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줌 개추))계엄령에 대한 한동훈과 찢의 차이 한동훈 : 내가 목숨 걸고 국민여러분 지키겠다. 안심하라 찢 : 국민들아 나를 지켜줘 도와줘 해.줘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범죄자와 전 법장 클래스의 차이란게 이런건가 작성자 : ㅇㅇ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4 03:10:40

조회 253 추천 0 댓글 5

https://naver.me/xY4tqUjf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89200	이미 탄핵명분 차곡차곡 쌓이는중 [2]	ㅇㅇ(106.101)	17:06	96	1
17289199	모르겠고 차기대권후보 흠 내는짓 이제 손해를 넘어서 의미없는짓인거	파스텔	17:06	22	0
17289198	하야도 안됨	ㅇㅇ(39.7)	17:06	49	0
17289197	국힘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기만전술에 [1]	ㅇㅇ(118.235)	17:06	80	0
17289195	탄핵은 막아야해 이미 한번 결정하고 나라 엄청 갈등 심해짐 [9]	ㅇㅇ(118.235)	17:06	117	1
17289194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무서워서 벌벌떨고살래 이제끝내자 [1]	ㅇㅇ(211.235)	17:06	37	0
17289193	진심 민주당은 못찍겠음 [11]	ㅇㅇ(14.47)	17:06	153	3
17289192	이왕 싸질른거 북한에 미사일도 한번 쏴보자 캬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긷갤러(118.235)	17:06	8	0
17289191	오늘자 샤넬 ) 한동훈과 찢 차이 ㅋㅋ [18]	ㅇㅇ(118.235)	17:05	373	7
17289189	정치무관심인데 왜 트럼프랑 김정은이 [1]	ㅇㅇ(118.235)	17:05	31	0
17289188	탄핵 타령하는 새키들 [1]	ㅇㅇ(106.101)	17:05	45	0
17289187	박근혜 윤석열 평행이론 ㄷㄷㄷ	ㅇㅇ(106.101)	17:05	40	0
17289186	캐스팅 기사는 뜰 거 있으면 뜰듯? [2]	ㅇㅇ(14.39)	17:05	78	0
17289185	우좀2찍새끼들아 미국한테 찍힌거 어쩔건데?	ㅇㅇ(39.7)	17:05	20	0
17289184	국힘 윤석열 같이가면 계엄 내란죄 동조세력으로 쳐망하는길 [1]	ㅇㅇ	17:05	21	1
17289183	안철수 말이 맞다 [3]	ㅇㅇ(39.118)	17:05	197	0
17289182	거니특검날 저거 미친짓 또한다	ㅇㅇ(223.38)	17:05	23	0
17289180	지금 한동훈측 몇명 넘어간거야? [2]	긷갤러(119.69)	17:05	143	0
17289179	그냥 이참에 북진통일 하자 오랜 숙원을 풀어야지	ㅇㅇ(211.235)	17:05	16	0
17289178	윤석열의 스불재 [1]	ㅇㅇ(118.235)	17:05	20	0
17289177	[단독] 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들에 울분 토한 한동훈 [1]	ㅇㅇ(118.235)	17:05	227	1
17289176	쫌만생각해봐도 국힘에서 탄핵시킬 이유가 없음	ㅇㅇ(211.218)	17:05	42	0
17289175	국개의원부터 명예직으로 돌리면 그때 탄핵에 찬성할게	ㅇㅇ(39.7)	17:05	8	0
17289174	근데 윤석열 어디감? [1]	긷갤러(223.38)	17:05	90	1
17289173	일본 국민민주당에 대표가 불륜으로 정직처분3개월인데	ㅇㅇ(118.235)	17:05	23	0
17289172	이제명 병크도 존나 많은데	ㅇㅇ(106.101)	17:05	28	0
17289171	계엄해제 찬성한 국힘 친한 의원들은 탄핵도 찬성해야지	ㅇㅇ(121.163)	17:04	25	0
17289170	탄핵 소추안에 쓴 단어같은거도 남한에서 잘 안쓰는 어휘 많지 ?	ㅇㅇ(211.36)	17:04	31	0
17289169	나라 꼬라지보니까 그냥 북한하고 전쟁났으면 좋겠네 [3]	ㅇㅇ(211.235)	17:04	73	0
17289167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찢 안나대게 만드는게 가장 안전해 [9]	ㅇㅇ(118.235)	17:04	70	1
17289166	윤석열 탄핵사유 ㄷㄷ 북한을 적대시 해서라고 대놓고 언급하네ㄷㄷㄷ [2]	ㅇㅇ(118.235)	17:04	78	0
17289165	이왕 싸질른거 북한에 미사일도 한번 쏴보자 캬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긷갤러(118.235)	17:04	4	0
17289164	아니 탈당을 먼저 시켜야 된다니까 [1]	긷갤러(175.223)	17:04	37	0
17289163	씨발 좃같네 진짜 [1]	ㅇㅇ(121.133)	17:04	100	0
17289162	이럴때 갑자기 문프 등장하면 ㅈ간지 인데.jpg [1]	ㅇㅇ(175.196)	17:03	47	0
17289161	농담아니고 더큰일 저지르기전에 해결해야할듯	ㅇㅇ(59.20)	17:03	32	0
17289159	트럼프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이네 [2]	ㅇㅇ(211.36)	17:03	95	2
17289158	찢범죄자 나대는게 싫음 [4]	긷갤러(223.39)	17:03	55	1
17289157	한가발 찢죄명	ㅇㅇ(175.223)	17:03	12	0
17289156	탄핵소추안보니 민주당 간첩맞네 [6]	ㅇㅇ(39.7)	17:03	241	1
17289155	민주당새끼들은 정상인 코스프레라도 하던가 ㅋㅋㅋㅋㅋㅋ [5]	파스텔	17:03	90	0
17289154	북한이랑 휴전 상태니 적대하는게 정상인데	ㅇㅇ(118.235)	17:03	21	0
17289153	이야 뭉가찢 모여서 싱글벙글 신났네	ㅇㅇ(106.102)	17:03	15	0
17289152	이불속에서 방구꼈는데 전기장판 켜고있어서 [1]	ㅇㅇ(39.7)	17:03	71	0
17289151	또다시 간첩단이 민주열사로 포장된다 [6]	ㅇㅇ(121.144)	17:02	78	1
17289150	박근혜 때 보고도 모름? [2]	ㅇㅇ(106.101)	17:02	128	0
17289149	국민눈치 안보는건 국개지 [2]	ㅇㅇ(211.234)	17:02	46	0
17289148	내각제가 나으려나?	ㅇㅇ(118.235)	17:02	30	0
17289147	20대 계엄군들 총총거리며 뛰는 거 보니까 [3]	ㅇㅇ(124.146)	17:02	144	0
17289146	코로나 통제 백신 강제도 견디는게 우리나라야 북한도 [1]	ㅇㅇ(223.39)	17:02	62	0
뉴스	'수상한 그녀' 진영, 정지소와의 남다른 호흡 자랑...“시너지, 케미 모두 기대하셔도 좋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