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군·경, 의원들 국회 출입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처벌 가능”

ㅇㅇ(121.163) 2024.12.04 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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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군·경, 의원들 국회 출입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처벌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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