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조폭 역할로 대중에게 알려진 A씨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230억원에 매수키로 한 혁신도시 내의 3만6,792㎡에 달하는 부지다. 부지 매수 과정에서 A씨는 혁신도시 특별법상 요구되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중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막대한 금액을 빌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6억원은 빌린 금액이며,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B씨의 부동산 매매를 성공적으로 중개한 대가로 수익의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빌린 돈을 자신의 회사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당좌수표 결제에 활용하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분을 개선하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빌린 28억7천만원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6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여 B씨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