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탄핵사유 명백하다

ㅇㅇ(220.121) 2024.11.01 00:16:13
조회 95 추천 1 댓글 1

 공직선거법 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탄핵사유는 명백하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기자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행동이고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동적 공격행동인데 어찌 같냐? 


    헌재 판단은 이렇다. 지금 기준으로 최신 선거가 민의라 할 것인데 노무현은 당선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국민의 민의에 가깝고 국회는 임기 4년이 다 지나간 끝물이라서 국민의 민의와 멀어졌다. 내일 나갈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냐? 


    내년에 니들은 국회에 없을 거잖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계속 존재할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다. 이거였다. 노무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탄핵이 국민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국회의 의사는 4년이 지나서 약빨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1) 탄핵사유는 명확하다. 2) 국민 여론이 탄핵을 지지하면 인용된다. 3) 최근 선거로 당선된 국회가 옛날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면 인용된다. 4) 국회 임기가 대통령보다 많이 남으면 인용된다. 5) 대통령 임기 끝물에 탄핵해야 인용된다. 


    한동훈은 탄핵을 확정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 한동훈이 원하는 것은 1) 윤석열의 자진 하야를 유도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것. 2)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라쇼몽 사태로 가는 것 3) 대통령 임기 끝물에 탄핵하는 것이다. 이러면 카리스마 잃는다.


