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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엠무 현재 청주 홍덕경찰서 유치장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03.03 16:27:37
조회 85 추천 0 댓글 1

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속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1]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구치감들은 설치되어 있는 검찰청이 아니라 그 검찰청과 연계된 교정본부 예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담당한다. 때문에 검찰공무원들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상주하며 관리한다. 이 포스트는 구치감의 인권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한 송기헌 의원 블로그의 포스트인데 여기서 각 검찰청의 구치감들을 각각 어느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링크된 포스트에 적혀 있지만 본청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권리 행사 요건이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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