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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중국 살다온 사람이 말하는 현재 중국
중국 경제가 안좋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짧게 알려드립니다.중국은 빠르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덩달아 부자들이 엄청 늘었어요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리고 다니고, 중국으로 고급명품이 엄청 수출되었죠.그러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미국과 패권전쟁 하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큰 타격이 받았습니다. 1. 해외자본 이탈미국과 패권경쟁 하면서 그동안 중국에 투자했던 해외기업들이 대거 중국을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청업자들도 대거 빠져나갑니다.2. 중진국 함정외국계 기업만 빠지는게 아니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반적인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3. 부동산 거품과 붕괴1) 부동산 거품이게 엄청 대박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강남 부동산 상승세는 쨉도 안 될 정도로 중국 대륙 전역에 걸쳐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경 제가 급성장하면서 지방 농민공들이 중국 도시로 몰려듭니다. 자금은 넘쳐나고 거주지가 부족하자 공산당은 대대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여기에 공산당은 실제 수요를 예측하는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자기 실적을 채워야 했습니다. A와 B도시가 있는데, A도시 실적이 10이고 B도시는 15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A도시 지도자는 더는 성장할 수 없어요.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공산당이 절대적이라 A도시 지도자는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로 실적을 20으로 올렸고, 이에 B지도자는 자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을 해서 실적을 30으로 올려버립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은 수요예측은 하나도 없고, 지어지는 주택들도 실제 사람이 살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부실공사도 대박이고, 인구 100명인 도시에 신규 주택은 1~2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등...2) 중국인들 벼락부자 등장부동산이 폭등하자 중국은 벼락부자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공산당인 특성상 그냥 서민들이라도 일단 호구(신분증 비슷한건데, 자기 태어난 지역에 호구를 받으면 그 지역 주민이라는 뜻)가 있으면 자기 호구지역에 집을 배정 받았습니다.이때, 도시에서 부동산 개발하려면 기존 호구 가진 사람은 보상을 받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해요.지금부터 미친 부동산 폭등이 시작됩니다.처음 도심에 배정받았던 집이 5천만원이었는데, 부동산 개발로 거품이 잔뜩 껴서 보상금으로 3억을 받습니다.(그냥 예시) 3억이면 중심지는 못살지만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엔 아직 아파트가 1억 밖에 안해서 자기가 살 집을 1채 사고, 투자용으로 1채 사면서 2억을 쓰고, 나머지 1억은 개인돈으로 씁니다.몇년 뒤 이사왔던 지역도 대대적인 개발을 하게 됩니다. 1억에 샀던 집을 나가는 대신에 보조금으로 5억을 받습니다. 이러면 내가 살던 집에 5억, 그리고 투자용으로 샀던 집 5억 해서 총 10억을 받고 중심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요. 여기는 아파트가 2억입니다.나는 현금이 무려 10억이나 있는 상태라서 내가 살 2억짜리 아파트랑 투자용으로 3채 더 사서 총 8억에 4채를 샀어요. 그리고 2억은 소비에 쓰고...중심지에서 살던 평민은 하루 아침에 10억대 자산가가 되어있습니다.ㅎㄷㄷ3) 버블 붕괴중심지에서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 이전해왔던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 폭등을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도 엄청 많아요.(사실 이런 사람이 더 많죠.)전 재산 1억이 있는데 4억을 더 대출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산다거나 무리하게 산 사람도 많아요. 이때 중진국 함정과 미국과 패권 경쟁으로 중국경제 나빠지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도 부동산이 꼈고, 초 과잉 공급으로 더는 부동산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중국에 초과 공급된 주택이 무려 1억채 이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 입니다. 4인가족 기준이면 무려 4억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초과 공급되었습니다.중국은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은 공실이 이렇다 보니 더는 공산당은 부동산 개발을 권장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더는 빌려줄 돈도 없어서 폐업이 속출합니다.폭단돌리기로 상승했던 집은 실제 거래가 전무하고, 가격이 슬슬 떨어지더니 하루아침에 반타작은 기본으로 깔고 급락합니다.상급지에서 보상금 많이 받던 사람들이야 자산이 10억이던게 5억으로 감소한다고 쳐도, 기존 5천만원 밖에 없던 걸 생각하면 10배나 번거지만, 문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샀던 사람은 1억 있던 사람이 4억 대출받아서 산 5억짜리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기존 자기 재산 1억을 날리는건 당연한거고 은행에서 대출받은게 4억인데, 아파트는 팔아봤짜 꼴랑 2억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3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거..