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가한 사립대 청산해야 교육 산다…"퇴로 제공법 찾아야"

회생 불가한 사립대 청산해야 교육 산다…"퇴로 제공법 찾아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04 06:49:04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지난 국회에서도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대식·문정복·강경숙·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425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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