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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앱에서 작성

움크린자(118.235) 2024.08.07 03:06:26
조회 124 추천 0 댓글 2
														

눌러줘서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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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 희망의 방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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