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상대 손해배상 승소

"김희영 공개 행보가 신뢰관계 훼손"

최태원 SK그룹 회장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최 회장 부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 액수는 20억 원인데, 앞선 이혼소송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을 최 회장과 김 이사장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에 대해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5월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번 20억 원은 당시의 20억 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최 회장)과 제3자(김 이사장)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위자료 일정액을 부담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위자료 재판부의 이 결론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선 이혼소송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재판부도 역시 상간녀가 최태원 부인 행세하며 같이 설치고 다닌 부정행위에 역시 문제 크게 봤네

부메랑 제대로 처받았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