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67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33880 윤두창 자살안함? ㅇㅇ(211.234) 14:03 8 0
17333879 북한 간첩도 있지만 중국 간첩도 있지 [2] ㅇㅇ(39.7) 14:03 35 0
17333878 윤아 너는내운명 시집살이 찍을때 만 18세였음 [3] ㅇㅇ(223.38) 14:03 55 0
17333877 서명명단년들 죄다 거르는 애들 퇴물이거나 코정병년들 ㅇㅇ(106.101) 14:03 28 0
17333876 일베충들아 지옥가서 박정희 후장이나 빨라고요 ㅇㅇ(118.235) 14:03 7 0
17333875 집회나 가 이년들아 방구석서 ㅈㄹ이노 [3] 긷갤러(211.234) 14:03 43 0
17333874 커피 사러갔는데 카페에 아져씨들 바글바글해 ㅇㅇ(112.150) 14:03 77 0
17333873 sbs 점심 12시 ~ 밤 12시 까지 뉴스특보 [3] ㅇㅇ(14.7) 14:03 130 0
17333872 수지 드림하이때 만 16살이였네 ㄷㄷ ㅇㅇ(223.38) 14:03 46 0
17333871 천지일보는 신천지 일보임? [1] ㅇㅇ(211.234) 14:03 15 0
17333870 계엄덕에 촬영 무대콘서트 다막히니까 너무조용하고좋음 [1] ㅇㅇ(211.36) 14:03 59 0
17333869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41 긷갤러(221.156) 14:03 9 0
17333868 좌빨 간첩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싹다 사형시켜야 김/녹/즙(106.101) 14:03 15 0
17333867 국힘친윤시발놈들은 또 지역구 기어나와 뱃지달 ㅇㅇ(223.38) 14:03 9 0
17333866 [단독] 대통령, 결국 대국민 사과...'AI윤석열' 같아 ㅇㅇ(59.21) 14:03 94 0
17333865 여초년들은 걍개소리에도 우루루와가지고 ㅇㅇ(211.234) 14:03 17 0
17333864 윤석열김명신 웃긴점 ㅇㅇ(218.54) 14:03 19 0
17333863 우파 = 일베충 ㅇㅇ(118.235) 14:03 7 0
17333860 서특 정치바이럴 돌릴때가 제일 열심히라니까 긷갤러(106.102) 14:03 19 0
17333858 퇴물딴따라년들 히스테리를 정치로 푸네 ㅋㅋ ㅇㅇ(106.101) 14:02 18 2
17333857 김유정김지원이세영은 영회인이 아닌데 [6] ㅇㅇ(118.235) 14:02 623 0
17333856 "尹, 권력유지 위해 北 공격 명령할수도" 美 학계 분석 제기 ㅇㅇ(211.36) 14:02 41 0
17333855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ㄷ ㅇㅇ(211.48) 14:02 27 0
17333854 윤석열 망상병심각하네 조기퇴진 빠르게 해야겠다 [1] ㅇㅇ(223.38) 14:02 26 0
17333853 5시까지는 온갖 잡개소리 난무한다 우파는 똑똑하니까 잘하겠지만 [1] 긷갤러1(211.234) 14:02 42 0
17333852 김건희를 제물로 줘야지 뭐하고 있냐 국힘 ㅂㅅ들아 [3] ㅇㅇ(118.235) 14:02 27 0
17333851 국제정세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탄핵반대는 루마니아 부정선거, 트럼프 ㅇㅇ(49.164) 14:02 58 0
17333850 안철수 탄핵반대 아니래 다시 기사바뀜 [2] ㅇㅇ(118.235) 14:02 218 0
17333848 나라이미지 똥되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긷갤러(118.235) 14:02 14 0
17333847 윤탄핵찬성 연옌명단 중 무명이나 신인들은 전나뜰기회 긷갤러(122.37) 14:02 39 0
17333846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51 1
17333845 "뭐해... 자? 제발 전화좀 받아..." ㅇㅇ(106.102) 14:02 43 0
17333844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2 20 0
17333843 아니 미국좌파랑 여기좌파랑 같냐 ㅇㅇ(211.36) 14:02 32 0
17333842 로코 40대 이상은 금지시켜야돼 [1] ㅇㅇ(106.101) 14:01 62 0
17333841 한동훈 간첩이라 체포 지시한 거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긷갤러(59.9) 14:01 53 0
17333839 윤석열 표정 소름이네 ㄷㄷ [6] ㅇㅇ(223.39) 14:01 280 0
17333838 마약수사 예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야? [1] 긷갤러(39.7) 14:01 39 0
17333836 썩열이 탄핵하고 감방가야됨 ㅇㅇ 긷갤러(211.184) 14:01 25 1
17333835 개쳐못생긴 빡빡이년 빨아줬더니 오늘부로 거른다 [1] ㅇㅇ(106.101) 14:01 30 0
17333834 왜 다 결방이야 [1] ㅇㅇ(118.235) 14:01 40 0
17333833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93 긷갤러(221.156) 14:01 13 0
17333832 틀튜브보는 노인들 레파토리 ~ 빨갱이 마약 긷갤러(106.101) 14:01 17 0
17333831 찢 비호감은 상상이상인듯 결국 찢때매 탄핵 부결되노 [5] ㅇㅇ(223.62) 14:01 86 0
17333830 국힘 진짜 선거포기했나 [3] 긷갤러(118.235) 14:01 130 0
17333828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ㄷㄷ ㅇㅇ(211.48) 14:01 25 0
17333829 ▼ 한동훈 탄핵 임무달성 후 정치 그만둘 것 같은데? 한핵관들 대책은?? ㅇㅇ(61.84) 14:01 110 0
17333827 요즘 티비 별로 안보고싶은 사람? [3] ㅇㅇ(14.7) 14:01 59 0
17333826 계엄덕이 인터뷰 촬영 무대 다막히니까 도로가너무 깨끗해졋대 ㅇㅇ(211.36) 14:01 21 0
17333825 지금 부산 김해공항 실시간봤어? ㄷㄷ [3] ㅇㅇ(223.38) 14:00 228 1
뉴스 ‘런닝맨’ 김종국 당황시킨 그림 퀴즈 결과는?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