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탄핵과 상관없이 현직대통령도 처벌 가능

ㅇㅇ(121.163) 2024.12.04 20:05:36

조회 49 추천 1 댓글 0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순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96407	외국인들도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	ㅇㅇ(223.38)	03:07	58	0
17296406	국힘지지자였는데 한동훈 손절한다	ㅇㅇ(106.102)	03:07	104	0
17296405	8시에 전원 해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3:06	99	0
17296404	국민들이 윤석열을 걍 또라이 이미지로 보는데 [2]	ㅇㅇ(182.231)	03:06	126	1
17296403	윤석열 존나똑똑하긴한거같음 국회터는척 선관위가서 [10]	긷갤러(59.14)	03:05	483	2
17296401	2찍들 문재인 치매염불하다 부메랑 맞네ㅋㅋㅋㅋㅋ	긷갤러(223.39)	03:04	38	0
17296399	문재앙이야말로 모든걸 A4용지로 읽는 치매였는데	ㅇㅇ(118.235)	03:03	47	2
17296397	민주당땜에 진짜로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임 [2]	긷갤러(125.128)	03:03	124	2
17296396	근데 갑자기 담화전에 윤석열 암살당하거나 납치되면어뜩함? [1]	긷갤러(59.14)	03:03	50	0
17296395	그래도 지금 한동훈이 잘하고있는거 [1]	긷갤러(175.116)	03:02	160	0
17296394	탄핵 시위자 7~800명은 밤 8시즘 전원 자진 해산ㄷㄷ [6]	ㅇㅇ(223.39)	03:02	326	0
17296393	내가 충고하나해주께 재명아 몸사려라 이미 오더떨어졌다 [1]	긷갤러(118.216)	03:02	105	0
17296392	대구나 부산에서 시위한다고 윤두창이 끝난게 아님 [1]	ㅇㅇ(119.66)	03:02	103	0
17296391	토람프가 짱께극혐해서 관세60퍼 맥였잖아.계엄 토람프랑 협의됐을가능성도	긷갤러(1.248)	03:02	67	0
17296390	심시매	ㅇㅇ(59.2)	03:01	15	0
17296389	근데 지금 시국이 민좃당의 반국가행위로 비상사태는 맞아	ㅇㅇ(118.235)	03:01	51	0
17296388	서양에서 이미지 뭐 어쩌라고 도배질이노	ㅇㅇ(106.102)	03:01	24	0
17296387	만진당 갤 ㅋ [3]	ㅇㅇ(106.101)	03:01	110	0
17296386	윤석열 인지장애 근거없는 소리가 아닌게 [1]	긷갤러(223.38)	03:01	98	0
17296385	외국놈들 신난게 보여서 짜증나 뭔 자랑이라고 [1]	ㅇㅇ(1.255)	03:01	55	0
17296384	윤두창은 진짜 끝난게 대구 서문시장 아줌들도	긷갤러(27.124)	03:00	79	0
17296382	조선이 명태균보도 안하고 뭉갠거 선관위	ㅇㅇ(223.38)	02:59	104	0
17296381	딴나라들도 사좃투표있냐?좃같은 사좃투표	긷갤러(1.248)	02:59	29	0
17296380	박근혜 탄핵시킨 법잘알 윤석열이 [5]	긷갤러(125.128)	02:59	222	0
17296379	그러고보니 윤통은 천재 [2]	ㅇㅇ	02:58	231	0
17296378	이재명 감옥 조국 감옥 윤두창 탄핵 결국은 [1]	긷갤러(27.124)	02:58	64	0
17296377	지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딥스는 붕괴해야한다	ㅇㅇ(118.235)	02:58	27	0
17296375	여기 한동훈빠들은 진짜답이없구나ㅋㅋㅋ [1]	ㅇㅇ(211.234)	02:57	53	0
17296374	박근혜 탄핵때도 외신들 난리였는데	ㅇㅇ(223.38)	02:57	95	0
17296373	국힘 돌아선게 설마 선관위에서 [3]	긷갤러(125.128)	02:57	448	0
17296372	짱개알바들이 계엄으로 선관위 털어서 [1]	ㅇㅇ	02:56	150	0
17296371	찢은 대장동개발에서 보듯 기괴한 국가시스템을 만들 확률이 높음 [5]	ㅇㅇ(49.164)	02:56	107	0
17296370	민주당 해체 당할 자료들이 가득한 상자 [6]	긷갤러(59.14)	02:56	270	0
17296369	김건희 큰거 2개 녹취남았대 [1]	ㅇㅇ(118.235)	02:56	158	0
17296367	선관위 터는거부터가 내란죄 아님? [10]	ㅇㅇ(211.234)	02:55	380	0
17296366	트럼프 오더다 부정선거로 홍역역사가진 키르키스탄대통이 [1]	긷갤러(118.216)	02:55	106	0
17296365	한국엔 윤두창이 있다면 미국엔 더 미친 놈 있지?	긷갤러(27.124)	02:55	31	0
17296364	윤석열 계엄의 1순위 목표가 선관위였다는 점은 명백하잖아? 이유가 뭘까? [4]	ㅇㅇ(121.133)	02:55	334	0
17296363	부정선거 수사막으려고 그렇게 검찰해체에 목맸었나보네 [1]	ㅇㅇ(211.234)	02:55	144	0
17296361	탄핵소추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하고 “	ㅇㅇ(118.235)	02:54	77	0
17296360	찢같은놈이 다음대선 2년밖에 안남은시점에도 설친다는게 개코미디임	긷갤러(1.248)	02:54	46	0
17296359	요즘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립네 [4]	ㅇㅇ(211.234)	02:54	88	0
17296358	이재명이 그알 피디한테 전화하고 김상중 회사 [3]	ㅇㅇ(1.255)	02:54	151	0
17296357	와 계엄령 땜에 서양에서 한국 이미지 완전 나락갔나봐 [6]	ㅇㅇ(175.115)	02:53	264	0
17296356	이 지구상에 빨갱이 아닌 나라는 [3]	ㅇㅇ(182.222)	02:53	59	0
17296355	민주당 탄핵무새긴 한데 왜 이렇게 검사탄핵을 빠르게 하려는지 [2]	긷갤러(211.234)	02:53	118	0
17296354	저번 대통선거때도 사좃투표랑 이거저거해서 찢이될뻔했었잖아.나라황천길 갈뻔	긷갤러(1.248)	02:53	41	0
17296353	그알 파타야는 보도 안하냐 이재명거 [1]	ㅇㅇ(1.255)	02:52	40	0
17296352	[박주현칼럼] 尹정부 부정선거 수사 개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물꼬를	ㅇㅇ(118.235)	02:52	124	0
17296351	표정보니 지들도 똥볼 차는거 아는 느낌 [4]	긷갤러(223.39)	02:52	316	0
뉴스	‘피의 게임3’ 측 “오늘(4일) 인터뷰 진행 여부 재논의 중”…비상계엄 여파 [공식]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