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민주당사 매각까지...434억 반환해야 하는 '이재명 리스크

ㅇㅇ(122.42) 2024.11.15 18:24:45

조회 104 추천 0 댓글 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389?sid=100

최악의 경우 민주당사 매각까지...434억 반환해야 하는 '이재명 리스크' [지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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