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ㅇㅇ(110.35) 2024.12.04 0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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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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