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판례는 전두환때꺼 읽어보면 됨 이번거 빼박

긷갤러(203.142) 2024.12.04 14:29:43

조회 70 추천 0 댓글 1

전두환때 판례 찾아봐

국회 출입통제 등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것 등등

고법 96노1892,

대법 96도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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