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이 왜 국가 기밀이냐는 서영교

ㅇㅇㅇ(175.117) 2024.12.02 20:49:38

[단독] 법 개정 목청 높이더니… 野 “언제적 간첩 얘기냐” 돌변

민주,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방침 논란 군 정보원 신상유출 등 안보 구멍 ‘적국→외국’ 간첩 처벌 확대 골자 개정안 발의… 與 협조하라던 민주 “당내 이견” 지도부 논의조차 안해 “軍기밀은 다 국가기밀인가” 주장

n.news.naver.com

사위 1소위 회의록엔 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분위기는 서영교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등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군사 기밀이 국가 기밀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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