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돌려가며보니 법조인들 공통적으로 위법은 명백하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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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4.12.04 07:57:51

조회 275 추천 0 댓글 3

다만 탄핵문제는 국회의 표결문제가 일단 최우선
내란죄는 헌법상 최고의 형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만약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된다면
윗선 어디까지 누구까지 적용할지는 미지수

암튼 위법은 다들 명백하다 가 공통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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