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4 09:08:15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2bb2df22a88068f43aee87e4459c756c1f3c66b260c6b604060570b3e3c20142946e5e085b917505c6b1e11281ef36

2bb2df22a88068f43aee87e4459c756c1e3562b760c6b606060570b3e3c2014204e7f8bb9bdb7e24405a27c6027d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417371	헐 채리나 할머니 다됐네 [9]	ㅇㅇ(211.234)	12:59	307	0
17417370	그래도 담화문 나오고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는듯? [2]	ㅇㅇ(223.33)	12:59	154	0
17417368	윤석열 "계엄 또 하면 되지"	ㅇㅇ(110.35)	12:59	38	0
17417367	"우린 예스 키즈 존"…육아고객 모시는 유통업계	ㅇㅇ(106.101)	12:59	30	0
17417366	한동훈은 오늘 이 영상 박제한게 신의한수 [10]	ㅇㅇ(118.235)	12:59	298	6
17417364	아 조국 이제 감방하면 sns 못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223.39)	12:58	129	0
17417363	더쿠는 민주당이 장악했냐? 국힘들아 좀 배워라 [1]	ㅇㅇ(223.39)	12:58	46	0
17417362	이재명 재판 연기가 법원이 받아준게 아니고 [2]	ㅇㅇ(223.38)	12:58	112	0
17417361	국민의 힘 당 의견이 치매노인 의견이면 문제가 많아	ㅇㅇ(118.235)	12:58	13	0
17417360	뚝껑이는 총선에서 뱃지를 달았어야했다	긷갤러(119.197)	12:58	14	0
17417359	소리지르는거 존나 무식해보여	ㅇㅇ(223.39)	12:58	17	0
17417358	미국 민주당 앤디 킴도 대표님 손절	긷갤러(112.162)	12:58	73	0
17417357	권성동 됐는데 느그 갤주 그럼 축출임? [1]	ㅇㅇ(223.38)	12:58	45	0
17417356	내란수괴 윤두창 때문에 더 빨리 대통령 되는 이재명	내란당(211.235)	12:58	12	0
17417355	"이렇게 하는 거야"…오랑우탄 앞에서 모유 수유한 엄마들 [1]	ㅇㅇ(106.101)	12:58	35	0
17417354	김동연 나온다몈 몰라도 [1]	ㅇㅇ(106.101)	12:58	31	0
17417353	이재명 이ㅅ낀 진짜 사패냐 ㅋㅋㅋ	ㅇㅇ(223.38)	12:58	47	0
17417352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ㅋㅋ	ㅇㅇ(221.146)	12:58	25	0
17417351	깜빵가면 변비걸릴듯 [2]	ㅇㅇ(223.39)	12:58	33	0
17417350	예산삭감	긷갤러(121.144)	12:58	33	0
17417349	형상 기억 종이 하나만 봐도	ㅇㅇ(223.38)	12:58	21	0
17417348	오늘 대국민 담화 요약	ㅇㅇ(39.7)	12:58	114	0
17417347	검은수녀들이 적어도 보고타는 쳐바를껄	긷갤러(117.111)	12:57	40	0
17417345	근데 윤석열 탄핵 찬성하겠다는 국힘 의원들은 걍 정치를	ㅇㅇ(223.39)	12:57	48	0
17417344	트럼프가 윤석열 살려줄가능성은 없음 [5]	ㅇㅇ(118.235)	12:57	85	0
17417342	아까 이철규의원 말 잘하더라?	ㅇㅇ(223.38)	12:57	46	0
17417341	'박수홍♥' 김다예 "37kg 쪘는데 15kg만 빠져…냉동배아 1년 연장 [1]	ㅇㅇ(106.101)	12:57	78	0
17417340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정신병자	내란당(211.235)	12:57	7	0
17417339	김건희 김명신 또 개명 예정 ㅋㅋㅋㅋ	ㅇㅇ(1.252)	12:57	69	0
17417338	더쿠는 조국 수호도 하네 ㅋㅋㅋ [2]	ㅇㅇ(118.220)	12:57	119	0
17417336	이재명도 빨리 조국따라 감옥가고 윤석열도 꺼지고 대한민국 깨끗하게	긷갤러(203.252)	12:57	24	0
17417335	사전투표지 쓰레기봉투, 소쿠리, 쇼핑팩에 담아가고 ㅋㅋ [2]	ㅇㅇ(223.39)	12:56	39	0
17417334	송송은 드라마가 어울려	긷갤러(223.62)	12:56	38	0
17417333	문크예거 : 살려주세요 입갤	긷갤러(112.162)	12:56	40	0
17417332	애시당초 국민혈세 들여 용산이전은 왜한건지 [1]	ㅇㅇ(118.47)	12:56	30	0
17417331	미국이 탄핵을 원하지않나보네 그럼 못할텐데	긷갤러(175.196)	12:56	44	0
17417330	무당파가 좋아 사안에 따라 지지 비판가능	ㅇㅇ(211.234)	12:56	23	0
17417329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ㄷ	ㅇㅇ(221.146)	12:56	20	0
17417328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6]	ㅇㅇ(223.62)	12:56	190	0
17417327	엄빠 다 감옥가면 조민 정치하겠지?	긷갤러(117.111)	12:56	23	0
17417326	이재명 탄핵가결되면 재판1도참석안한대 [1]	ㅇㅇ(118.235)	12:56	69	0
17417325	윤 정신감정받고 감형받을려고 안돼	ㅇㅇ(118.235)	12:56	13	0
17417324	트럼프 측근 민주당의 탄핵이 민주주의 위협 [1]	ㅇㅇ(118.235)	12:56	65	0
17417323	미국 경고	ㅈㅈ(211.235)	12:55	97	0
17417322	안철수 조경태 김예지 배현진 김상욱 한지아 김재섭 [4]	ㅇㅇ(118.235)	12:55	108	0
17417321	트럼프도 윤삭열 만나서 대화하면 포기해버릴듯 [1]	ㅇㅇ(211.36)	12:55	25	0
17417320	내란선동죄로 윤석열빠 유툽들도 처벌 받아야함 [2]	ㅇㅇ(1.252)	12:55	32	0
17417319	긷줌들 힘내	ㅇㅇ(218.236)	12:55	29	0
17417318	이재명 재판 미룬거 받아줌?? [1]	ㅇㅇ(106.101)	12:55	85	0
17417317	이판은 아싸리판이기때문에 줄잘서라 ㅋㅋ 딥스는 이미결정함	ㅇㅇ(203.75)	12:55	32	0
뉴스	[샷!] "탄핵집회서 '삐딱하게' 알게 된 아줌마…K팝 만학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