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줌들 이리와봐 조은희 010 2059 9201 이달희 010 3508 0280 김종양 010 2850 5689 이인선 010 2071 8655 서명옥 010 9074 2570 정동만 010 3598 0875 (부산) 조승환 010 5575 5393 (부산) 최수진 010 3662 3167 임이자 010 7491 9071 박성훈(부산) 010 6760 3 작성자 : ㅇㅇ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4 03:10:40

조회 304 추천 0 댓글 5

https://naver.me/xY4tqUjf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410755	내란수괴 윤두창에 국회 의석수 알려준 내란수괴들	내란당(211.176)	01:58	18	0
17410754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ㄷㄷ	ㅇㅇ(221.146)	01:58	19	0
17410753	사실상 20대 여배우가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ㅇㅇ(218.52)	01:57	65	0
17410752	여자가 조온나 이쁜데	ㅇㅇ(118.235)	01:57	236	2
17410750	차은우실물어때 [2]	자경매니저^^^^*	01:57	170	0
17410749	정우성보다 김희철이 ㅈㄴ부럽지않냐	에이친	01:57	90	0
17410748	스태프는 어디 갤로 가야 하나요??	ㅇㅇ(106.101)	01:57	55	0
17410747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12	긷갤러(218.232)	01:56	15	0
17410746	김지원 해방이네 [2]	ㅇㅇ(118.235)	01:56	420	1
17410744	저 118.235 바로 웨이보 갖고오는거봐 좆족년맞아 [4]	ㅇㅇ(211.234)	01:56	144	0
17410743	사이비 전광훈 세금으로 40억 불법집회에 사용해 논란 ㅋㅋㅋ	ㅇㅇ(175.209)	01:56	21	0
17410742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ㅎㅎ4	ㅇㅇ(221.146)	01:55	24	0
17410741	여권 관계자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의사 없다"‥'버티기' 돌입? [2]	ㅇㅇ(110.35)	01:55	68	0
17410739	하다하다 웨이보도 알아야되노	ㅇㅇ(58.236)	01:55	62	0
17410737	김수현 움프가 몇달전인데 이제와서 뭔 아오ㅋㅋㅋ [1]	ㅇㅇ(211.234)	01:55	401	0
17410736	한동훈이 당장악 안되는게 술안마셔서 [1]	ㅇㅇ(223.39)	01:55	84	0
17410735	속보) 윤석열 공개사과	긷갤러(59.17)	01:55	55	0
17410734	송중기 아나운서였으면 어느 방송사가 어울림? [1]	ㅇㅇ(220.81)	01:55	73	0
17410733	긷갤 조선족들 개많네 [1]	ㅇㅇ(117.111)	01:55	71	0
17410731	뉴진스 민지 넘 예뻐	ㅇㅇ(106.101)	01:54	70	0
17410729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24	긷갤러(218.232)	01:54	14	0
17410727	118.235는 김수현 ㅅㅅㅅ도 알더라	ㅇㅇ(211.234)	01:54	169	0
17410726	[필독] 부정투표는 이재명 박근혜 다 했다 [1]	레오(106.102)	01:54	71	0
17410725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ㅎㅎ3	ㅇㅇ(221.146)	01:54	22	0
17410724	김수현 한국이든 웨이보든 존나 핫한구나 [2]	ㅇㅇ(211.234)	01:53	296	0
17410723	윤통 출근 선동=박근혜 집무실 대신 방구석 tv선동 [1]	ㅇㅇ (106.101)	01:53	26	0
17410722	쓰리스타 장교면 높은거야?	ㅇㅇ(211.234)	01:53	33	0
17410721	김수현이 18년간 공개연애 한번 안할정도의 조심성인데	ㅇㅇ	01:53	258	0
17410720	김김 역망붕중에 118 [1]	ㅇㅇ(211.234)	01:53	180	0
17410719	수줌들 어쩔 ㅋㅋ	ㅇㅇ(118.235)	01:53	108	1
17410718	김수현 웨이보 왜 1윈데? [2]	ㅇㅇ(222.97)	01:52	859	1
17410717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58	긷갤러(218.232)	01:52	22	0
17410716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ㅎㅎ2	ㅇㅇ(221.146)	01:52	22	0
17410715	한번뿐인 인생 친일토왜매국노 주인집 몸종,시종하는 2찍 일베충벌레들	긷갤러(175.209)	01:51	15	0
17410713	[단독]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ㅇㅇ(110.35)	01:51	77	0
17410712	수줌들아 웨이보 1위래 [11]	ㅇㅇ(118.235)	01:51	475	1
17410711	국힘은 차떼기당에서 내란의힘으로 진화했다 [3]	ㅇㅇ(223.38)	01:51	39	0
17410709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ㅎㅎ1	ㅇㅇ(221.146)	01:50	16	0
17410708	이재명 계엄때 라방했는데 구금의지 있으면 잡지	ㅇㅇ (106.101)	01:50	26	0
17410707	한소희는 본인와꾸나 신경써 [1]	ㅇㅇ(39.7)	01:50	122	0
17410706	한동훈 체제 조만간 해체되겠노 [2]	ㅇㅇ	01:50	231	1
17410705	한동훈 코처럼 생긴 관상치고	ㅇㅇ(223.38)	01:50	67	0
17410704	182.31 애미뒤진 10창수줌년아	ㅇㅇ(223.62)	01:50	37	1
17410703	윤석열 불법계엄때 김어준을 암살하라 지시 폭로	긷갤러(175.209)	01:50	29	0
17410701	오늘 김수현 루머질 피뎁따서 내일 골메 보낸다 [1]	ㅇㅇ	01:50	108	1
17410699	국회엔 실탄 못 가져가게 명령 [5]	ㅇㅇ (106.101)	01:49	126	0
17410698	kpop 4세대 뷰티화보. gif [1]	ㅇㅇ(118.235)	01:49	51	0
17410697	남길씨 여장 진짜 존예야 [2]	ㅇㅇ(106.101)	01:49	169	0
17410696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ㅎㅎ7	ㅇㅇ(221.146)	01:49	21	0
17410695	수줌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1:49	65	1
뉴스	'취하는 로맨스' 김세정-이종원, 꽉 닫힌 해피엔딩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