중국 월급이 한달에 100만원 받으면 상위 10% 입니다. 평균 소득은 50만원 수준인데, 3억이라는 빚을 지면??? 심지어 각 지방에 부동산이 70%이상 폭락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4. 실업률1) 중국 구직 시장 기본 지식위 상황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아작난걸 느끼실텐데, 부동산 붕괴랑 최악인게 바로 중국 실업률입니다. 중국은 무려 15억 인구가 있고 1년에 졸업하는 대졸자만 무려 1천만 명입니다.대졸자가 아니라도 매년 수천만명의 젊은이들이 미성년에서 성인이 되어 일자리 시장에 나오는데, 중국엔 외국회사들이 대거 탈중국하고, 중국업체도 인건비 상승으로 탈중국 합니다.정부 사업도 줄줄이 중단되고, 기존 부동산과 IT 열풍으로 일자리를 흡수했던 산업들이 죄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신규 채용은 없고, 오히려 기존 직원들도 천문학적인 감봉이나 대규모 권고사직이 불고 있습니다. 월급 인상은 꿈도 못꾸고 감봉이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잘나갈 땐 대기업이나 전문직들은 그래도 3~400씩 벌거나 500~1천을 벌던 직장인도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런 고임금 직딩들은 50% 감봉 이런것도 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바로 정리해고도...2) 중국 정규직의 현실중국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규직이 아닙니다. 기간이 있는 정규직이 원칙입니다. 보통 2~3년 계약을합니다.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이에요.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계약직중국은 북경대나 칭화대 이런 일류급 대학을 나와와서 대기업 들어가도 초봉은 과거엔 100만원 정도 받았지만, 이젠 7~80정도 수준??? 대신 계약 갱신할 때 막 50%나 100% 인상되고 그럽니다.그래서 초봉은 쥐꼬리인데, 5년 10년 지나면 4~5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잠깐은 저렇게 받았다지만 그때 500씩 받던 직원들도 최근엔 1~200씩 감봉 당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 신입은 80이면 쓰는데, 재계약하면서 150으로 인상해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중국은 매년 1천만명의 대졸자가 채용시장에 쏟아지고, 이들은 80만원만 줘도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기존 직원에게 재계약할 때 150만원 200만원씩 월급 50~100% 인상해줘야 한다면 어떨까요??엄청 능력자거나 아니면 라인 잘탄 직원이 아니고서야 그냥 짤라버립니다.(짜르기 보다는 정규직 3년 계약 완료후 2차 계약 안하고 그대로 종료.!!) 이런게 엄청 흔해서 중국은 약 30대 중반이면 상당수가 회사서 짐싸는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30대 중반인 이유가, 아무리 중국이라도 3년 계약 하고 그런게 있지만 10년이 넘어가거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이런게 됩니다. 보통 그 기간이 30대 중반이 되는거고, 이때 별다른 특별함이 없는 직원이면 기업입장에서 계약 연장해줄 필요가 없죠.5. 미약한 노동법과 초과근무를 당연시 하는 근로 정서 그렇다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만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면서 그런게 미약합니다 거의 없다 봐도 됩니다. 중국에는 996이라는게 있는데 9시 출근 9시 퇴근하는걸 주 6일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 받는게 국영기업,공산당 소유 기업만 그런거고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무를 매우 당연시하게 여기며 처벌도 미약합니다. 왜냐면 "노동자가 많으니까 초과근무 하기 싫으면 꺼져, 니 아니여도 일 할 놈 많아" 특히 제조업과 IT업체에서 996 관행이 많습니다. 만약 찌른다? 그럼 찌른놈만 내쫓기고 기업은 소액의 벌금 내고 끝입니다. 아니 벌금도 안낼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행은 중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996근무자만 들 수 있는 보험이 따로 나왔습니다. 애초에 996이 불법 근무인데 이걸 보험으로 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 상황입니다참으로 얄궂죠? 공산주의 국가가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더 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아니 다단계에 가깝다고 봐야하나요? 6.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덤핑 공세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면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빚쟁이들 대거 양산에 정규직이 계약직이라 30중반 되면 은퇴 위험이 있고 노동법은 개좆이라 추가 근무가 당연시 하는 사회, 이걸 어떻게 쉴드치겠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말장난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입니다. 공산당은 이 비정상적인 관행,법들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합리화 시키고 "닥치고 살아 개돼지년들아 꼬우면 덤벼보던지" 하고 일갈합니다. 산업시대 전이였으면 바로 죽창 들고 일어났겠지만 산업화 이후 무기들이 엄청난 진보를 하면서 더는 민중이 나라를 뒤집기란 힘듭니다 막말로 폭동나면 탱크 몰고가면 깔아뭉개는데 민중한테 탱크에 대항할 무기가 어딨나요? 땅크는 무슨 땅에 기관총만 몇대 박아놓으면 진압은 매우 쉽죠 이걸 잘 알기에 공산당은 "반발하면 힘으로 누르면 돼~" 식으로 나오고 민중은 화는 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노동자 막 굴려서 대량생산 해버리니 특정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이 70~80%를 먹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론 모든 제조업의 3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이런 제품을 다른나라에 미친듯이 덤핑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에 막대한 괸세를 매기는 식으로 맞서기 시작하며 구매력 강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는 강해질 조짐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이러면 내수 빈약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울분을 어디다 풀어야 할까요? 