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발령 요건 해당 안 돼…해제해야"

윤석열사임(121.163) 2024.12.04 00:11:38

조회 45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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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3641?sid=100

정재민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법조계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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