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

ㅇㅇ(124.5) 2024.11.29 08:54:12

조회 105 추천 0 댓글 17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7208398	역시 군대는 싸게싸게 다녀와라	ㅇㅇ	10:39	40	0
17208397	나 늙었나봐 베이글이 맛있어졌어.	긷갤러(14.5)	10:39	32	0
17208396	내 친구 비트코인 10개 있다고 우쭐대던데 [2]	ㅇㅇ(211.234)	10:39	175	0
17208394	방시혁 드러난 상장 비밀, 4000억따로 챙겨 금감원"몰라"	ㅇㅇ(124.58)	10:38	53	0
17208393	2024년 대중이뽑은 올해의 여자배우 TOP5	ㅇㅇ(211.234)	10:38	111	0
17208392	오늘자 고급진 셀린느 수지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10:38	335	0
17208391	김명신 통과 생각에 밥맛이 돈다ㅋㅋㅋㅋ [2]	ㅇㅇ(223.39)	10:38	45	1
17208390	임종석 또 뭔 개소리했냐? 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39)	10:38	51	0
17208389	민주당은 쓰레기라 언급할가치도 없고 윤석열도 별로지만 이미 대통령이 [3]	긷갤러(211.234)	10:37	84	0
17208388	김수현 까년아 김수현 드라마 끝난지 7개월됐다 김수현 갤	ㅇㅇ	10:37	55	0
17208387	트럼프가 부른 아파트	ㅇㅇ(39.7)	10:36	47	0
17208386	박민영 나인우 내남결 아마존 글로벌TOP10 [1]	ㅇㅇ(118.235)	10:36	132	0
17208385	군대 안 가는데 소처럼 일하는 배우가 한둘이냐 [5]	ㅇㅇ(223.62)	10:36	165	0
17208383	배현진 페북업 (신평 저격) [16]	ㅇㅇ	10:36	398	16
17208382	무단 증축 요즘은 위성 사진에 다 걸리는데	ㅇㅇ(61.247)	10:36	23	0
17208380	뉴진스 씹슴 여동생이 딱이지 거기 병크오빠들 많으니 [3]	ㅇㅇ(118.235)	10:35	88	0
17208379	개동훈 와이프랑 안친한가?	ㅇㅇ(121.168)	10:35	49	0
17208378	고닉 너 때문에 니배우 비호감도	ㅇㅇ(118.235)	10:35	23	0
17208377	나보고 도배를 하지말라니까 차단하시라고요 난 니가 김수현	ㅇㅇ	10:35	26	0
17208376	나요즘 맨날 밤11시에 잠드노 [1]	ㅇㅇ(218.49)	10:34	35	0
17208375	한동훈줌 ㄱㅎ새메인 급@@@@ [4]	ㅇㅇ	10:34	44	0
17208374	나인우는 왜군대안가 멀쩡하게 소처럼일하더라 [3]	긷갤러(223.38)	10:34	204	0
17208373	118.235 223.39매일 나보고 도배하지 말라며 죽어도 차단안해	ㅇㅇ	10:33	21	0
17208371	cpa 붙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2]	긷갤러(211.201)	10:33	86	0
17208370	두창 친윤 개튜버 단체로 지랄발광하니 [4]	ㅇㅇ(211.36)	10:33	141	2
17208369	약정해지할때 번호이동 통신사에서 위약금 다 물어준다	긷갤러(106.102)	10:33	34	0
17208367	ㅂㅅㅇ 고닉 너 갠갤이냐 내가 왜 차단해야해	ㅇㅇ(118.235)	10:33	21	0
17208366	고수도 이세창과지 [2]	ㅇㅇ(223.39)	10:32	48	0
17208365	돈벌고 싶으니 정신질환자로 군면제 밝히기 싫었나보네 [4]	ㅇㅇ(223.39)	10:32	106	0
17208364	"머스크 부러웠나"…저커버그, 트럼프 만나 "함께하고파"	ㅇㅇ(39.7)	10:32	42	0
17208362	우파는 아가리로 되는게 아니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 [1]	ㅇㅇ(59.6)	10:31	34	0
17208361	한동훈 청년콘서트 내용 완전 좋음 빨리 다 가라 ㄱㄱㄱㄱ [10]	ㅇㅇ	10:31	258	6
17208360	오늘자 아버지의 재산 상속 유언 [5]	o o(112.212)	10:31	133	0
17208359	개동훈 이새끼 다른말하진않겠지? [3]	ㅇㅇ(121.168)	10:31	56	0
17208358	연예인들 다 위약금때문에 난리네 [1]	ㅇㅇ(211.234)	10:31	133	1
17208357	[기사]'군면제'박서진,1년전"입대 앞둬"거짓말?현역복무민원까지 [8]	긷갤러(39.7)	10:31	520	0
17208355	박주민, "친한계 내게 특검법 협상 걸어달라고 했다" [2]	ㅇㅇ(223.38)	10:30	54	0
17208354	알바들 짠하노 저런다고 여론이 돌아갈거라고 생각하노	긷갤러(106.102)	10:30	26	0
17208353	내가 어떤 물건 4개 샀다가 한달만에 박스 까봤는데 [6]	ㅇㅇ(61.247)	10:30	137	0
17208352	118.235 긷갤루머질 사주글 까질 팬코질 똥짤질	ㅇㅇ(223.38)	10:30	23	0
17208351	반고닉 잡는것들 ㅂㅅ같은게 지가 차단을 하면	ㅇㅇ	10:30	28	0
17208350	민희진 유출됐다는 카톡보니 뉴진스 별로 아끼지도 않는 듯 [3]	ㅇㅇ(59.6)	10:30	200	0
17208349	“푸틴 숨겨진 딸, 이름 바꾸고 파리서 예술 공부... 현재 행방 묘연”	ㅇㅇ(39.7)	10:30	71	0
17208348	윤석열 갤럽 19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동훈에게 지랄떨더니 [14]	ㅇㅇ	10:30	264	3
17208347	뉴진스 첫인상이 걍 넘사였음 아이돌 역대 원탑	ㅇㅇ(223.39)	10:29	37	0
17208346	김수현 까년아 니가 억까를 하지마 난 니가 억까한거 반박하는거니까 [2]	ㅇㅇ	10:29	51	1
17208345	수지 vs 김지원 [18]	ㅇㅇ(39.7)	10:29	421	0
17208343	푸틴 "우크라 핵보유 시 모든 '파괴 수단' 동원해 저지"	ㅇㅇ(39.7)	10:29	19	0
17208342	얘도 사시 [1]	ㅇㅇ(211.234)	10:29	101	0
17208341	정우성 청룡 오냐? 남돌공연에도 멋진직업 [1]	ㅇㅇ(118.235)	10:28	115	0
뉴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스타 셰프’ 정지선의 일상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