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54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8984 두창이 말이 국민들한테 설득되는 말이냐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15 0
17328983 향수 뿌리지마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67 0
17328982 당에 끝까지 책임전가 뿌림ㅋㅋㅋㅋㅋ ㅇㅇ(221.156) 10:14 17 0
17328981 아니 무슨 대통령이 담화문에허 우리당 이지랄이야 긷갤러(119.192) 10:14 40 0
17328980 국힘 당론이 탄핵반대로 정해졌으니 윤석렬은 당이 하라는대로 긷갤러(211.235) 10:14 51 0
17328978 한동훈은 줏대가 없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5] ㅇㅇ(118.235) 10:14 106 0
17328979 아니 민주당새끼들이 너무하자나 줄줄이 직무정지시켜놓으면 [2]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4 49 0
17328977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ㅎㅎ7 ㅇㅇ(211.48) 10:14 56 0
17328976 오늘 투표 언제냐ㅋㅋ재밌겠는데 ㅇㅇ(175.223) 10:14 12 0
17328975 한동훈 저새끼 진짜 맘에 안들어 긷갤러(223.39) 10:14 30 0
17328974 한동훈이 언급한 조기퇴진은 4년개헌이다 [2] ㅇㅇ(211.234) 10:14 135 0
17328972 윤두창 계엄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울상 ㅇㅇ(211.176) 10:13 23 0
17328971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81 긷갤러(221.156) 10:13 15 0
17328970 2선후퇴도 안함 하야면 젤 낫겠구만 긷갤러(223.38) 10:13 17 0
17328969 윤석열=찐좌파 문재인충신 보수궤멸수행완료 [1] 긷갤러(61.253) 10:13 22 0
17328968 [속보]한동훈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1] ㅇㅇ(122.42) 10:13 87 0
17328967 여기 이제 한동훈 버림?ㅋㅋ ㅇㅇ(211.234) 10:13 75 0
17328966 수습은 니가 하라는 태도 긷갤러(211.229) 10:13 17 0
17328965 이재명 한테 일임 하겠다 했으면 어케됨? ㅇㅇ(211.235) 10:13 11 0
17328964 한동훈은 민주당으로 가야할듯 [6] ㅇㅇ(121.189) 10:13 101 0
17328963 여소야대형국에선 한동훈이 대통령되도 허수아비인건 마찬가지야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26 0
17328962 오늘 뭐할까?? 지난 3주간 고흐전, 엘리자벳 뮤지컬, 위키드 봤오 긷갤러(106.101) 10:13 21 0
17328961 속보] 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국민에게 최선의 방식 고민하겠다"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0:13 92 0
17328960 한동훈만 유일하게 제정신임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88 1
17328959 민희진 이거 실화냐? ㄷㄷㄷ [1] 긷갤러(175.123) 10:13 197 0
17328958 똥은 지 혼자 싸고 책임은 당하고 같이 지자는데 ㅋㅋ [1] ㅇㅇ(58.29) 10:13 48 0
17328957 추경호에 일임을 하겠다고? ㅇㅇ(118.235) 10:13 31 0
17328955 그저 좌빨 종북 핑계댈게 그거밖에 없지 먹히지도 않는거 ㅇㅇ(59.14) 10:13 11 0
17328954 일본놈들한테 왜 이런소리를 들어야 하는건데 [4] 긷갤러(218.149) 10:13 65 0
17328952 2계엄 소문만 나도 주가 떨어지고 환률 오른거 [1] ㅇㅇ(118.235) 10:13 19 0
17328951 국힘은 박근혜탄핵후 겪엇던 고초생각하면 [4] ㅇㅇ(118.235) 10:13 83 0
17328950 오늘 담화 내용 정확히 그 뜻 알려줄께 [2] 긷갤러(110.12) 10:13 138 0
17328949 속보) 한동훈 : 탄핵하겠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169 2
17328948 한동훈라인도 탄핵불가라니깐 [2] ㅇㅇ(223.39) 10:13 100 0
17328947 진심 저딴 새끼가 대통령이라니 [1] ㅇㅇ(14.32) 10:13 32 0
17328946 가결되면 국힘은 집회나온 국민들 감당가능함? [2] ㅇㅇ(211.234) 10:13 58 0
17328945 [속보]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 국민에 최선의 방식 고민할 것" ㅇㅇ(122.42) 10:13 80 0
17328944 총리가 대행해야지 왜 국힘이 함? [1] 긷갤러(211.234) 10:13 51 0
17328943 윤석열 웃긴점 ㅇㅇ(218.54) 10:13 47 0
17328942 한동훈이 제일 권력에 환장했다고 생각함 [7] ㅇㅇ(118.235) 10:13 113 1
17328941 부러져도 구부러 지지는 않겠다 마인드노 ㅇㅇ(211.235) 10:13 21 0
17328940 정상적으로 임무수행 불가면 탄핵가야지 ㅋㅋㅋ ㅇㅇ(117.111) 10:13 14 0
17328939 계엄밖에 답이 없긴햇어 [2]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94 0
17328938 오늘 담화 하야한다는 소리 아님? [2] ㅇㅇ(61.247) 10:13 130 0
17328937 저럴줄 알았음ㅋㅋ검찰쿠데타때부터 걍 버티기임ㅋㅋ ㅇㅇ(175.223) 10:13 23 0
17328935 슬퍼하지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 14 0
17328934 일단 권한정지 먹고 시작해야 함 긷갤러(222.109) 10:12 15 0
17328933 윤석열 직무정지면 이제 군통수권자는 누구임? [3] ㅇㅇ(223.39) 10:12 85 0
17328932 저 따위 담화로는 탄핵이네 [1] ㅇㅇ(118.235) 10:12 62 0
17328931 그럼그렇지 끝까지버텨야지 이재명도 버티는데 ㅋㅋ [1] ㅇㅇ(39.118) 10:12 39 0
뉴스 [PL] 홈에서 설욕전 나서는 토트넘, 손흥민 포함한 공격진 득점력 회복 절실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