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에.. '조국 상고심' 연내 마무리…빨라지는 사법부 시계

이재명 1심에.. '조국 상고심' 연내 마무리…빨라지는 사법부 시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1.25 08:27:52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이재명 11월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조국 상고심 판단 12월 12일…연내 마무리
원심 징역 2년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재판 지연 최우선 과제' 조희대 코트 영향
법원 판단 주목…야권 정치 지형 영향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2144?sid=102

이재명 1심에 '조국 상고심' 연내 마무리…빨라지는 사법부 시계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기소 5년 만인 다음 달 1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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