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치 보며 사드 배치 지연 文 정부, 엄정 수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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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눈치 보며 사드 배치 지연 文 정부, 엄정 수사 책임 물어야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1.20 17:07:36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실장 등이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며 부당하게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은 2급 군사기밀인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무관 및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흘려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할 물자수송 작전이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과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만 했다.

여기다 우리 정부는 사드의 대중국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되던 이른바 ‘3불(不)1한(限)’도 중국에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한다는 3불에다 사드의 중국 겨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7225?sid=110

[사설] 中 눈치 보며 사드 배치 지연 文 정부, 엄정 수사 책임 물어야

군 작전 정보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 정의용 안보실장 등 4명 수사 요청 친중 편향 외교 폐해 반복돼선 안 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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