    카리스마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집단의 방향전환에서 나온다. 하나의 방향전환이 더 많은 방향전환으로 복제될 때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이 카리스마다. 한동훈의 깐족이 짓은 참모의 일을 본인이 한 것이다. 참모 행동을 하면 참모된다. 논객행세 하면 논객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6903126 한가인이 김수현 얼평한게 씹 존나 웃김 [3] ㅇㅇ(118.37) 00:37 190 0
16903125 김수현이 존잘인건 얼굴뼈가 예술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7 153 0
16903124 배고프다 빅맥에 맥주먹고싶다 [1] ㅇㅇ(222.97) 00:37 24 0
16903123 김김은 찐이야 외쳐 긷갤러(106.101) 00:37 140 0
16903122 예전 임성민같은 배우가 잘생기고 피지컬도 좋고 섹시하고.. [3] 2024(183.100) 00:37 53 0
16903119 긷줌 뚱뚱하고 엉덩이 크고 [11] ㅇㅇ(220.85) 00:36 58 0
16903117 김수현은 누가 까? ㅇㅇ(223.39) 00:36 61 0
16903116 이혼숙려 주작같냐 먹고싶은거 다쳐먹녜 ㅋㅋ [1] 긷갤러(223.38) 00:36 40 0
16903115 추앙 첨 들었었때 거부감 심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1] ㅇㅇ(118.235) 00:36 43 0
16903114 박보검 내년에 굿보이 폭싹 두개중 하나는 흥해야 할텐데 [9] ㅇㅇ(39.7) 00:36 201 0
16903112 118.37 저 ㅂㅅ은 누구빠길래 [2] ㅇㅇ(116.126) 00:36 98 1
16903111 남여주는 진짜사귀면 바로기사터진다 [7] ㅇㅇ(118.235) 00:35 339 0
16903110 김수현 질린다 질려 ㅋ 2024(183.100) 00:35 80 0
16903109 잘생긴 남자들은 왜 내옆에 안앉냐ㅡㅡ [2] ㅇㅇ(118.235) 00:35 45 0
16903108 김수현은 왜 실물 평가가 그리 안좋냐? ㅇㅇ(118.37) 00:35 72 0
16903107 박하선 너무 예쁜것같아 [2] 긷갤러(223.38) 00:34 102 0
16903106 백화점 직원되는거 어려움? [4] 긷갤러(61.77) 00:34 97 0
16903105 김지원은 추앙해요 뿐만아니라 기억에남는 대사 많이남김 [20] ㅇㅇ(223.62) 00:34 407 0
16903104 '윤 대통령 목소리'에 뒤집어진 與…내부선 "분열은 없어야" ㅇㅇ(211.176) 00:34 42 0
16903103 남자가 또 잘생기기만 하면 금방 매력이 떨어짐.. 그래서 피지컬까지 [1] 2024(183.100) 00:34 56 0
16903102 근데 전여빈 뭘로 뜬거야? [1] ㅇㅇ(211.62) 00:34 131 0
16903101 이젠 김김 오피셜만 기다리면 된다 [2] 긷갤러(106.101) 00:34 257 0
16903100 드디어 리죄명 구속 ㅇㅇ(111.171) 00:34 46 0
16903098 대한민국 역대 미남순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3 59 0
16903097 한남들은 왜 한녀가 결혼 안한다고 하면 화내냐 [2] ㅇㅇ(222.236) 00:33 44 0
16903096 코로나 이후에 비만돼지한남 왜케 많아짐? ㅅㅂ [6] ㅇㅇ(118.235) 00:33 55 0
16903095 김수현은 얼굴빼도 이미 발란스 좋은 6각형인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3 55 0
16903093 드뎌 윤석열 탄핵 ㅇㅇ(211.176) 00:33 60 0
16903092 한소희는 대충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나 하고 살지 ㅇㅇ(124.254) 00:33 129 0
16903091 이민호는 넘 개저씨라 언급하기 시렁 긷갤러(106.101) 00:33 45 0
16903090 잘생긴 신인 나오면 감독들 청춘물에 캐스팅 좀 해줘 ㅇㅇ(118.235) 00:32 36 0
16903089 특히 요근래 드는 딱 3가지 부류인 듯 [1] ㅇㅇ(106.101) 00:32 87 0
16903088 한가인이 외모보고 뻑간게 정우성 차은우 둘 정도일껄 [2] ㅇㅇ(118.43) 00:32 69 0
16903087 말나온김에 지금부터 긷스타 이민호플 달리자 [1] ㅇㅇ(211.234) 00:32 69 0
16903086 김수현 사랑꾼이야 1019김김 기념일을 만들었노 [6] 긷갤러(106.101) 00:31 501 0
16903084 ㄹㅇ 김은숙 대단한게 작품마다 대사 하나씩은 기억에 남음 [2] ㅇㅇ(118.235) 00:31 109 1
16903083 이재용 은근 갑빠 오지는 것 같음 ㅇㅇ(211.234) 00:31 71 0
16903082 이쁜여자 보다 잘생긴 남자가 더 드물더라 [5] ㅇㅇ(118.235) 00:30 99 0
16903080 긷스타 이민호드가 빨리 방영되야 [1] ㅇㅇ(118.235) 00:29 72 1
16903078 이민호 긷갤러(175.117) 00:29 59 0
16903076 김태희 전지현 손예진 한가인에 비해서 성유리 [5] ㅇㅇ(118.176) 00:29 151 1
16903075 연기력 탑 배우 1위 긷갤러(175.117) 00:29 94 0
16903074 여신 김소현 긷갤러(211.234) 00:29 56 0
16903073 얼굴 몸매 예쁜 여자보다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남자가 값어치 높음.. 2024(183.100) 00:28 45 0
16903072 이세영 긷갤러(175.117) 00:28 190 0
16903071 드라마에서 기억남는 대사 많은 건 [3] ㅇㅇ(106.101) 00:28 105 1
16903070 (조선)대통령이 11월에 감당해야 할 것들 [3] ㅇㅇ(223.62) 00:27 208 4
16903069 윤아 긷갤러(175.117) 00:27 81 0
16903068 오은영 몇키로냐? 90정도 되겟지? [3] ㅇㅇ(118.235) 00:27 123 0
16903067 118.37 서특 아닌거 같은데 14.33이 서특이고 [2] ㅇㅇ(211.234) 00:27 6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