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잡담]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안한 부모 상속권 상실.news

제이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6.15 18:08:11
조회 42 추천 0 댓글 0
														


viewimage.php?id=29b8c034e0c12baf61b1e9bb13c675&no=24b0d769e1d32ca73fec8ffa11d0283194eeae3ea3f7d0da351cf9d340807015fd8d42e8e3f1034eead1ce35a0f62fcecb0c030efe9e045ea67c4b10089cc8fdb25f86d860797a623c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427.html

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6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316750 잡담 데바데할사람 [6] ㅇㅇ(106.101) 21.08.02 36 0
1316746 잡담 봉사가 막 활동을 하거나 그런거 안해도 ㅇㅇ(118.235) 21.08.02 23 0
1316744 잡담 코로나면 가족들한테 내동선 공개되냐? [8] 혼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67 0
1316742 잡담 단 한번이라도 널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좋겠어 ㅇㅇ(223.39) 21.08.02 19 0
1316740 잡담 연락해줘서 고마워 파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3 0
1316738 잡담 잭다니엘 그거 모텔에서 뇽사가 랏소한테 먹인거아님? ㅇㅇ(211.109) 21.08.02 26 0
1316736 잡담 ㅠ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4 0
1316735 잡담 똥싸고 물내렸는데 변기통 벽에 똥묻음 [10] 유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41 0
1316734 잡담 ㅁㅌㅊ? [4]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0 0
1316733 잡담 유영이씨발련아 [3] 강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8 0
1316731 잡담 반사 [2] Antifreez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5 0
1316728 잡담 인생 담배 하나씩만 적어줘라 [2] ㅇㅇ(116.126) 21.08.02 32 0
1316727 잡담 은근 꼽주는 거 좀 싫음 [12] 칸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49 0
1316724 잡담 오늘까지만 외식하고 내일부터는 돈 다 술값에 써야지 [2] 에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8 0
1316720 잡담 인생이좆같네요 [6] 손절당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42 0
1316719 잡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한패 [4] 에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4 0
1316713 잡담 날밤같은새끼도 문프는 감싸주싱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4 0
1316706 잡담 나 이세상에서 모르는 거 없음 질문해보셈 [10] 유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43 0
1316705 잡담 문재인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분ㅜㅜㅜ [1]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7 0
1316696 잡담 아직도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음? 유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6 0
1316695 잡담 후라이드치킨 어디가 맛있냐 [2] ㅇㅇ(175.112) 21.08.02 18 0
1316690 잡담 여자애들 입술필러 왤케 좋아하냐 [1] 에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9 0
1316686 잡담 허리케인이 되고싶다 Mayb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1 0
1316685 잡담 너네 배고플 때 안댓냐??? [3] 칸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1 0
1316684 잡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난다 소라냥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8 0
1316680 잡담 오늘 6강의봐야지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7 0
1316677 잡담 짭수 얼굴로 아만다 해봤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3.39) 21.08.02 77 8
1316675 잡담 영어로 댓글달면 보플로 읽어줌 [3] 유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45 0
1316674 잡담 50이면 하루1치킨해도된다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0 0
1316668 잡담 사실자퇴아직고민중잉 [2] 햎히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9 0
1316667 잡담 김용사가 누군데 ? [2] 정치게시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59 0
1316666 잡담 날밤이 박근혜 사랑해? 아랑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7 1
1316660 잡담 誰でもいいから恋がしたい。。。 [9] 유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7 0
1316659 잡담 못생김을 힙함으로 가리는 것 노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4 0
1316657 잡담 노무현 ㅇㅇ(45.146) 21.08.02 18 0
1316650 잡담 진짜우울터져서 답도없을거같을때 하는짓 [1] Mayb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2 0
1316648 잡담 ㅠ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4 0
1316647 잡담 ㅠ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5 0
1316645 잡담 ㅠ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4 0
1316643 잡담 롤 자랭하실분 4/5 너만오면고 [7] 모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64 0
1316641 잡담 ㅠ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18 0
1316639 잡담 스틸녹스 삽니다 ㅇㅇ(106.101) 21.08.02 27 0
1316634 잡담 울스타 켯는데 고방밑에 정훈이나오네 노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8 0
1316632 잡담 치킨 추천점 [2] ㅇㅇ(175.112) 21.08.02 24 0
1316631 잡담 제목을 존나 길게 써보면 줄나눔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 지 좀 궁금한데 [1] Mayb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25 0
1316627 잡담 우리같은 개미들은 매수/매도가 의미가 없지만 [2] 와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30 0
1316624 잡담 誰でもいいから恋がしたい。 [3] ㅇㅇ(223.38) 21.08.02 39 0
1316622 잡담 니들은 행복했음 좋겠노 ㅇㅇ(118.235) 21.08.02 15 0
1316619 잡담 전에한번 노콘질싸했던년 임신이랜다 ㅅㅂ어카냐 ㅇㅇ(45.146) 21.08.02 48 0
1316616 잡담 근데 나정도면 자수성가아님? [6] 정치게시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02 7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