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84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46267 임영웅 고소 드가자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1:07 37 0
17346266 임영웅이 맞는거야 [1] 긷갤러(125.244) 21:07 86 0
17346265 뭐하냐는 되고 뭐요는 안돼? ㅋㅋㅋㅋㅋㅋ [3] ㅇㅇ(223.38) 21:07 128 0
17346264 계엄당하신 연령층 소비층인데 목소리 내라는데 반대안해서 ㅇㅇ(211.36) 21:07 22 0
17346261 너네는 굴전 비추야? 추천이야? [1] 긷갤러(112.214) 21:07 33 0
17346260 아이유도 목소리 좀 내주세요 ㅇㅇ(211.234) 21:07 29 0
17346259 민주당애들 아직도 국회에 있어? [2] ㅇㅇ(121.130) 21:07 36 0
17346258 삼다수 모델이 아이유에서 바뀜? [1] ㅇㅇ(211.234) 21:07 93 0
17346257 좌파들의 가짜뉴스 유포는 [1] 긷갤러(211.234) 21:07 38 1
17346256 동덕여대때도 그 폭도들 재학생한테도 사상검증 조리돌림 [1] ㅇㅇ(106.102) 21:07 26 0
17346255 오늘 지하철에서 20대초반여자들 나라살리러간다고 [5] ㅇㅇ(211.48) 21:07 117 0
17346254 시진핑도 안할짓을하네 인스타올리는게 어때서 ㅇㅇ(223.39) 21:07 20 0
17346253 아이유팬이 임영웅 협박중이다 ㄷㄷ [1] 도라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7 204 0
17346252 임영웅 모델인 제품은 불매 긷갤러(118.235) 21:07 34 0
17346251 좌빨들 나훈아한테도 욕하고 테러했자노 [3] ㅇㅇ(221.140) 21:07 65 0
17346250 임영웅 정도 연예인이 [1] ㅇㅇ(211.246) 21:07 129 0
17346249 임앵웅 조선일베서 키운놈이잖아 ㅇㅇ(118.235) 21:07 13 0
17346246 임영웅 저거 조작인데 ?? [2] ㄹㄹ(59.23) 21:06 231 0
17346245 미국에서 윤정부 동맹국으로 상대하기 어렵다하네 [1] 긷갤러(125.208) 21:06 28 0
17346244 기미갤은 5060할매들임? [1] ㅇㅇ(112.160) 21:06 21 0
17346243 나라가 강간미수? 그건 니네 민족당 생각이지 ㅇㅇ(118.235) 21:06 11 0
17346242 그래도 존대말로 상대했네 긷갤러(106.101) 21:06 17 0
17346241 영웅이 목소리 내서 노래 잘만하는데 왜 그래 [1] ㅇㅇ(121.146) 21:06 17 0
17346240 광우병때도 정선희 [1] 긷갤러(183.103) 21:06 86 0
17346239 하루세끼쳐먹고 디저트먹고 커뮤에 글쓰고 연예인인스타 감시까지 [1] ㅇㅇ(223.39) 21:06 28 0
17346237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90 [3] 긷갤러(221.156) 21:06 20 0
17346235 연옌 시국타령 긷갤 극우정치연예알바임 더쿠 가봐 [1] 긷갤러(211.234) 21:06 33 0
17346234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ㅋㅋㅋ ㅇㅇ(211.48) 21:06 14 0
17346233 이시국에 연예인한테 인스타 디엠 보낼 정신은 있네 ㅇㅇ(211.234) 21:06 31 0
17346232 더쿠가서 놀자 1초만에 한페이지가 훅훅바뀜 [5] 긷갤러(118.235) 21:06 60 0
17346231 임영웅 삶의 롤모델이 메시라 ㅇㅇ(106.101) 21:06 43 0
17346229 임영웅 개호감 똑똑하네 ㅇㅇ(106.101) 21:06 55 0
17346228 임영웅 건든거 아이유팬 영상 인증 [1] ㅇㅇ(175.223) 21:06 251 2
17346227 오늘은 눈치있으면 아무것도 안올려야 함 [4] ㅇㅇ(118.235) 21:06 99 0
17346226 임영웅 지금 실시간으로 차단중 [5] ㅇㅇ(118.235) 21:06 541 0
17346225 임영웅이 좌빨이어도 저상황에선 저렇게 나오는게 맞지 ㅇㅇ(182.215) 21:06 53 0
17346224 임영웅 할매들한테 버림받음? ㅇㅇ(211.36) 21:06 29 0
17346223 탄핵 22건은 법에 맞게 한 건데 뭐가 문제냐더니 대통령 탄핵 부결은 [1] ㅇㅇ(39.7) 21:06 33 0
17346220 좌좀 연옌들아 임영웅한테 배워라 [1] ㅇㅇ(118.235) 21:06 74 0
17346219 이시국충들은 더쿠여시트위터부터 끊어라 ㅇㅇ(211.234) 21:05 16 0
17346218 저런 집회 슬로건이나 전단지 ㅇㅇ(118.235) 21:05 21 0
17346217 임영웅 정치성향 상관없어 뭐요 개조아 ㅋㅋㅋㅋㅋ ㅇㅇ(121.146) 21:05 61 0
17346216 ㄹㅇ 연예인들 좀 목소리쳐내지맠ㅋㅋㅋㅋ정치인도 아닌것들이 ㅇㅇ(223.39) 21:05 17 0
17346215 좌빨들은 이런 시국에 트위터 같은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잖아ㅋㅋㅋㅋ [1] ㅇㅇ(211.234) 21:05 48 0
17346213 광주비오고 천둥친다 시마이해라 긷갤러(125.244) 21:05 33 0
17346212 sns 하면 좀 어떠노 ㅇㅇ(223.39) 21:05 31 0
17346211 소희 역시 ㅋㅋㅋ정치 ㅇㅇ(106.101) 21:05 71 0
17346209 다리미 징징대는거 진짜 극혐 ㅇㅇ(211.208) 21:05 14 0
17346210 북한이 오물풍선에 김건희 열받게 보내니깐 [1] ㅇㅇ(118.235) 21:05 54 0
17346208 민주주의국가라며 연예인인스타나 감시하고 ㅋㅋ [1] ㅇㅇ(180.69) 21:05 37 0
뉴스 ‘얼굴 천재’ 차은우, 시골 마을 완벽 적응 (‘핀란드 셋방살이’)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