 17 0
17369032 김정현 돈 다시 파오겠다 ㅇㅇ(39.7) 21:04 55 0
17369031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ㅎㅎ7 ㅇㅇ(121.174) 21:04 18 0
17369030 윤상현 “ 1년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 ” [5] ㅇㅇ(118.235) 21:04 187 0
뉴스 몬스터즈, 치명적 위기 맞아… 돌파구 찾을까? (‘최강야구’)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