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줌 이거 유죄판결문 써놓고 직전에 바꾼거 아님?

한동훈줌 이거 유죄판결문 써놓고 직전에 바꾼거 아님?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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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1:08:11

조회 344 추천 4 댓글 14

(김 씨의)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화 이후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판사 지가 판결문에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이라고 적어놨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란 말임????????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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