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FC 후원금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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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2024.12.02 2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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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남FC 후원금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082?sid=100

민주, ‘성남FC 후원금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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