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371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371906 민좃당은 공산당이고 지금 개딸들이 하는짓이 홍위병짓임 [1] ㅇㅇ(118.235) 00:46 31 0
17371904 탄핵하면 한동훈한테 더 [1] 긷갤러(118.235) 00:46 100 0
17371903 깁자기 식욕 터지더니 랭릐 터짐 ㅇㅇ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22 0
17371900 깜짝...이번 계엄군이 시민에게 한 짓.news ㅇㅇ(106.102) 00:45 75 0
17371899 한가발 이새끼는 뭔데 슬금슬금 지가 대통령짓 할라고 함? [3] 긷갤러(39.7) 00:45 96 0
17371897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ㅋㅋ ㅇㅇ(121.174) 00:45 19 0
17371893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40 긷갤러(125.133) 00:44 12 0
17371889 강빛나 유스티티아가 되고싶다 [1] ㅇㅇ(106.101) 00:44 32 0
17371887 탄핵반대하는 이유가 찢이 나라 찢어버릴거 알아서야 [1] ㅇㅇ(118.235) 00:44 76 0
17371886 일본 여배들 오묘하게 이쁘지 않음? [2] ㅇㅇ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78 0
17371883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ㅋㅋㅋ ㅇㅇ(121.174) 00:43 32 0
17371879 울댕댕이 꿈꾸나바 자면서 으르렁거려 [2] ㅇㅇ(117.111) 00:42 49 0
17371877 180석으로 나라망치는일만하는 민주당 탄핵하고싶다 [4] ㅇㅇ(219.249) 00:42 78 0
17371876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56 긷갤러(125.133) 00:42 14 0
17371873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ㅇㄷ ㅇㅇ(121.174) 00:42 22 0
17371872 한동훈이 이재명과 다른점 [1] ㅇㅇ(211.234) 00:42 135 0
17371870 지금 시위하는것들은 저능아와 간첩의 콜라보임 ㅇㅇ(118.235) 00:41 30 0
17371869 한소희 디스패치 아닌 기사사진 VS 디스패치 차이 [3] ㅇㅇ(211.234) 00:41 246 0
17371866 지옥판사가 젤 재밋엇네 [2] ㅇㅇ(106.101) 00:41 85 0
17371865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ㅎㄷㄷ ㅇㅇ(121.174) 00:40 26 0
17371862 자식 군대 보내며 국민에게 총 들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없다 긷갤러(211.234) 00:40 44 0
17371860 하이킥때 신세경하고 황정음 누가 인기더많앗어? [9] ㅇㅇ(61.75) 00:40 127 0
17371858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17 긷갤러(125.133) 00:40 14 0
17371857 하현성? 어디나온 애냐 [2] ㅇㅇ(223.38) 00:39 50 0
17371855 가수 갤럽 예상 [1] ㅇㅇ(117.111) 00:39 203 0
17371854 AAA랑 APAN 시상식 둘다 언제임? [1] ㅇㅇ(211.234) 00:39 170 0
17371853 개딸년들아 솔직하게 우린 범죄자 찢 대통령 만드느라 개고생해요 [1] ㅇㅇ(118.235) 00:39 52 0
17371852 꼬리뼈 한번 다쳐보니까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3] ㅇㅇ(223.62) 00:39 84 0
17371851 박근혜때보다 민심이반 속도가 더 빠르대 [6] 긷갤러(223.38) 00:39 263 2
17371850 윤두창 한방에 재명이 뛰어넘는 범죄자 ㅇㅇ(223.38) 00:39 26 1
17371849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ㅆㅂ [1] ㅇㅇ(121.174) 00:39 45 0
17371848 박근혜 탄핵때와 비교할 단계는 넘어섬 전두환 비상계엄과 동일 선상이야 ㅇㅇ(180.67) 00:38 39 0
17371847 <이시국에>시상식 전부 취소해라 ㅇㅇ(14.33) 00:38 62 0
17371846 직구하다 보니까 외국사이트 탈퇴가 안되네 긷갤러(175.223) 00:38 24 0
17371842 역적 홍길동 드라마를 연기파 들로 리멕햇으면 더 재밋을텐데 ㅇㅇ(106.101) 00:38 24 0
17371841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67 긷갤러(125.133) 00:37 16 0
17371836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ㅋ ㅇㅇ(121.174) 00:37 29 0
17371835 국힘홈피서 의원들사진은 왜 삭제 ㅋㅋ [4] ㅇㅇ(223.38) 00:37 103 0
17371834 개딸 미친년들 벙죄자 찢 대통령 만들려고 시위하는 주제에 ㅇㅇ(118.235) 00:37 33 0
17371831 이시국인데도 생각보다 민주당 50%를 못넘기네 [21] ㅇㅇ(39.7) 00:36 274 0
17371830 짱개댓알바들 지겹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6 32 0
17371829 이재명은 졌다 윤석열한테 [1] 긷갤러(39.7) 00:36 116 2
17371828 윤석열 김건희입장에선 망명가는게 젤 나은선택같은데 [1] ㅇㅇ(110.35) 00:36 68 0
17371827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ㅋ ㅇㅇ(121.174) 00:35 32 0
17371825 옥씨 오늘은 재미없더라 [3] 긷갤러(123.140) 00:35 280 0
17371824 업계에서 밀어주는 애들은 [4] ㅇㅇ(112.133) 00:35 228 0
17371823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97 긷갤러(125.133) 00:35 23 0
17371820 트럼프가 죽은 권력과 상대 안한다는 말 [6] ㅇㅇ(49.164) 00:35 240 0
17371819 두창이 다음주 지지율 한자리수 가겠네 ㅇㅇ(119.194) 00:34 47 0
17371818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ㄷ ㅇㅇ(121.174) 00:34 14 0
뉴스 고현정, 촛불 들었다… ‘비상계엄’ 성명문에 ‘불꽃’ 지지 디시트렌드 12.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