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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스스로 걷어차버린 제주도의 발전 기회
케네디 우주센터1990년대 후반 당시 한국에선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센터 설립 계획을 세움우주개발이니 당연히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부터 준비 하게 되는데한국은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 위쪽으로는 북한, 러시아로 둘러쌓인 위치라발사체 추락 위험이 있는 왼쪽, 오른쪽, 북쪽으로는 로켓 발사각 확보가 힘듬.그딴거 좆까고 일본 영공으로 로켓 발사시험 하는 북한도 있지만 상대국과의 외교를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기에최대한 주변국가의 영토를 지나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고여기서 제주가 최적의 장소로 꼽히게 되었음그런데 현재 나로우주센터가 있는곳은 전남 고흥임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 부지 선정 과정을 봐야 알 수 있는데...처음 후보지로 꼽힌 곳은 15개 지역이였음1. 통영시 사량도2. 남해군 상주면3. 포항시 장기면 금오리4.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5. 진도군 임화면6. 여수시 삼산면 초도7. 여수시 금면 금오도8.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9. 남제주군 대정읍10.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11.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12.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공정리 일원13. 가파도14. 마라도15. 울산 강동, 주전 지역위에서 언급한 발사각 문제 때문에부지로 선정될 가능성 있는 곳은 4곳으로 좁혀졌음.남제주군 대정읍전남 고흥군 외나로도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공정리 일원1) 제주도 대정읍* 발사 방위각은 가장 넓은 30도 확보 가능하며 이로인해 다양한 위성궤도 진입이 가능. 단 발사시 가파도 및 마라도 주민대피가 필요.* 안전성 및 기반조성 항목에서 대체로 양호*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2)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발사 방위각 범위는 제주도의 절반인 15도.* 대상지역의 50% 정도가 국유지이므로 부지확보 및 주민대책 등에서 비교적 유리함.* 암반지역의 토목 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발생이 예상되지만 부지 매입 비용은 타지역보더 저렴하여 유리함.3)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발사 방위각이 2도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발사운용상의 제한적 요소가 존재함.* 부근 지역의 기존 인프라 구축이 좋음* 부지 매입비용과 주민 이주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4) 전남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8도 정도의 제한적인 발사 방위각이 가능함.* 확보가능한 부지면적이 협소함.* 발사 궤도상 유인도와 정기 비행항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매우 불리함.위 결과로 보면 장기적인 우주발사 계획 수립과 넓은 발사각 확보에 용이한 제주도가 무조건 선정되었어야했지만문제는 제주도에서 주민 반발이 매우 거셌음결국 지역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전남 고흥으로 선정되었고...고흥이 우주개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까지 조성하면서 잘나가자제주도가 이제야 열린 마음으로 우주산업을 받아들이겠구나 싶었지만...작년 한화가 애물단지인 폐교한 탐라대 부지 매입하고 우주센터 건설해주겠다는것도 반대중임 ㅋㅋㅋㅋ그나마 주민 마찰을 피해서 제주 해상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비용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과연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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