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80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43811 알리 저래도 되냐 조수미 아빠죽었을때 ㅇㅇ(211.36) 19:33 50 0
17343809 통수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9:33 24 0
17343808 박수치다가 싸한거 봐ㅋㅋㅋㅋ ㅇㅇ(125.184) 19:33 77 0
17343807 그래 반대하더라도 투표하라고 [1] ㅇㅇ(211.234) 19:33 27 0
17343806 더쿠 아이디 ㅅ 긷갤러(116.33) 19:33 11 0
17343805 저병신 왜 처운거냐 반대해놓고 ㅇㅇ(211.235) 19:33 19 0
17343804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듣고 박수친거 개웃 [1] ㅇㅇ(218.147) 19:33 33 0
17343803 김상욱 ㅋㅋㅋㅋㅋ 부결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19:33 65 0
17343802 김상욱 존나웃기네 시발ㅋㅋㅋㅋ ㅇㅇ(223.39) 19:33 53 0
17343801 김상욱 반대표 던졌나본데?당론에따라 어쩔수없이 반대 [2] ㅇㅇ(175.223) 19:33 196 0
17343800 국힘당사로들 가나봐 ㅋㅋ분풀이하러 ㅇㅇ(106.102) 19:33 41 0
17343799 반대표라도 던지는게 맞다 [1] 긷갤러(118.235) 19:33 97 0
17343798 이렇게 강압적으로나오면 더 안하지 ㅇㅇ(211.234) 19:33 20 0
17343797 분위기갑자기ㅋㅋㅋ [2] 냥투더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174 0
17343796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19:33 14 0
17343795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ㅅㅂㄲ ㅇㅇ(211.48) 19:33 12 0
17343794 다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공산주의 경험했을 텐데 긷갤러(210.219) 19:33 17 0
17343791 탄핵반대했다고 말하니까 정적ㅋㅋ [2] ㅇㅇ(211.36) 19:33 174 0
17343790 탄핵안 동의안했대 ㅋㅋㅋ ㅇㅇ(223.39) 19:33 97 0
17343789 탄핵 반대표 냈다니까 존나 싸해지는거봐 ㅋ [5] ㅇㅇ(222.238) 19:33 389 0
17343788 에라이 똥표였네 ㅋㅋ ㅇㅇ(223.62) 19:33 28 0
17343787 간철수 칭찬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거바 [1] ㅇㅇ(211.201) 19:33 48 0
17343784 그 쇼를 보고 다시 온 저 사람도 ㅇㅇ(223.39) 19:33 48 0
17343783 꺄 반대했데ㅋㅋ 박수안치는거 보소 [6] ㅇㅇ(211.247) 19:33 202 0
17343782 반대표냈네 시발ㅋ [1] ㅇㅇ(211.235) 19:33 137 0
17343781 근혜때 그렇게 당해놓고 말리면 국짐은 존나 ㅂㅅ 인거지 긷갤러(211.234) 19:33 24 0
17343780 민주당 지금쇼크상태야 ㅋㅋㅋ 매달리는 구남친모드 [1] 긷갤러(118.216) 19:33 91 0
17343779 의총 열어서 국힘 당원들 못가게 막는 국힘 공산당 그자체 ㅇㅇ(211.235) 19:33 17 0
17343778 김상욱 보니까 젊은 보수가 희망이네 [1] ㅇㅇ(175.223) 19:33 38 0
17343777 시간늘린다고 안할사람이 하겠냐 [1] ㅇㅇ(211.234) 19:33 45 0
17343776 한동훈도 정치생명 끝났네 [1] ㅇㅇ(223.38) 19:33 96 0
17343775 김상욱 너 원래 문재인 지지자잖아 ㅇㅇ(211.247) 19:32 61 0
17343774 홍할배 입장발표 한거 있어? [1] ㅇㅇ(118.235) 19:32 32 0
17343773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28 긷갤러(221.156) 19:32 6 0
17343772 며칠전에 기차 매진표 찍어 올린 긷줌ㅋㅋㅋ ㅇㅇ(39.121) 19:32 61 0
17343771 부정선거 세팅해놨을 것 같다 ㄷㄷㄷ [2] ㅇㅇ(39.7) 19:32 107 0
17343770 국힘 투표안하는이유가뭐임 ㅇㅇ(223.38) 19:32 33 0
17343769 아마 북한 김정은 지금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2 36 0
17343768 200석 채우라고 애원하니까 너무 수상해 [3] 긷갤러(211.234) 19:32 120 0
17343767 우리가하면 착한 퇴장 니들이하면 나쁜 퇴장 우덜식 투표라니께 [1] ㅇㅇ(114.206) 19:32 25 0
17343766 [속보] 대통령실, 탄핵 부결에 "안도" [1] ㅇㅇ(125.247) 19:32 193 0
17343765 와 김상욱 존나머시써 진심이 느껴진다 [1] ㅇㅇ(175.223) 19:32 69 0
17343764 민주당 시발새끼들 내로남불과 북괴식 감성팔이 쇼 오늘다보여주네 [2] ㅇㅇ(182.212) 19:32 36 1
17343763 김상욱 진짜 멋짐 [1] ㅇㅇ(61.77) 19:32 232 0
17343762 탄핵 반대하는 의견은 무시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3] ㅇㅇ(211.246) 19:32 66 1
17343761 왜 너네 투표하라고 애원해? ㅇㅇ(211.201) 19:32 11 1
17343759 이래서 명신이 특검은 통과 시켰어야지 ㅇㅇ(106.101) 19:32 16 0
17343758 김상욱 인터뷰 한다 ㅠㅠ ㅇㅇ(14.32) 19:32 69 0
17343757 [속보] 대통령실, 탄핵 불발 전망 소식에 안도 ㅇㅇ(121.165) 19:32 84 0
17343756 민주당 종특이 날치기통과 인데 ㅇㅇ(223.38) 19:32 17 1
뉴스 주지훈♥정유미 방 안에 단둘이? 긴장감 폭발 스킨십 (‘사외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