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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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