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498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98505 내란수괴에 성괴년안들어가냐 저년이 존나 쳐나댔을텐데 [1] ㅇㅇ(223.38) 00:30 13 0
17398504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에게 훈장 주면 되겠네 ㅇㅇ(211.235) 00:29 20 0
17398503 연예부 기자가 직접 뽑은 실물 갑 연예인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9 263 0
17398502 한동훈이 나라 살린다 진짜 차기대통령으로 찍는다 [4] ㅇㅇ(223.38) 00:29 99 4
17398501 ㅎㅎ4ㅎㅎ4 ㅇㅇ(121.142) 00:29 14 0
17398499 이번주 영장 나오겠는데 내란수괴 윤두창 ㅇㅇ(211.235) 00:29 29 0
17398498 토요일에 탄핵안 통과 될 듯 ㅇㅇ(223.38) 00:29 56 0
17398497 빋견들 최후의 발악을 즐겨라 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9 21 0
17398496 윤석열 솔직히 혐오스럽긴해 ㅇㅇ(223.38) 00:29 29 0
17398495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ㅎㅎ2 ㅇㅇ(59.14) 00:29 13 0
17398494 ㅎㅎ3ㅎㅎ3 ㅇㅇ(121.142) 00:28 16 0
17398493 찢갈이들 왜이렇게화났어 뭐가그리급해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0:28 39 0
17398492 미국폭스뉴스는 윤대통령이 무너지면 ㅇㅇ(106.101) 00:28 77 0
17398491 서특년 한글 꼬라지 ㅇㅇ(223.39) 00:28 34 0
17398490 한동훈 "김용현 영장 무시무시한 내용 까질 것...미룰 시간 없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8 95 0
17398489 국민상놈 한동훈 [1] ㅇㅇ(175.198) 00:28 33 0
17398487 윤석열 김건희랑 격리 시키고 시간 좀 지나면 제정신 돌아올지도 ㅇㅇ(223.38) 00:27 31 0
17398486 ㅎㅎ2 긷갤러(121.142) 00:27 9 0
17398485 대군부인에서 왕과 왕비는 누굴까? [2] ㅇㅇ(118.235) 00:27 332 0
17398484 용산 광견부부는 일단 정신병원이 우선 같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7 20 0
17398483 김수현이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극시청률1위 티비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7 34 0
17398482 한강 넘 우울하고 음침하게 생김 ㅇㅇ(106.101) 00:27 52 0
17398479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ㅎㅎ1 ㅇㅇ(59.14) 00:27 20 0
17398478 이재명은 더빡쳐있을거고 다올라오고 .. 긷갤러(221.151) 00:27 43 0
17398477 한동훈의 국가배상법 1년 반만에 통과된건가? [1] ㅇㅇ(39.122) 00:27 82 0
17398476 아래 김수현 이거 실물평 팩폭 지린다 [9] ㅇㅇ(223.33) 00:26 392 3
17398475 ㅎㅎ1ㅎㅎ1 ㅇㅇ(121.142) 00:26 11 0
17398474 한동훈줌들아) 윤씨 거지되는거니?? [2] ㅇㅇ(118.235) 00:26 113 1
17398473 역시 노벨상 꽃은 노벨문학상 이지 [1] ㅇㅇ(211.235) 00:26 54 0
17398472 부정선거는 믿는데 선관위 압색은 [1] ㅇㅇ(223.38) 00:26 101 0
17398471 싸워대는 꼬라지가 쫌 긷갤같네 ㅇㅇ(211.246) 00:25 26 0
17398470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ㅎㅎ7 ㅇㅇ(59.14) 00:25 12 0
17398469 김수현 화제성을 알아보자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112 0
17398467 윤이 안뽑혔으면 국힘이 더나았을건데 긷갤러(221.151) 00:25 35 0
17398466 경찰, 한덕수 총리 내란죄 피의자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69 0
17398465 용산돼지 잘하면 이번주 검찰이 콜 할 수도 있겠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52 0
17398464 이찬원 할매들 피해 도망가 ㅋㅋㅋㅋㅋ [1] ㅇㅇ(211.36) 00:25 57 0
17398463 김용현 구속에 검찰수사대상 아니라고 무식한 찢갈이들 오열 ㅇㅇ(211.36) 00:25 74 1
17398462 ㅅㅂㄲㅅㅂㄲ ㅇㅇ(121.142) 00:25 16 0
17398460 널리 퍼뜨리고 공유해주세요 [1] ㅇㅇ(125.180) 00:24 39 0
17398459 아이유 한한령만아녔어도 차이나머니 개쓸었는데 [3] ㅇㅇ(118.235) 00:24 135 0
17398458 까글그만쓰고 빠는글이라도써 ㅇㅇ(118.235) 00:24 21 0
17398456 연예인 까는거 보면 한두명이 광적으로 까는듯 [1] ㅇㅇ(39.7) 00:24 74 0
17398455 이찬원 할매야 정신차려 ㅋㅋㅋ [2] ㅇㅇ(211.36) 00:24 84 0
17398453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ㅅㅂㄲ ㅇㅇ(59.14) 00:24 17 0
17398452 ㅋㅋ ㅇㅇ(121.142) 00:24 14 0
17398451 김수현 비율 이라고 해봤자 [1] ㅇㅇ(106.101) 00:23 120 1
17398450 동후니 사퇴 하지마 ㅇㅇ(211.235) 00:23 61 0
17398449 ㅋㅋㅋㅋ ㅇㅇ(121.142) 00:23 16 0
17398448 법원,헌재가 가불기인게 이게 처벌,탄핵이 안되면 담정권 야당서 긷갤러(115.40) 00:22 69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신곡 ‘워킨 온 워터’ MV 티저 공개…압도적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