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441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88742 상욱아 넌 줏대없는 한동훈처럼 왔다갔다 하지마라 ㅇㅇ(106.102) 10:28 16 0
17388740 한동훈 의총 입장함 [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297 10
17388738 4좌천 한동훈을 아직도 모르네 [2] ㅇㅇ(223.39) 10:28 91 0
17388737 더듬어공산당식 마녀사냥 멍석말이 [2] ㅇㅇ(223.39) 10:28 52 1
17388736 영화판 망할건데 오티티 동방드가 현명한 선택임 긷갤러(211.234) 10:28 36 0
17388734 국힘 저것들이 독재 왕좌의 게임하는 거지 긷갤러(122.44) 10:28 18 0
17388731 이재명 나가리되면 다음 대권 누구임? [2] 긷갤러(211.217) 10:28 67 0
17388727 임영웅 기레기들한데 영업 안하는걸로 유명하잖아 [2] ㅇㅇ(118.235) 10:28 158 0
17388726 핀란드 셋방살이는 걍 망했네,, [3]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7 243 0
17388724 대학생들 시험기간일텐데 뭔 시위 시위 참가자20대 여자 [1] 긷갤러(122.37) 10:27 39 0
17388723 윤석열정권 한 일은 의료파탄낸거 [5] 긷갤러(118.235) 10:27 62 0
17388722 미국 윤 성명 나왔다 우짜냐 긷갤러(112.162) 10:27 82 0
17388719 윤씨 공범쉑 전두환 정권 닮았다니까 고맙대 ㅇㅇ(211.234) 10:27 15 0
17388718 대군 감독 누구 길래 꽁꽁 숨기지.. [3] 3dd(121.183) 10:27 184 0
17388717 뭐요한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주작이면 말해줘 ㅇㅇ(211.234) 10:27 17 0
17388716 임영웅이 정치의사 표현안하겠다는게 잘못이냐 ㅇㅇ(118.235) 10:27 71 1
17388714 임영웅은 기자들이 더 탈탈터네 미담은 빨리 퍼뜨리더니 침묵한다 패는거 ㅇㅇ(106.101) 10:27 118 0
17388713 대본구려도 넴드작가꺼면 하는게 맞나? [2] ㅇㅇ(106.101) 10:27 67 0
17388712 핀란드 셋방살이 가브리엘이랑 똑같네,, [1]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123 0
17388709 이재명 내년 몇월부터 대통령될까 [3] ㅇㅇ(118.235) 10:26 83 0
17388708 못배워먹은 새끼가 할매들 믿고 존나 건방져 ㅇㅇ(211.234) 10:26 25 0
17388706 법원행정처장 "검·경·공 비상계엄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2] ㅇㅇ(223.38) 10:25 70 0
17388705 난 대선 후보자토론때부터 윤석열 정상인 아닌거 같던데 [7] 긷갤러(211.234) 10:25 62 0
17388704 폭싹 계약서 [3] ㅇㅇ(211.36) 10:25 180 0
17388700 재혼황후 전남편 김남희 어때 [2] ㅇㅇ(121.144) 10:25 99 0
17388699 국군수도병원 도피 썰 [1] ㅇㅇ(118.235) 10:25 107 0
17388698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대로 가는중이네? [1] ㅇㅇ(223.39) 10:25 113 0
17388695 이종석이랑 신민아랑 로맨스 찍음? ㅇㅇ(211.36) 10:25 60 0
17388694 [속보]총기난사범도 옹호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00 1
17388693 與중진들, "원내대표 권성동"…한동훈, "중진회의가 결정할수있는 것 아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5 219 4
17388692 kpop 걸그룹 계급도....jpg ㅇㅇ(118.235) 10:25 58 0
17388691 한동훈 교만의 끝은 파멸 [3] ㅇㅇ(211.234) 10:24 77 0
17388690 임영웅소속사 일 잘하네..거짓뉴스?로 어르신들 혼란주기 ㅇㅇ(211.234) 10:24 109 1
17388687 출연자 화제성도 옥씨 ㄷㄷㄷ [5]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90 0
17388686 설마 친윤들 아직도 나대는거냐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4 104 3
17388685 넷플에서도 폭싹 밀리는 중 아니야? ㅇㅇ(118.235) 10:24 103 0
17388681 이와중에) 한동훈 출근짤 멋지노 [11] ㅇㅇ(118.235) 10:24 188 5
17388680 임영웅은 누가보면 공식sns로 사고친줄 ㅇㅇ(118.219) 10:24 101 1
17388678 굿보이는 촬영 아직 한참 남았잖아 [2] ㅇㅇ(211.234) 10:23 164 0
17388676 옥씨 화제성 1위 ㄷㄷㄷ [7]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3 221 0
17388673 민주당 패망했다 [5] ㅇㅇ (49.164) 10:23 194 1
17388672 추경호 가니 권성동 오네 [2] ㅇㅇ(223.39) 10:23 119 0
17388671 임영웅은 빠르게 사과했으면 팬들이 알아서 정리해줄텐데 [15] ㅇㅇ(211.234) 10:22 266 0
17388670 한동훈이 헤어나올수 없는 이유 ㅇㅇ(211.234) 10:22 71 0
17388669 오늘 상승장은 금투세 폐지랠리야 [1] 긷갤러(223.39) 10:22 74 0
17388668 좌빠들만 데리고 여론조사돌라는걸 왜 들고오냐 ㅋㅋㅋㅋ [1] ㅇㅇ(211.234) 10:22 39 0
17388666 폭싹은 22년에 기사뜬 들마 아니냐? ㅇㅇ(223.38) 10:22 53 0
17388664 윤이 게임딜러인 쌀보리 게임 긷갤러(112.162) 10:22 34 0
17388663 김상욱 저러다 나중에 별의의 순간 잡는거 아니냐? ㅇㅇ(220.83) 10:21 54 0
17388662 임영웅빠들은 국민90퍼가 좌파라고 생각하는건가 ㅇㅇ(211.234) 10:21 55 0
뉴스 ‘오징어 게임2’ 황동혁 감독 “尹, 탄핵이든 자진하야든 빠르게 책임져야”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