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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
[요약]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선언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삼오오 모였으며,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받았고, 참석자 수도 겨우 11명으로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다.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당시 회의에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숫자와 시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정족수를 맞추려 한 행위는 계엄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225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간새보] 한국 총선 역사상 최대의 이변
총선에서 '이변'이란 무엇일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보가 승리하는 것. 바로 텃밭에서 반대 후보가 당선되는 사건일 것이다. 대표적인 이변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국힘 후보로 도봉에서 이긴 김재섭이 었었고,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압승한 김부겸의 기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1. 성향이 중도적이다. 2. 후보 자체의 경쟁력과 이미지가 있다. 3. 상대가 해당 지역구와 밀접하지 않거나 멀어졌다. 이런 공통점들이 이들의 기적을 가능케 하였다. 딱 한 사람 빼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강기갑.(강하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흔히 간달프를 닮은 기묘한 수염, 전설의 공중부양 짤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발견한 신종 유산균을 보급하는 등 성공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가 말도 안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2008년, 제 18대 총선이었다. 2008년 4월 9일에 치루어진 제 18대 총선은 87년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로 유명한 선거이다. 경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압승이 예상되던 한나라당, 뉴타운에 휘말려 궤멸 위기에 빠져있던 민주당, 그리고 그 틈을 노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까지. 모든 세력들이 분열하고 서로 물어뜯던 난장판 중의 난장판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바로 친박-친이의 복수혈전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승리자가 곧 대통령이 되는 17대 대선 최대의 이벤트였다. 반인반신의 딸이라는 정통성과 당내 지지를 가진 박근혜, 친근한 이미지와 경제 마케팅으로 국민 지지를 가진 이명박. 이들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극렬하게 싸웠고, 지지자들도 서로를 헐뜯으며 갈데까지 간 싸움을 보여주었다. 물론 박근혜가 경선에 승복하고 이명박을 도와주면서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문제는 이명박 당선 이후에 벌어졌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1932 2008년 18대 총선과 소위 '55인 사건'MB는 MB대로, 최시중대로, 이방호대로, 이상득대로, 이재오대로 '사천'이 횡행했다www.bizhankook.com 당내 기반이 약했던 이명박은 대선 직후 바로 다가온 총선에서 친박계를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친박계 공천 학살이다. 초대형 공천학살을 통해, 박근혜를 제외한 친박계 중진 대부분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박근혜의 부탁을 뒤로하고, 탈락한 친박들은 원외정당 하나를 점령해 신당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당시 강성 친박이었던 김무성은 PK에서 무소속 연대를 이끌었다.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사모들은 '쳐죽일 역적놈들'을 찾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고, 그 중에서 제일 죄질이 나쁜 한 사람을 찾아 반드시 조져버리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다. 모든 친박들이 증오한 그 사람은 바로 이방호였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방호 의원은 친박계를 모조리 공천에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 게다가 경남 지역에서 자기 측근들을 공천시켜 차기 패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당연히 분노한 친박들은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하였다. 박사모들은 이방호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 집결하여 규탄대회를 열었고, 친박 성향의 지역 당원들은 유세를 거부하고, 낙선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당시 사천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여,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온 강기갑 의원밖에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자유선진당에서도 후보를 냈지만, 당시 친박은 선진당과 사이가 안좋았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강기갑이 빨갱이라고? 알빠노? 오히려 농민 출신인 강기갑이 지역에 훨씬 도움이 된다! 진짜 빨갱이는 감히 레카를 공격한 이방호 그새끼다! 사천시: 아무리 그래도 민노당은 좀.... 그래? 그럼 질문 하나만 하자. ????? 니네 삼천포 사람들 ㅈ같지 않냐? 원래 삼천포는 사천과는 별개의 도시였다. 1995년 사천군과 통합하여 지금의 사천시가 되었지만, 생활권도 경제도 달랐던 두 도시는 극심한 지역갈등에 시달렸다. 지금의 사천시청도 서로간 자리싸움 끝에 두 도시의 경계지대인 논 한복판에 세운 것이다. (지금은 인근이 어느정도 개발됐지만) 당시 의원이었던 이방호는 삼천포 출신이었지만, 옛 사천군 사람들을 홀대한다고 불만이 컸다. 우연히도 강기갑 후보의 고향이 옛 사천군이었기에, 친박은 그 지점을 파고든 것이다. 옛 사천군: ㅅㅂ 생각해보니 진짜 ㅈ같네.... 그러나 친박의 분탕질과, 사천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사천의 맹주 이방호를 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강기갑이 밀리고 있었으니 (경남도민일보 의뢰 Q&A리서치 조사, 조사기간: 2008년 3월 31일, 조사대상:사천 주민 1000명, 조사방법:전화 및 모바일 면접,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서 +-4%p, 응답률: 48.9%) 그러나 결국 사천 민심은 강기갑을 선택했다. 출구조사도 뒤엎은 기적적인 승리였다. 강기갑 23,864표(47.69%) 이방호 23,686표(47.33%) 단 178표 차이로, 이방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친박연대의 선전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복귀한 친박은 이방호에게 어떤 공직 자리도 내줄 수 없다며 격렬히 반대했고, 이명박 정권은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을 수습하느라 이미 끈 떨어진 이방호를 챙길 생각조차 못했다. 박근혜 정권 이후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방호는 낙선 직후 자길 찾아온 기자에게 욕을 퍼부으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후 그는 다시는 국회에 돌아오지 못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일어난 걸까? 18대 국회 특유의 내부 갈등? 시간 없다고 경선도 패스해버린 정당들의 오만함? 이념보다 자기 주인님을 우선하는 자칭 우파들의 무사유성? 국힘당의 자멸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사건이 촌극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방호처럼 한쪽만 믿고 깝치다가 호감고닉이 되지 말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윤토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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