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6~7일쯤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다만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회피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야6당 소속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선포함으로써 계엄 발령권을 남용했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의 여러 위헌적 요소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