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2년 만에 철회

문재인 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2년 만에 철회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1.14 12:29:17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북한의 개' '친일파'로 비난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2년 만에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지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의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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