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사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1

자니 오늘 본 한동훈 짤 몇개 더 두고갈게 여기부터 무대찍는 한동훈 +폰케 뭔지 찾아보길 긷수통들 고동진 부럽1 고동진 부럽2 한동훈 찍는데 브이 쓱 ㅋㅋ 난 이상했지만 한동훈 이뻐서 올린다 전력질주 후 보게된 엄지척 +연극 후기? 한동훈 보러 갔다가 연극보고 펑펑 울 줄이야 두달 전이었다면 그렇게까진 울지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 없는 사람도 있냐라는 농담같은 대사에 갑자기 눈물 터 작성자 : ㅇㅇ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사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4 03:51:54

조회 140 추천 0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과 충돌했고, 전국 곳곳에서 심야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국회 결의가 아니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무도한 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충동적인 계엄 선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협의를 촉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로 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럼에도 이를 계엄 이유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행태다. 야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헌법적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두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강제 중단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8373087	김수현 혼자 눈이랑 목까지 다 빨개져써 [1]	ㅇㅇ(211.234)	03.02	187	0
18373086	야 감자 별물보다 심각한데? [1]	ㅇㅇ(106.101)	03.02	295	0
18373084	광희 귀여워 무시하지마 광희없음 노잼 ㅋㅋ	ㅇㅇ(125.139)	03.02	44	0
18373083	윤남노 쉐프 인상 진짜 더럽다 [2]	ㅇㅇ(39.7)	03.02	75	0
18373082	김수현이 이수혁눈이 좋았대ㅋㅋㅋ [4]	ㅇㅇ(223.38)	03.02	359	0
18373081	2025 1월호 보그뉴진스 엘르코리아 샤넬민지 엘르재팬 디올해린	ㅇㅇ(223.39)	03.02	60	0
18373080	국내산 웨이브 왓챠 이딴거 보지마셈 [2]	ㅇㅇ	03.02	50	0
18373079	티비틀었는데 아내의유혹 커플 뭐야 ㅅㅂㅋㅋㅋ	ㅇㅇ(116.45)	03.02	15	0
18373078	망자연구소 ena 보물섬 재방에도 밀리노 [3]	ㅇㅇ(223.39)	03.02	138	0
18373077	김자연구소 청률 오를거같아 [2]	ㅇㅇ(118.235)	03.02	88	0
18373075	박미정은 여대를 갔어야 했었어 [3]	ㅇㅇ(218.52)	03.02	45	0
18373074	굿데이 광희 진짜 너무 불쌍하다 혼자 너무 애쓰네 [1]	ㅇㅇ(211.36)	03.02	108	0
18373073	김하늘빠순이 조연롤로 밀려나니 다른 배우 3롤 망상질 하는거 추해 [1]	긷갤러(1.249)	03.02	11	0
18373072	오늘 굿데이좀 재밋네	ㅇㅇ(124.53)	03.02	56	0
18373070	감자연구소 올해 최악의 드라마 선정되겠네	ㅇㅇ(106.101)	03.02	60	0
18373069	굿데이는 ㄹㄹ 첫방이 최고 청률이네	ㅇㅇ(106.101)	03.02	55	0
18373068	감자 몇부작임? [1]	ㅇㅇ(223.39)	03.02	53	0
18373067	난 2521, 무디바가 취향에 맞음 [8]	ㅇㅇ(39.116)	03.02	45	0
18373066	김수현 먹방방송이나하자ㅋㅋ오물오물 잘할거같음	ㅇㅇ(182.31)	03.02	76	0
18373065	김수현은 장기 예능은 좀 아닌듯 [1]	긷갤러(175.223)	03.02	169	0
18373064	김하늘빠순이 앰버에 한맺힌거 불쌍해죽겠네 [1]	긷갤러(1.249)	03.02	13	0
18373063	감자 편성한넘 시말서 쓰자	ㅇㅇ(118.235)	03.02	50	0
18373062	지디가 광희 버거워 하는거 겁나 티나는데	ㅇㅇ(218.53)	03.02	141	0
18373061	굿데이 쟤들 뭐하냐 김태호 미친거아님	ㅇㅇ(106.102)	03.02	165	0
18373060	송강94년생 소희93년생 [1]	ㅇㅇ(118.235)	03.02	112	0
18373058	선업튀같은 드라마 추천좀 [2]	ㅇㅇ(118.235)	03.02	67	0
18373057	티벤이 주말을 버리긴 뭘 버려 [4]	ㅇㅇ(211.235)	03.02	144	0
18373056	감자연구소는 어디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	긷갤러(223.62)	03.02	68	0
18373055	김수현 존나 알쓰네 목까지 빨개지노	ㅇㅇ(211.234)	03.02	91	0
18373054	티벤은 월화에 힘주고 주말 버리는 길로 갈려는건가 [1]	ㅇㅇ(117.111)	03.02	68	0
18373052	야식 끊기 힘드네...	ㅇㅇ(218.54)	03.02	23	0
18373050	하이에나 금자랑 희재 잣잦안했어? [2]	ㅇㅇ(106.101)	03.02	21	0
18373049	김수현 얼빠 맞네 눈에 빠졌네 ㅋㅋㅋㅋ	ㅇㅇ(211.234)	03.02	173	0
18373046	예진언니는 오휘만 5년 엘지생건 3년 [1]	ㅇㅇ(106.102)	03.02	37	0
18373044	김수현 얼빠 맞다니까 ㅋㅋㅋ	ㅇㅇ(118.235)	03.02	185	0
18373043	김대호 망했음 좋겠다	ㅇㅇ(103.216)	03.02	48	0
18373041	올레 [17]	올레	03.02	1224	0
18373040	보이스 작가 시즌5 안하고 새 차기작 준비중이래	ㅇㅇ(106.101)	03.02	36	0
18373039	지디 김수현 최종 커플되겠네	ㅇㅇ(211.234)	03.02	117	0
18373037	임성한 드라마들 보면 넘 웃기긔	ㅇㅇ(118.235)	03.02	18	0
18373036	나 킹덤 감독이 비공식작전 감독인거 얼마전에 알았어 [6]	ㅇㅇ(211.36)	03.02	166	0
18373035	결국 학교를 자퇴 했구나	ㅇㅇ(218.52)	03.02	28	0
18373034	감자 0퍼도 가능할거 같음	ㅇㅇ(211.235)	03.02	42	0
18373033	김옥빈같은 얼굴이 원래 동안얼굴인데 [1]	ㅇㅇ(106.102)	03.02	166	0
18373031	변태 추락사ㅋㅋㅋㅋㅋㅋ	ㅇㅇ(220.119)	03.02	23	0
18373030	화장품 광고 따고 싶어서 3류 화장품 회사에 몸값깎으로 다닌 김하늘	긷갤러(1.249)	03.02	27	0
18373029	김수현 밀당남 미쳤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3.02	128	0
18373028	티비틀면 나오는게 차은우인데 그냥 탑스타 맞음 [1]	긷갤러(106.101)	03.02	43	0
18373026	김세정 탑남배 2롤드 하지 [10]	ㅇㅇ(223.38)	03.02	110	2
18373025	박미정 노리던 교수 추락사	ㅇㅇ(218.52)	03.02	34	0
뉴스	‘일베 논란’에 눈물 흘린 전효성 “실수 뼈저리게 느꼈다”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