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페북

ㅇㅇ

2024.11.25 17:35:59

조회 314 추천 7 댓글 5

Error

Error

www.facebook.com

주진우

40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고정닉 4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7207877	더쿠는 뉴진에 왜저래? 진짜 한심하네	긷갤러(223.38)	09:37	100	0
17207876	트렁크 시사 후기 같은거 안나왔어?	ㅇㅇ(223.39)	09:37	82	0
17207874	여기는 왜 바이럴글밖에 없음?	ㅇㅇ(223.39)	09:37	27	0
17207873	화제성 있는 오스트가 하나도 없었나 축공 너무 싫다 [2]	ㅇㅇ(39.7)	09:37	49	0
17207872	오늘 정우성 청룡 올거 같지 [1]	ㅇㅇ(223.38)	09:36	137	0
17207871	못대처먹었어	긷갤러(211.36)	09:36	24	0
17207870	2024년 수지 미모 비쥬얼	ㅇㅇ(211.176)	09:36	56	0
17207867	옥씨부인전 시사회 후기 좋네 [2]	긷갤러(175.223)	09:35	189	0
17207866	뉴진스 어제 제일 히트는 물음에 답변도 못하고 [8]	ㅇㅇ(223.62)	09:35	387	1
1720786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5)	09:35	45	1
17207863	박보검 좆망한 이유가 뭐냐 [2]	♥	09:35	105	2
17207862	청룡 지코 뉴진스 아이브 막 다부를떄 잇엇잖아	ㅇㅇ(218.49)	09:35	74	0
17207861	태양의후예 별그대도 짱깨 돈 셰셰해서 [4]	ㅇㅇ(118.235)	09:35	87	0
17207860	박주민, "친한계 내게 특검법 협상 걸어달라고 했다" [1]	ㅇㅇ(223.38)	09:34	88	0
17207859	어제 여성중앙위 임명식 한동훈 캡처ㅋㅋ [25]	ㅇㅇ	09:34	592	24
17207857	빨리 비쥬얼 좋은 드라마 보고 싶다 수지	ㅇㅇ(211.176)	09:34	32	0
17207856	제니 주연작품 데뷔? 영화보다 제니 유출이 더 빠릅니다 [1]	긷갤러(211.234)	09:34	103	0
17207855	아일릿 르세라핌 비방하던 유튜브 채널들 큰일났다 [1]	긷갤러(175.123)	09:34	172	0
17207854	라이즈 성괴들 영업 작작해라 [1]	ㅇㅇ(223.39)	09:34	91	0
17207852	방시혁 감옥 가겠네 [3]	ㅇㅇ(211.229)	09:34	218	0
17207851	고현정 갑자기 대중관심 높아진이유가 뭐야? [16]	긷갤러(122.35)	09:34	228	0
17207850	♡=보배곰서특 또 짖는거보니	ㅇㅇ(118.235)	09:34	28	0
17207849	실컷 놀고 출근하자 프리랜서!	궁금한허니	09:34	29	0
17207848	숮이는 ㄹㅇ 인기없노 [2]	ㅇㅇ(211.246)	09:34	91	0
17207846	정예찬 페북 [1]	ㅇㅇ(223.38)	09:34	70	0
17207845	수지 명품보다 빛나는 미모 각선미까지 완벽 [1]	ㅇㅇ(211.176)	09:33	36	0
17207844	일본인들도 켄타로 이세영이 제일 잘어울린다고 하네 [21]	긷갤러(223.62)	09:33	1706	0
17207843	김태리 드라마 항상 잘되는 이유가 뭐야 [8]	긷갤러(112.149)	09:33	178	0
17207842	그래서 악뮤는 가서 뭐 부른데	ㅇㅇ(218.49)	09:33	42	0
17207841	시급 2만원에 근접 프리랜서!	궁금한허니	09:33	34	0
17207840	뉴진 진짜 세상물정 모르네 주변 어른들도	긷갤러(223.38)	09:32	87	0
17207839	[✒+기사] 尹 멘토 신평 "이재명, 인간적 신의 지킬 줄 알아" [31]	ㅇㅇ(211.234)	09:32	197	0
17207838	자연미인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수지	ㅇㅇ(211.176)	09:32	37	0
17207837	와 요새는 시발 그냥 개나소나 주연하네...jpg [3]	♥	09:32	131	1
17207835	은행중에 산업은행이 제일 꿀빠는것 같애 [5]	ㅇㅇ(121.170)	09:32	149	0
17207834	병신같은 성괴나 쳐빠는 주제에 자연미인에 열폭	ㅇㅇ(211.176)	09:32	11	0
17207833	이번 청룡은 그래도 천만넘은 영화도 좀 있잖아 [1]	ㅇㅇ(211.234)	09:32	78	0
17207832	애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그냥 엄마한테 돌려보내라	긷갤러(106.102)	09:31	31	0
17207830	보아랑 강타는 sm 에서 뭐해?	ㅇㅇ(118.235)	09:31	33	0
17207829	최진실같은인기는 이제 없어? [3]	긷갤러(223.39)	09:31	51	0
17207828	오늘 청룡 홍대병 걸려서 이변이 나온다면	보배로운곰	09:31	67	0
17207827	이도현 소속사 짱깨 아이돌 바이럴 돌리는데 잖아 [1]	ㅇㅇ(118.235)	09:31	70	1
17207826	자연미인 수지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데 성괴들은 갈수록 못생겨지니	ㅇㅇ(211.176)	09:31	31	0
17207825	키치 키치 키치	ㅇㅇ	09:31	18	0
17207824	일본 여배도 인물 존나 없네 진짜	긷갤러(118.223)	09:31	46	0
17207823	드라마 수상한그녀 포스터 공개 ㄷㄷ...jpg [2]	♥	09:31	159	1
17207819	박보검 오늘 참석하나,,청룡	보배로운곰	09:30	82	0
17207818	청룡에서 왜 아이돌 부르겠냐	ㅇㅇ(211.234)	09:30	94	0
17207817	드라마서 쌩얼 공개 가능한 여배우 수지 혼자뿐 이지 [1]	ㅇㅇ(211.176)	09:30	52	0
17207816	아예 짱개 엔터 한국지사 소속인 연옌도 있는데뭐 [1]	ㅇㅇ(223.62)	09:30	59	1
뉴스	“늙은 늑대를 처단하라”…‘하얼빈’ IMAX 개봉 확정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