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사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백설공주 코트 입었누.gif 존멋 작성자 : ㅇㅇ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사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4 03:51:54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과 충돌했고, 전국 곳곳에서 심야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 결의가 아니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무도한 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충동적인 계엄 선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촉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로 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럼에도 이를 계엄 이유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행태다. 야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헌법적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두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89673	이재명 배타는줄	ㅇㅇ(1.211)	17:38	32	0
17289672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은 왜 따라가 [1]	ㅇㅇ	17:38	181	0
17289671	아니 ㅅㅂ 다니엘만 보인다는 아줌유퀴년 제정신인가? ㅋㅋㅋ [1]	ㅇㅇ(182.209)	17:38	54	0
17289670	탄핵소추안보니까 계엄할만했네 ㅋㅋ 이 빨갱이 색히들 [2]	ㅇㅇ(118.235)	17:38	177	0
17289669	디플 조명가게 공개	ㅇㅇ(223.39)	17:38	92	0
17289668	북한 중국 러시아랑 적대시하면 안돼??ㅋㅋㅋ [1]	긷갤러(106.101)	17:37	74	0
17289667	국짐 180명이었으면 대한인민공화국 될뻔;; [1]	ㅇㅇ(223.39)	17:37	43	0
17289666	북한 마약이 우리나라에 많은가봐 [1]	긷갤러(223.39)	17:37	57	0
17289665	한동훈 잡아 갈려는 사진이 뭔데? [6]	ㅇㅇ(211.36)	17:37	224	0
17289664	윤 지지율 몇나올까? [2]	ㅇㅇ(118.235)	17:37	46	0
17289662	이찢명 이찢명 신나는 노래~~~	ㅇㅇ(211.234)	17:37	16	0
17289661	담넘어 들어가는거 대박이네	ㅇㅇ(1.211)	17:37	32	0
17289660	오늘 새로 뜬 셀린느 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ㅇㅇ(211.234)	17:37	546	0
17289659	조명가게 웹툰 다봣던거같은데	긷갤러(59.2)	17:37	64	0
17289658	탄핵사유가 그렇게 없었나 북중러 적대시한다고 탄핵ㅋㅋ 민주당 정신빠진것들	ㅇㅇ(223.39)	17:37	48	0
17289657	내가 이거 리스크 해소 안된 거라고 했제?	ㅇㅇ(222.236)	17:37	51	0
17289656	윤통이 일 열심이한건 국민들이 알아	긷갤러(211.208)	17:37	28	0
17289654	민노총 개새끼들 일은 안하고 시위만 하면서 [1]	ㅇㅇ(106.101)	17:37	35	0
17289653	문채원 고소 근황	ㅇㅇ(211.234)	17:37	53	0
17289652	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파티 한다 ㅋㅋㅋㅋㅋ [5]	ㅇ(175.122)	17:37	131	0
17289651	평소에 갤 장악한 저년들 꼴 보기싫었던 긷갤러들 다 나와라 [4]	ㅇㅇ	17:36	45	0
17289650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시키고 먹은거 [3]	ㅇㅇ(121.163)	17:36	219	0
17289649	이재명 대통 되는건 막아야지 [1]	ㅇㅇ(221.154)	17:36	33	0
17289648	북한 전세계 최고 거지나란데 [1]	ㅇㅇ(118.235)	17:36	45	0
17289647	쎌린느 교 복입고 뭐시키는거야	ㅇㅇ(211.234)	17:36	29	0
17289646	내란죄는 민주당이지 ㅋㅋ 국가전범당이 대놓고 성명서냈는데	긷갤러(118.216)	17:36	26	0
17289644	미국에서 한국 모범민주국가라한거 취소	ㅇㅇ(223.39)	17:36	52	0
17289642	내각제 빌드업용 계엄령 쇼에 언제까지 놀아날거임? [2]	ㅇㅇ(175.223)	17:36	69	0
17289641	내란수괴 윤석열	ㅇㅇ(118.235)	17:36	15	0
17289640	어차피 탄핵 막고 법리다툼하고 계속 무정부로 가면됨 [2]	ㅇㅇ(121.144)	17:36	59	0
17289639	"유시민이 말하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 [1]	ㅇㅇ(1.234)	17:36	99	0
17289638	비상계엄선포 무서운 간첩 좌빨갱이그리고	ㅇㅇ(106.101)	17:36	19	0
17289636	지지율 17퍼따리가 계엄령	ㅇㅇ(1.245)	17:36	12	0
17289635	찢이 사라져야 조용해질듯	긷갤러(223.39)	17:36	20	0
17289634	빨갱이들 잡겠다는데 민좇당은 뭔 말이많냐	ㅇㅇ(211.235)	17:36	32	0
17289633	대통령 탄핵사유 레전드 [3]	ㅇㅇ(39.7)	17:35	220	0
17289632	자다일어나 지혼자 셀프카메라로 또 뭔 발표하는거아니냐	ㅇㅇ(59.20)	17:35	22	0
17289631	탄핵하고 싶으면 집회 쳐나가고 드라마 얘기 점해 시발렩.ㄹ아	ㅇㅇ(106.102)	17:35	20	0
17289630	뜬금포 계엄 선포로 탄핵 사유 셀프 제공한거 맞음 [3]	긷갤러(1.224)	17:35	75	0
17289629	이재명 대통령 확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175.122)	17:35	45	0
17289628	국힘에서 그래도 친한동훈계가 상식 있는거 같음 [3]	ㅇㅇ(39.7)	17:35	109	1
17289627	국힘 잘하면 최석기 길 걸을거 같음	긷갤러(122.44)	17:35	25	0
17289626	정난민 나락안갔으면 이미 인스타 14개 올림	ㅇㅇ(223.39)	17:35	20	0
17289624	윤통말이 맞네 종북간첩짓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어 [1]	ㅇㅇ(1.235)	17:35	52	0
17289623	헐 국짐 180명이었으면 우리 독재국가됐네 [1]	ㅇㅇ(223.39)	17:35	67	1
17289621	조쿡 이때싶 재판연기 낸거 웃음벨 [1]	ㅇㅇ(211.36)	17:35	36	0
17289620	내란죄 개소리하고 자빠짐 비상계엄이 무서운 것들이	ㅇㅇ(106.101)	17:35	35	0
17289619	그냥 트럼프랑 정상회담하면 끝남 ㅋㅋ [1]	ㅇㅇ(39.118)	17:34	113	1
17289618	담도 잘 넘는 새끼가 군대면제 ㅋㅋㅋ [4]	ㅇ ㅇ(1.255)	17:34	79	0
17289617	앞으로 긷갤에 마약후기 많이 올라올듯	ㅇㅇ(121.144)	17:34	24	0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아홉, 시크한 비주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