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군인에게 계엄지시가 내려오면

긷갤러(183.103) 2024.12.04 11:09:37

조회 66 추천 0 댓글 0

각 개별 군인이 이건 합법적인 계엄령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투입하냐. 대통령을 어떤 패를 가지고 계엄지시를 했는지 일개 군인이 어찌아노

군인이 그것 따지고 있냐

그리고 그건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판단할일이지 ㅅㅂ 우리나라는 전부 지들이 헌법재판관이야

대통령은 본인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쓴거고, 국회는 본인이 쓸수 있는 권한으로 해제시킨거고, 그 담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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