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올린 걸론 고소가 안 된다

[잡담] 얼굴 사진 올린 걸론 고소가 안 된다앱에서 작성

자핑(117.111) 2021.03.09 23:44:50

조회 67 추천 0 댓글 4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의 초상권침해로 들어가는데

그 사진을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쫄 필요 없음

단 거기에 욕하면 모욕죄는 성립 가능

추가로, 오늘 울갤 처음 온 일반인(유명인x)이더라도

방법만 알면 모욕죄 성립은 쉽다

지인이 알아야 된다느니 다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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