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주위 아는 군인 및 경찰에게 전달 : 내란죄 공범이 됨 *

ㅇㅇ(110.35) 2024.12.04 04:12:51

조회 108 추천 0 댓글 1

* 대통령의 헌법파괴 *

1. 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 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90109	1회 마지막 설현이 엄태구 죽인건가?	긷갤러(118.235)	18:09	46	0
17290108	106.102 수지 셀린느 배아파죽는중 ㅋ [1]	긷갤러(223.38)	18:09	52	0
17290107	탄핵되든말든 노관심이야 ㅎㅎ	긷갤러(106.101)	18:09	22	0
17290106	좋은 직업인 사람들은 왜 다 친절함? [2]	긷갤러(182.161)	18:09	72	0
17290104	수지까 벌레년들 발작버튼이ㅋㅋ수지 셀린느라 셀린느 더 도배해야겠다ㅋㅋ [1]	ㅇㅇ(211.234)	18:09	311	0
17290103	우어 조명가게 넘좋다	ㅇㅇ(59.2)	18:09	67	0
17290102	이준기까는 문채원줌들 하루라도 준기안까면 미치는듯	ㅇㅇ(14.39)	18:09	7	0
17290101	짱개들은 정말무서운게	ㅇㅇ(172.59)	18:09	23	0
17290100	이준기까는 문채원줌들 하루라도 준기안까면 미치는듯	ㅇㅇ(14.39)	18:09	9	0
17290099	쪽바리새끼 목졸린거 복수하려는데	긷갤러(126.156)	18:09	17	0
17290098	현시각 회동중인 윤석열?	긷갤러(58.140)	18:09	98	0
17290097	조명가게 본사람잇나 어떤거같노 [1]	ㅇㅇ(182.31)	18:09	120	0
17290096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18:09	7	0
17290095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18:09	7	0
17290094	윤석열이 한동훈 설득에 하야한다면 [3]	ㅇㅇ(39.7)	18:09	132	0
17290093	윤석열이 계엄령 실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2]	ㅇㅇ	18:09	64	1
17290092	이준기까는 문채원줌 하루종일 ㅈㄹ발작 이름열거 도배질 처하는중	ㅇㅇ(14.39)	18:08	8	0
17290091	국민첫사랑 수지만 가능한 스타일 성괴들은 절대 절대 안되지	ㅇㅇ(211.176)	18:08	22	0
17290090	난 그 다리길고 핑머한언니가 좋긔	ㅇㅇ(211.234)	18:08	16	0
17290089	윤석열이 하야하는게 더 이재명이 대통령 빨리됨	ㅇㅇ(59.25)	18:08	33	0
17290088	저녁 먹으러 갔나보네. 퇴근시간인가 소강 됐네	ㅇㅇ	18:08	20	0
17290087	어머머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라고!!! 어머 얘 정신차리라소!!	ㅇㅇ(118.235)	18:08	17	0
17290086	오늘부터 망붕한다 공유 서현진 [9]	ㅇㅇ(211.246)	18:08	259	0
17290085	어머머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라고!!! 어머 얘 정신차리라소!!	ㅇㅇ(118.235)	18:08	8	0
17290084	애초애 국개들이 옆에 담넘어서 들어가는것부터가 허술함	ㅇㅇ(211.235)	18:08	52	0
17290083	어머머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라고!!! 어머 얘 정신차리라소!!	ㅇㅇ(118.235)	18:08	7	0
17290082	어머머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라고!!! 어머 얘 정신차리라소!!	ㅇㅇ(118.235)	18:08	8	0
17290081	어머머 이준기 박보검 유아인 김기수라고!!! 어머 얘 정신차리라소!!	ㅇㅇ(118.235)	18:08	7	0
17290080	재난재해 대비 예산 전부 삭감 ㄷㄷ [3]	ㅇㅇ(223.39)	18:08	66	0
17290079	윤두창 자존심 때문에 4조를 날려먹었으니 야당이 예산을 깍지	ㅇㅇ(106.101)	18:08	46	0
17290078	조명가게 재밋응	ㅇㅇ(59.2)	18:08	53	0
17290077	이재명 싫으면 김경수 어때? [4]	ㅇㅇ(223.38)	18:08	69	0
17290076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박안수 추경호 즉결처분 대상	ㅇㅇ(121.163)	18:08	20	0
17290075	국힘의원들은 지금 탄핵찬성해버리면 찢 대통령만들어주는건데 [1]	ㅇㅇ(106.102)	18:07	62	0
17290074	윤석열 하야나 탄핵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임 [4]	ㅇㅇ(118.235)	18:07	89	0
17290073	여초사이트에 아직도 짱개들 설침??	ㅇㅇ(172.59)	18:07	12	0
17290072	윤석열은 칼을 뽑았으면 상대 뿌리를 아예 뽑았어야됐음 [2]	ㅇㅇ(211.235)	18:07	83	0
17290071	윤석열 일본 망명밖에 답이없다	ㅇㅇ	18:07	19	0
17290070	“오죽하면 계엄 했겠냐”… ‘尹 옹호’ 쏟아진 국힘 의총 [8]	ooo(218.235)	18:07	287	0
17290069	긷줌은 보세옷이나입어 [2]	ㅇㅇ(175.208)	18:07	35	0
17290068	수지가 셀린느 코트 자켓 청바지 스커트 부츠 모자 가방등 다 품절 시켰네 [1]	ㅇㅇ(211.234)	18:07	416	0
17290067	윤석열 하야하는게 한동훈한테 젤 도움되는 거야 [2]	ㅇㅇ(39.7)	18:07	66	0
17290066	김건희는 얼굴이 ai 같아	ㅇㅇ(118.235)	18:06	14	0
17290065	조명가게 보다보니간 몰입되네	ㅇㅇ(59.2)	18:06	74	0
17290064	그런데 수지 더듬이 머리 안어울리는데 왜하냐 [4]	ㅇㅇ(118.235)	18:06	104	0
17290063	부역이 정확히 무슨 뜻이야?	ㅇㅇ(118.235)	18:06	32	0
17290062	강풀껀 바이럴 돌린 무빙빼고 다 쳐망했는데 왜 또한거? [2]	ㅇㅇ(175.223)	18:06	43	0
17290061	아름다운 수지 사진 영상 뜰때 마다 존못 성괴빠 열폭	ㅇㅇ(211.176)	18:06	31	0
17290060	윤석열 대체 왜그런거임? [2]	ㅇㅇ(118.235)	18:06	89	0
17290059	김건희랑 같이 해외로 도망칠 가능성 몇퍼?	ㅇㅇ(222.236)	18:06	36	0
뉴스	‘피의 게임3’ 측 “오늘(4일) 인터뷰 진행 여부 재논의 중”…비상계엄 여파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