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 엄청 활발하고 많이 잡히나봐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23.38) 2024.08.25 01:45:03
조회 312 추천 3 댓글 2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각종 포털과 SNS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 활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권리의식을 정립했고,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 근거 없는 악성 댓글 세례에 정면 대응하는 피해자들…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늘어

과거 유명인의 문제로 한정됐던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점차 일반인,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등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자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3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6872284 김지원팬들은 그저 평온행복하대 [5] 긷갤러(211.234) 12:46 331 0
16872282 김유정 지금 하이브 망조나서 앓아누웠는데 [2] ㅇㅇ(118.235) 12:45 229 0
16872281 [하이브] 모니터링 문서 관련하여 사과드립니다. ㅇㅇ(223.39) 12:45 77 0
16872280 빌린 돈 일부 갚으면 법도 어쩌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ㅇㅇ(221.165) 12:45 28 0
16872279 더쿠도 마마 시상자한테만 관심많고 호스트는 노관심이네 [1] ㅇㅇ(223.39) 12:45 113 0
16872278 서울대따리가 앨리트면 앨리트가 다뒤졋네 ㅋ [2] ㅇㅇ(106.102) 12:45 23 0
16872276 다저스 우승이네 오타니 ㄷㄷ 후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92 0
16872275 동네 빽다방 없어짐 [5] ㅇㅇ(211.200) 12:45 76 0
16872274 한동훈줌, 한동훈도 특감으로 시간끌기 그만하고 특검 추진해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54 3
16872272 트젠 로제도 팔로잉했네 [7] ㅇㅇ(211.234) 12:45 272 0
16872271 마마 호스트, 시상자로가기 vs 청룡,백상 시상자나 후보자로 가기 [2]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96 0
16872270 눈여는 스드 260개 드라마중 탑10안에 꼽히는 고수익 효자콘텐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78 0
16872269 박진영 보고 너는 엘리트가 딴따라가댈라고하니 그랫대 ㅋㅋ [2] ㅇㅇ(106.102) 12:44 46 0
16872268 22일은 박보검김태리 같이하는거 아니냐? [2] 긷갤러(122.128) 12:44 136 0
16872267 투표해서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2찍 다 쳐죽이자 ㅇㅇ(220.121) 12:44 17 0
16872265 윤석열 서문시장하고 자갈치 시장 좀 가봐라 ㅇㅇㅇ(175.117) 12:44 28 0
16872264 겨울에 수영다니는거 비추임? [1] ㅇㅇ(49.1) 12:44 29 0
16872263 정은채 인생 캐릭터 만났네.. [1] 3dd(121.183) 12:44 47 0
16872262 월드시리즈도 재미없다 [1] ㅇㅇ(124.49) 12:44 41 0
16872261 한동훈은 모든 문제를 남탓으로 해석해버리는구나 [10] ㅇㅇ(118.235) 12:44 81 1
16872260 다저스가 우승하겠다 ㅇㅇ(218.236) 12:44 16 0
16872258 큰아빠,작은아빠 vs 외삼촌 그나마 누구랑 더 친하냐? ㅇㅇ(124.111) 12:44 11 0
16872257 한가인은 이쁜데 왜 안끌리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4 123 0
16872256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ACADEMIA(119.196) 12:44 10 0
16872255 여긴 정치충도 김김플 다 아는게 웃포임ㅋㅋㅋㅋ ㅇㅇ(118.235) 12:44 81 0
16872254 불안끄고나옴 ㅇㅇ(106.102) 12:44 8 0
16872253 김수현 까년들이 눈여 적자라고 날조로 까서 스드가 202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4 53 0
16872252 눈여 적자라서 김수현 마마 시상자로도 안불러주나? [1] ㅇㅇ(211.36) 12:43 51 1
16872251 알있망붕 슬프겠다 [4] ㅇㅇ(39.7) 12:43 244 0
16872250 스타성 쩐다는 한소희는 마마 안불러주네 [1] ㅇㅇ(223.38) 12:43 43 0
16872248 마마 21일미국 박보검 22일일본 없고 23일일본 김태리 [1] ㅇㅇ(118.235) 12:43 146 0
16872247 김민주도 알바있나?? 팬인가? [1] 긷갤러(118.235) 12:43 44 0
16872244 오예 최희진 캐스팅 떳다 [5] 긷갤러(99.199) 12:43 282 0
16872242 106 얜 찐으로 분석하려고 마데 블레 샀나보네 [5] ㅇㅇ(5.252) 12:42 232 0
16872241 청설은 김민주 호평이 많네 대박이다 [3] 긷갤러(122.128) 12:42 113 0
16872240 소희 혹시 남자아니냐 구라쟁이의 끝 ㅇㅇ(106.101) 12:42 18 0
16872239 난 롯데리아하면 긷갤러(220.123) 12:42 26 0
16872238 애들도 외모가 엄청차지하는듯 [2] ㅇㅇ(211.213) 12:42 65 0
16872237 알있은 블레에서 한소희가 7개월만에 본거 언급해줌 [4] ㅇㅇ(39.7) 12:41 175 0
16872235 변우석 차기작: 마마 [4] ㅇㅇ(223.39) 12:41 287 0
16872234 투견부부알지? 그 남편 물어보살도 나오더라? [4] ㅇㅇ(223.39) 12:41 104 0
16872233 마데 망붕들은 보고 슬프겠다 [8] ㅇㅇ(118.235) 12:41 356 0
16872232 근데 김지원 [12] ㅇㅇ(110.70) 12:41 475 0
16872231 신우철 신작 저거 임성한꺼는 아님 [1] ㅇㅇ(223.39) 12:40 95 0
16872230 더쿠는 홍위병들이 차지한지 오래임 [2] 긷갤러(117.111) 12:40 154 0
16872229 고보결 진짜 동안이다 ㅇㅇ(59.8) 12:40 31 0
16872228 아 스케쳐스는 안신어봤엉 [1] ㅇㅇ(223.39) 12:40 52 0
16872227 박진영이 더 글로리 차주영 섹시미 인상깊게 본듯 [5] ㅇㅇ(220.121) 12:40 115 0
16872226 틀딱 5060갤럽조사나 분석하지 [2] ㅇㅇ(39.7) 12:40 41 0
16872225 발등이 높아서 보기싫은거같아 ㅇㅇ(223.39) 12:40 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