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일 새로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대목에서도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교과서의 필진 중 한명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제 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과서가 쓰인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심사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고등학교 한국사1·2의 경우 9곳의 출판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2(한국 근·현대사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 전시본을 보면, 표지에는 3·1운동, 88 서울올림픽 그림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이 실려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는 등의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본문에는 구체적 언급 대신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고 적었다. 동아출판사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개념, 관련된 주요 인물(김학순, 얀 루프 오헤른, 박영심),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일본의 위안부 역사 부정의 세계화에 대해 다루며 두쪽에 걸쳐서 서술했는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이 부분 서술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는 주제탐구 부분에서는 배운성, 김용제와 김동인, 서정주의 친일 행각 사료를 제시한 뒤 ‘이들이 왜 친일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인물 중 한명을 선정해 가상의 공소장을 작성해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보자’고 적었다. 서정주 시인을 다룬 대목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권력에 영합하는 친일파 시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친일 행위를 덮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라고 주장한다”는 문장이 들어간 토론자료를 제시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도 눈에 띈다.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었다. 여기에서 이 교과서는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 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했다. 또한 주제탐구라는 이름으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서술해, ‘만약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승만이 통일 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본다’ 등의 질문과 지시문을 넣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에 대해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했으나, ‘독재 정권’(해냄에듀)이라고 쓴 다른 교과서와의 차이가 엿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라고 표현했다. 해냄에듀 교과서는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에 무능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추진하여 커다란 반발을 샀다”고 적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관련된 서술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련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공통된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썼다.

관보로 검정 결과가 공개되기 전부터, 한국학력평가원의 정체를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계와 역사학계, 역사 교사 사이에서는 “규모가 작은 출판사가 어떻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느냐”, “뉴라이트 성향 필진이 있다더라”는 의혹이 나왔다. 교과서 집필에는 일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 여기에 참여한 출판사 매출 규모는 수십억∼수천억원에 이른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년 매출이 3억9800만원이었고, 직원 수는 6명이었다.

일부 필진의 과거 발언도 교육계의 의구심을 키웠다. 필진으로 참여한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는 2022년 역사연구원이 ‘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즉 역사 기술에 있어서의 오류 내용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착취에 대해 “(기존 교과서들은) 조선 사회 안에서 양반 집단과 정부 관리들에 의해 받은 진정한 착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술을 한 탓에 그들은 착한 한국인들이 나쁜 일본인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단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일제의 지배 정책은 사실상 착취라기보다는 동화가 그 본질이었다”고 말했다.

2021년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제 시각”이라며 “일제 시대는 간악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라고 쓰는 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60년에서 80년대 걸친 정권은 소위 독재정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잔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수탈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