공산당이 "우리 말고 얘 패라" 하고 좌표를 찍어줍니다. 바로 해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죠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 시도도 이런 중국 내부의 민중의 분노를 해외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한국이 우리 문화 뺏어간다!!! 지금 살기 힘든게 문제냐!! 외국에 우리 문화 내줄거냐!!!!" 이러면서 선동이 들어가면 시궁창 현실을 잊고 해외에 분노합니다. 정말 공산당의 좌표 찍기 이후 중국내에서 한국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좋아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싫어해요. 일본은 라이벌 의식도 있어서 어느정도 인정하는데 한국은 조무래기 주제에 깝친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난징대학살도 한국인이 앞잡이로 참여해서 일으켰다고 온라인에서 말하는 놈도 한둘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린 난징 간적도 없음)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민중들의 불만은 계속 나오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좌표찍기도 먹고 살아야 시간 투자해서 분노하지 내륙 쪽에 월 30만 이하 받고 사는 일반 민중들은 모르더군요. 그렇다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더 강한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양안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시진핑은 죽을 때 까지 해먹을 수 있으니 좋고, 이 좋은걸 왜 안해? 내가 시진핑이라도 전쟁 준비하겠어요 내가 총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겸사겸사 잉여 인구,노인인구도 줄여주면 개이득 아니겠어요? 현실은 난 한국인이고 전쟁나면 우리도 북진할 수 있다는게... 크흠.... 우리에겐 이북 땅 수복의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 모든 외교 역량이 총동원 되어 중국과 딜 칠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5. 결과지금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중국경 제 성장으로 엄청난 소비력을 지닌 중산층들이 많은 것 처럼 보였지만, 그들 자산 상당수는 부동산이었고, 그런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초창기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아직 비싸니깐 자산은 많지만, 소비할 돈은 많지 않아요.버는 월급이 많아 봐야 100만 원 수준이니깐... 자산은 10억인데 월 소득이 100만원...(하지만 100만원 버는건 중국에서 상위 10%)그동안 돈을 펑펑써왔고, 값비싼 사교육으로 수천만원의 학비 들여서 초일류 대학나와봤자 취업이 거의 안되는데, 취업되어 봤자 급여는 80만원 수준이고, 이런 급여를 받더라도 30대 중반 이후까지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이게 최근 중국 경제의 흐름입니다그리고 중국은 출산율도 급하락해서 20년 뒤에 노인이 4~5억입니다 얘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시진핑도 몰라요 당장 2035년이면 중국 국민연금 고갈 전망까지 나올정도로 안좋거든요.
작성자 : ㅇㅇ고정닉
美국방부 새 전략…"北 대응은 한국이 알아서"
- dc official App-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9069?type=editn&cds=news_edit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황n.news.naver.com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또한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WP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개념 계획인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도 강대국간 전쟁과 관련한 비상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분쟁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대응에서 미군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도를 지닌 집단에 대한 대테러 임무에 집중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국제적 테러를 감행하지는 않는 무장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응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침은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도 제공됐다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4635?type=main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미북러에 맞서 한중일 연대 고려 중"29일,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고립주의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올해 하반기 방한도 계획되어 있다. 여러 중국 관계자들이 이를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국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교 및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여지가 생겼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일미한 동맹의 발걸음을 흐트러뜨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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