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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하면 다 유죄받는거아닌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1) 2024.09.15 21:04:30
조회 535 추천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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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조문이랑 매칭해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선별함

일단 모욕적표현은제외(모욕죄는 고발불가)

구체적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것위주로 선별후 송치함

여기서 명예훼손이 되는표현이 되는게 핵심임

예를들어 유재석이 서울대 출신이다라는 표현은
분명허위지만 유재석입장에서 서울대출신이라는것이
명예훼손될 여지는 없으므로 무혐의/무죄가나옴

문제는 [한동훈보고 뽕을 착용했다 깔창을꼈다
가발을 썼다 대머리다]라는 표현이 피뎁및 주고발대상으로 내가 들었는데

문제는 대머리란 표현가지고는 명예훼손이될수없다는게 대법원판례임

즉 대머리를전제로한 가발썼다는 표현역시 이에 갈음하여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움

뽕을 착용했다라는 표현역시
실제로 미착용하여 허위사실이어도

~는 깔창신어서 키가 작은데 커보이는거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보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순히 신체를 도구로 레벨업 시켜준다는 취지의 발언역시

명예훼손이되기어려움( 일단 경찰이 뽕착용 여부를 허위사실인지 판단하기가 난감. 상대방보고 뽕착용하게하고 사진이랑 대조할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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