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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선고유예는 전과에 해당함?앱에서 작성

울갤러(61.77) 2025.02.16 15:51:31
조회 3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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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다 말이 다름

일단 전과의 기준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영구히 남음
근데 2년인가 3년 지나면 민간에서는 조회안됨(해외여행 등)
다만 범죄 저지를 시 국가기관에서는 조회 가능

전과냐 이건?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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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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