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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식이 '당헌상 당대표는 면직권 없다'는 말에 반박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1 23:15:21
조회 1856 추천 52 댓글 43


당의 분열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코멘트까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사퇴하는 마당에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의 면직권이 없다고 굳이 말하고 떠나야는가?

그 부분은 수긍 안됨


1.

국민의힘은 우리가 흔히 법률가 정당이라고 한다

굉장히 즐비한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많다

당에서 당헌을 "당대표는 당직자에 대한 임면권과 추천권이 있다"(라고 정했다)

임명이 아니다 임면이다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쓰고 있고


2.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는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였다

그렇기때문에 원내대표 임기와 맞춰서 임기 1년이 규정이 되어있었던 것

그런데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자리로 바뀌면서 기존의 임기조항이 남아 있었던 것

그러다보니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책위의장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임면권이 있다

면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임면권을 실제로 발동하는 예가 없었을 뿐


3.

여태까지 어떤 정책위의장이 저렇게 사퇴를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대표는 나를 면직할 수 없지만 내가 물러난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떠났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깔끔하지 않아 보인다





너무 속시원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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